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성과라고 하면 K방역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우한에서 Covid19이 처음 발생하여 빛의 속도로 퍼져 나갈때, 문재인은 중국의 시진핑의 명령을 준수하느라, 몰려오는 중국인들의 한국행 쇼핑을 그대로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고 오히려 더 하늘문, 바다문, 육상문을 활짝열어, 삽시간에 우리나를 Pandemic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다. 같은 시간에 자유중국, 싱가폴은 국경폐쇄를 철저히 실시하여, 이시간 현재에도 가장 전염율이 낯고, 치사율도 가장 적다.
K방역은 허구라는 점이, 백신도입과정에서, 철저히 동맹국들에 의해 왕따를 당하면서 확실하게 나타났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은밀히 백신구입을 위한 계약을 제약사인 Pfizer, Moderna 그리고 AZ사와 계약을 맺고 구입을 위해 온나라의 힘을 쏟고 있을때, 문재인 정부는 백신 도입은 까맣게 머리에서 지우고 오직 K방역잘한다는 서방세계의 칭찬(?)에 도취되여 띵가라 띵띵 하고있는사이, 심지어 이스라엘,싱가폴, 자유중국같은 도시국가들도 백신도입 계약을 맺고 백신 도입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들이 백신도입 날자를 발표하고나자, 그때서야 놀란(?)문재인 정부의 노란자켓입고 탁상공론에만 열중했던 자들은 허겁지겁 Pfizer, Moderna와AZ사의 문을 두드렸으나, 챙피한 얘기지만, Pfizer사로 부터는 문전박대를 받는 수모까지 겪었었다. 결국 아프리카의 후진국들보다 더 늦게 백신도입이 가능했는데, 그사이 우리나라의 전염율은 걷잡을수 없이 퍼져 나갔었다.
이제는 백신도입을 너무나 많이 해서 남아도는 백신을 주체못해, 북괴 김정은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통일부의 이인영같은 빨갱이가 주장하고 다니는 추태가 벌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백신구걸을 해야하는 주제에, 김정은이는 불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여 우리 한국뿐 아니고 전세계를 경악케 하고 있는 망나니짖을 계속하고 있다.
이인영이는 2022년도 통일부가 만든 달력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일날과 북괴 창건일을 비롯한 북괴의 명절을 붉은 글씨로 표시해 놓았고, 우리의 명절에는 검은 잉크로 표시해 놓은, 뼈속까지 빨갱이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런자가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바로 문재인이가 국회청문회에서 퇴자맞은 이인영이를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K방역을 잘한다고 자화자찬 하는 그밑바닥에는, 백년앞을 내다본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염병 방역을 위한 의료시스템의 Infrastructure를 다 시스템화 한 덕택임을 완전히 숨기고, 문재인이가 새로 설립한것 처럼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역사적 사실을 조선일보가 자세히 보고한 내용을 보면서 나도 깜짝 움찔 했었다. 문재인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존중하고 Respect하면서 K방역을 했었다면 국민들의 박수를 많이 받았을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 조직을, 청와대 들어오기 전보다 1/3정도 규모가 커졌다는 점을 들수있다. 질병관리본부를, 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공수처를 새로 발족 시키고, 그외 정부의 외청으로 새로 발족시킨게 하도 많아서 나는 다 기억을 못한다. 전부 국민세금을 좀먹는 조직들이고, 기업들 기업하는데, 걸리적 거리는 규제만을 양산하는, 그리고 기존 조직들은 감독소홀이 만연하는 틈을 타서 Mannerism에 빠졌다. 그증거가 전국에 걸쳐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것이다. 2일전에는 광주에서 또 건설중인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참극이 또 벌어졌었다. 그러나 문재인과 청와대 수석들 즉 돌대가리들은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지금 더불당 대선후보 패륜아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꼭 닮아 입만 열면 국민들이 원하는것을 다해주겠다는 사기 공갈 그리고 덧붙여 협박까지 하면서 현혹 시키고 있다. 그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것일까? 바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쥐어 짠다는 협박인 것이다.
이런 좌사 주사파들이 날뛰는 나라가 된 원인은 어디서 찾을수 있을까? 그원인의 절반은 넋빠진 국민들의 정신자세가 자초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국민들이 지금 이시간에도 패륜아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고 야단들이다. 어쩌면 좋단 말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임기 동안 가장 큰 성과를 묻는 질문에 “성과라고 하면 K방역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K방역(한국의 방역시스템)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은 이유는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지난 2년간 한국의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다른 나라보다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통계를 보면 지난해말 인구 100만명당 한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1만2289명, 108명으로 32개국 중 2위와 4위로 낮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낮은 수치가 나온 이유로 주로 3가지를 꼽는다. ①검사비·치료비 부담을 낮춰 국민들을 병원과 친밀하게 만든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②감염자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도록 한 진단검사 장비 등의 신속허가제 ③감염자를 빨리 추적해 대규모 전파를 막은 신속추적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K방역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었기에 국민들이 정부 조치를 신뢰하고 따르면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 K방역 인프라는 누가 만든 것일까?
건강보험제도 만든 박정희·김대중
2020년 초 코로나 사태가 전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 환자들이 검사나 입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입원할 경우 병원비가 수억원까지 나오면서 개인파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병원 중환자 음압병실에 19일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고 완치된 환자의 경우 검사비·치료비 1000만원 가운데 개인 부담금이 4만원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정부가 대부분 부담했기 때문이다. 확진이 되더라도 의료비 걱정을 안해도 되니 기꺼이 검사를 받겠다고 사람들이 나선 것은 이러한 제도 때문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분석한다.
건강보험제도를 1963년에 처음 도입(의료보험법)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를 모델로 삼아 건강보험을 대기업에 강제적용하려 했으나 대기업 이익을 대표하는 전경련이 반대했다. 산재보험에 이어 의료보험료의 50%까지 기업이 부담하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였다. 유명무실한 의료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1977년에 기업의 의료보험료 지출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자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500인 이상 기업 1700개 업체의 200여만명이 첫 혜택을 받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중소기업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했고, 노태우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농어촌 지역도 포함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기업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서 혜택도 많이 받았지만, 지역의보는 보험료 수입이 작아 혜택 범위가 좁았다. 기업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능력껏 내고 혜택은 같이 받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2000년 완성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긴급사용·신속추적 도입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2015년 5월 20일~12월 23일) 대응 과정에서 환자 발병 당시에 의료기관의 늦은 정보 공개로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약 1000쪽 분량의 ‘메르스 백서’를 만들고 국가방역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했다. 진단검사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진단시약의 긴급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작년 5월 보고서에서 “한국이 메르스 사태 직후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삼아 코로나 진단 검사의 긴급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한 덕택에 민간 기업의 신속한 진단시약 개발과 출시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감염자 신속추적제도도 메르스 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온 성과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 의심자의 의식 불명과 진술거부 등으로 전화번호와 주소 같은 기본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해 정부의 신속한 역학조사와 대응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메르스 발병 직후인 2015년 7월 감염병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통신사·카드사 등에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감염자 신속추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와 감염정보 국민알림 시스템도 만들었다. 이 덕분에 4년 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교통카드·신용카드 사용 내역, CCTV 및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서비스(GPS) 데이터 등을 통해 역학조사와 대규모 감염자 추적이 가능했다. 또 정보공개를 통해 감염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임무 못 다한 문재인
전문가들은 전임 대통령들의 방역 인프라 개선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적 과제는 ①백신의 조기확보를 통한 경제 충격 완화 ②K백신 개발을 통한 한국 의료산업의 도약을 꼽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궁극적인 출구전략인 백신을 조기 도입하는데 실패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심해졌다. 또 K백신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다. 박영화 법무법인 클라스 헬스케어팀 대표변호사는 “메르스 사태 직후 확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설립하지 않았던 것은 뼈아픈 실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발생 직후 국정지지도가 높아지면서 작년 4·15 총선에서 압승하는 등 정치적 혜택을 톡톡히 봤다. 하지만 K방역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K방역을 업적으로 꼽는 것은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文대통령, 방역 성과 과장…실패로 국민 고통”
김준경 KDI(한국개발연구원) 전원장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사태 와중에 한국의 확진자와 사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비결로 ①전임 정부 덕에 가능했던 준비된 방역 ②국민의 협조 ③우수한 전국민 건강보험을 꼽았다.
김 전원장은 먼저 코로나 발생 초기에 침착하고 신속한 방역이 가능했던 것은 2015년 메르스 대응 실패의 값진 교훈을 기초로 박근혜 정부가 개편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매뉴얼과 법적 기반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이 K방역에 적극 협조한 것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발생 초기 한국의 마스크 착용률은 94%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다분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2020년 4월 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90% 이상이 감염자 동선 공개가 적절하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수용성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 전원장은 준비된 방역과 국민적 협조 모두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고 효율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확산기였던 2020년 중반 여론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비중이 92%를 윗돌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무릅쓰며 만들어 놓은 건강보험제도 덕택에, 예컨대 2019년 소득 상위 20%는 한달에 3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치료비 지원은 8만원 받지만, 하위 20%는 한달에 1500원 정도 내고 14만원의 혜택을 보는 엄청난 소득재분배 기능이 실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전원장은 문 대통령이 K방역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전임 대통령들이 구축한 우수한 방역 인프라를 감안하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백신 조기확보 실패, 음압병상 증설과 의료인력 확충 없는 위드코로나 시행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실패들이 없었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된 피해와 국민적 고통을 지금보다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01/13/GNZR7OCNZJEY3J6YRF6HITHS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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