Saturday, January 08, 2022

정책 토론회를 하기전까지는 각개전투로, '대선 D-60, 정책과 능력 진짜 경쟁을 보고 싶으면' 정책토론회가 먼저다

 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장기 에너지 정책으로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파기한다 선언하고, 원자력발전정책을 세워,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을 세우겠다"라고 선언하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탈원전을 원하는 사람은 문재인과 송영길 등등의 찌라시들과 특히 정청래같은 쓰레기들이나 환영하는, 그렇치 않아도 대한민국의 하늘은 항상 미세먼지로 뒤덮혀 있는데, 문재인의 탈원전정책으로, 화석연료인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 LNG발전소 등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로 하늘은 계속 더 뿌연해지고있는데, 문재인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하겠다고 선언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그내막을 폭로하시길 원한다.

오직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에너지 즉 전력만이 현재로서는 가장 탄소배출량이 적은, 거의 Zero상태로 배출되는, 그래서 전세계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온힘을 쏟고있고, 그대열에 우리나라가 선두구룹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좌파 주사파의 우두머리인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의 장래 에너지정책을 시궁창에 처박아 지금처럼 원자력 발전의 싹을 다 잘라버린것이다.

요즘은 중동의 원유생산국들도 장래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발전소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정부때,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 아랍애미리트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Plant를 처음으로 수출하여 지금 상업발전을 하고 있다.  건설후 Maintenance 계약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이 하게 되여 있는것으로 거의 확실했었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선언으로, UAE는 한국을 제외시키고  불란서와 계약을 선언하여, 불란서는 앉아서 Bonanza를 얻었다.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께, UAE와 원전건설 계약을 따낸후 약속하기를, 원전건설수출도 중요하지만, 건설후 상업발전에 돌입했을때 이의 발전소 Management계약을 맡았을때 그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실질적으로는 건설할때 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강조했었던 그순간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국가적 부를 축적할수있는 조건들을, 문재인은  Fiction Movie하나 보고,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 다른 나라로 날려보낸 역적질을 한것이다.  그대가는 꼭 지불하게 될것으로 믿는다.

우리나라의 장래 에너지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소 정책을 다시세워, 우리 국내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앞선 원전기술을 세계를 상대로 수출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부를 한단계 더 높일수 있음을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께 강조함으로써, 다른 정책도 발표하게되면 쉽게 국민들이 이해하여, 대선에서 많은 Merit 를 다시 회복할수 있을것으로 확신한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8/cancer-cell.html

또하나 대북관계와 중국관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려서, 문재인 처럼 중국에 읍소하는 더러운 외교는 앞으로는 없을것임을 선언하고, 김정은 Regime에게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국민들께 보여 주면, 국민들은 자존심은 물론이고, 마음도 한결 편하게 생활할수 있게 보장 하겠다고, 이재명 패륜아보다 먼저 천명해야한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입후보 자격을 정하는데, 특히 범죄행위가 있는 전과자, 경제 사기범, 등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들은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선포하는것 또한 국민들의 인기를 얻을것으로 생각된다.   

얼마전 지금 대한민국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1/3 정도가 범죄 경력이 있다는 보도를 봤었다.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정신이 오락가락 했었는데, 언론이 보도했기에 거짖말은 아니었을것으로 믿기로 했었다.  이래서 후보자격을 보강하자는것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12/blog-post_19.html

정책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위해서는 여당야당후보간의 공개 정책토론회를 언론사들이 주관하여 개최하고, 그들이 발표하는 정책의 진정성을 판단하기전에는 진정한 정책점검은 어려울것으로 보이기에 우선 정책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를 주장한다.

그외 정책이 많겠지만, 앞서 언급한 정책들을 먼저 선언하여 국민들의 박수를 받게되면,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그진정성을 인정하기에 쉽게 어필 할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당사로 이동하며 지지자와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제 코로나19 확산세로 잠정 중단했던 현장유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재개했다. 재건축 현장을 찾아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는 등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도 나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당내 갈등을 봉합한 첫날 아침 지하철 출근을 시작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현장 행보에 나섰다.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를 열겠다는 교통 공약도 내놨다. 여야가 내부 전열을 정비하고 민생 정책을 내건 본격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여야가 대선 후보를 확정한 지 두 달, 또 이제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역대 이런 선거가 있었을까 싶게 불확실성과 유동성 속에 출렁거리고 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윤 후보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와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정책과 비전 제시는커녕 얄팍한 표 계산에 따른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냈다. 각종 편 가르기식 선심 정책, 수십조∼100조 원짜리 공약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다. 후보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 수사와 도덕성 검증은 그것대로 철저히 진행돼야 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정책 경쟁도 필요하다.

당장 대한민국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민은 갈수록 지쳐가고 있다. 이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진 상황이다. 국민을 위로할 희망의 메시지는 있는가. 미중 간 전략 경쟁과 신냉전 세계질서에서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국민은 직접 듣고 비교하고 싶어 한다.

여야는 각자가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며 자기 말만 하는 정치를 끝내고 그간 뒷전에 밀어뒀던 정책 비전을 전면으로 끌어내 진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앞으로 5년의 국정, 더 나아가 10년 20년 뒤 청사진을 제시하며 어떻게 추진하고 준비할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 각종 신변 논란에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나 변명이 아니라 솔직한 설명과 반성으로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런 국민적 검증과 평가를 위해선 TV 토론만큼 적절한 수단이 없을 것이다.

국민은 TV 토론을 통해 후보들의 말재간이나 지식만을 보지 않는다. 태도와 말투, 몸짓까지 거기에 배어 있는 인격과 자질, 능력을 들여다본다. 자신의 철학과 정책을 소개하고 상대의 주장을 논박하는 후보 간 토론을 보면서 마음을 정할 것이다. 여야가 TV토론을 법정 횟수인 3회보다 더 늘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107/111147327/1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