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김명수위에 있는 김만배, 또터진 '재판거래 의혹'…'사법개혁' 외친 이탄희·이수진 침묵

 더불당 찌라시놈들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 도적질 많이 해 처먹는다.  하나에서 열까지, 송영길 대표의 더불당 국회의원놈들 그리고 문재인의 충견 김명수가 임명한 법관년놈들도 똑같이 '내로남불'의 전형이었구만.

대법관이란자들이 재판에서 대장동개발 특혜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간뎅이도 크게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은 대법원을 상대로 "대법원이 은수미 시장직 임기를 채워줄거야"라며 로비활동을한 정황이 담긴 록취록이 공개된것은, 김만배가 대법원마져 마음데로 뒤에서 Control 했다는 뜻인데, 문재인과 김명수 대법원이 이렇게 썩었으니, 이더러운 Conspiracy를 해결해 달라고 해결을 요청할곳은 대한민국땅에는 더이상 없다는 뜻이다.   

김만배가 김명수의 사법부를 맘데로 들었나 놨다 했다는것은, 대한민국에서는 김만배가 가장 높은, 김정은이와 맞먹는 지위에 있다는 뜻으로 나는 이해된다. 문재인, 김명수는 김만배의 하수인에 불과 하다고 이해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다.

김만배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이성문 화천대유대표의 2020년 3월13일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는 "조금 힘써서 은수미 시장이 당선 무효형 아닐 정도로만 하면된다"라고 주문하자 이성문은 "우리가 할수있다것 다 했다. 기여도 많이 했는데..."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같은해 3월 31일에도 김만배는 "대법원에 가면 은수미 시장은 100% 당선 무효일거야.  그런데 임기는 채워 줄거야"라고 내뱉은것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것이라는것을 암시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건 어마 어마한 사법체계, 그것도 배법원에서 발생 했다는 뜻 아니겠는가.

이러한 부조리가 횡횡하는 사법부의 부조리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더불당의 이탄희, 이수진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당선된후에는 언제 사법개혁을 부를짖었느냐는 식으로 오리발만 내밀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택적 비판을 하면서, 사법개혁외침은 국회의원 당선되기위해 유권자들에게 사기 공갈친 사기꾼들이었음이 여실히 들어났다.  이자들은 지금 패륜아 이재명의 더불당 선대위 사법개혁 특위 부위원장직을 맡아, 충견노릇을 하고있다.

김만배는, 이번 대선도 더불당후보, 패륜아 이재명이가 당선될것으로 각본이 짜여진 내막을 잘 알고 있기에,  형식적인 재판을 한답시고 계속 시간 벌기를 하고, 대선이 끝나고 대장동 개발의 몸통인 패륜아 이재명의 당선이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의해 발표되면,  그후 며칠 있다가 김만배는 자유인의 몸이 되여 거리를 다시 활보하게 될것이 뻔한 이치다.

이런각본이 잘 짜여진 이번 대선에서, 야당 후보 윤석열의 국민들 지지도가 90%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이다.  더불당 놈들은,  비아냥 거리겠지 "국민의힘 후보와 그찌라시들  들러리 서느라 수고 많이 했다."라고 희희 낙낙 거릴 Vampire같은 피를 질질 흘리면서 광란의 쑈를 해댈것이다.

이런 엄청난 Conspiracy가 전국을 빙빙 돌고 있고, 그들이 쳐대는 꾕과리 소리가 귀청을 찢어지게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지성인들, 법조인들, 대학교수들, 그렇게 수많은 You Tuber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문재인이가 특별히 만들어놓은 '공수처' 등등에 몸담고 있는 자들의 양심선언이나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같은 계획이 있다는 뉴스는 아직도 없다.

김만배가 입을 열지 않는한, 앞서 언급한것처럼, 대장동 개발사업의 Master Plan을 만든, 패륜아가 '대장동 개발의 몸통'이라는 심증만 횡횡할뿐, 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김만배에게 자유인을 만들어주면서,  이나라는 Abyss속으로 떨어질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2020년 10월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56·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은 대법원을 상대로 “(대법원이 시장직) 임기를 채워줄거야”라며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데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권에선 ‘재판거래’ 의혹으로 규정하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은 시장의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은 별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이탄희, 이수진 의원 등 지난 정권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 규탄에 앞장선 뒤 2020년 총선에 당선됐던 법관 출신 의원들마저 침묵을 지키며 “사법개혁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 재판에… 김만배 "당선무효 아닐 정도만"

21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김만배씨와 정영학(54·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2020년 3월 13일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조금 힘써서 (은 시장이) 당선 무효형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 기여도 많이 했는데"라고 덧붙였다. 같은 해 3월 31일에도 김씨는 "대법원 가면 (은 시장은) 100% 당선 무효일 거야. 그런데 임기는 채워줄 거야"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은 시장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이유서의 문제점을 들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차량·운전기사 형태로 정치자금 불법수수)은 그대로 인정했지만,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일종의 절차상 하자를 파기환송 근거로 들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은 시장은 이후 2020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했다. 당시에도 대법원이 정치자금 수수 사건 본질이 아닌 이유로 은 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있었다.

은 시장은 이와 관련 “김만배씨를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별도로 정영학 녹취록에서 언급된 오리역 LH사옥 부지 및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LH오리사옥, 하나로마트 또는 그 대행자로부터 지구단위계획(변경) 요청 등이 성남시로 제안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뉴시스]

야당 "재판거래 비판도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장을 일절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농단을 외치던 민주당이 지금은 왜 아무 말이 없느냐”며 비판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23일 “’재판거래’라는 단어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왜 은수미 시장의 재판거래 의혹에 침묵하나”라며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탄희 의원, 이수진 의원 등 판사 출신 의원들의 침묵에 시선이 쏠린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로비를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지연시켰다는 내용의 재판거래 의혹을 적극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을 무죄로 파기하기 전후 김만배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만남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침묵을 지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탄희·이수진 의원은 사법개혁을 앞세워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 비판을 한다면 사법개혁마저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현재 민주당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은수미 시장 관련 의혹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중앙일보는 이탄희 의원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이 의원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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