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kepurity: April 2021

Friday, April 30, 2021

백신접종도 정치적 쑈하는 못말리는 정치꾼들, 화이자 사실상 1차접종 중단…정부, 2차분 당겨쓰고 "300만 달성"

정은경이 완전히 정치꾼으로 Overhaul 됐구만 그려.... 오래 썩은 똥냄시 풍기는 속에서 같이 부대끼더니 완전 맛이 가버렸네.

야 미친 정치꾼놈들아, 국민 백신접종하는것 까지도 정치적으로 흥정하냐? 사기꾼놈들 같으니라구.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국민들은 숨을 죽여가면서, 백신접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목료 3백만명 접종했다고 자축을 하고 자빠졌는가? 어리석은 것들을....

문재인이는 이통계를 보면서, 그내용도 모르고 희죽희죽 댔겠지, 정수기하고 같이...에이 몹쓸사람아. 백신도입이 안되면 안되는데로, 그내막을 솔직히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할 이중차대한 시기에, 마치 정치꾼들이 표를 얻기위해 선동질 하는것 처럼 꼼수를 쓰냐?

아서라, 차라리 백신접종은,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정치꾼놈들은 손을 떼라. 너희들이 앞에서 꺼떡 거릴수록 백신확보는 더 꼬이기만 한다. 문재인이 5월말에 미국을 간다고 한다. 그럼 그때가서 백신도입이 잘 성사될거라고 가정해 보자, 아직도 한달이 남았는데, 그사이에 백신을 접종할수있는 양이 확보가 돼있었다면 확진자와 사망자는 분명히 적어질텐데....그런상황도 아니면서, 3백만명 접종했다고 자축을 해.... 얼간이들....

질병청도, 문재인 정부도 어째서 입만 열면 국민들 열통터지게 하는 소리만 짖어 대는가? 지금 지구촌에서 우리나라의 접종율을 꼴찌에서 선두다툼을 하고 있다는것 알고나 있나? 이게 다 정치꾼놈들의 농간때문이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할텐데..... 어찌해야 좋겠노..

30일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중앙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0만 명 1차 예방접종 달성’

4월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29일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300만명을 넘었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300만 명 접종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쁘게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다”며 자축했다.

하지만 속사정은 복잡했다. 화이자 백신 물량 부족으로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의 추가 예약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2차 접종 수요가 큰 상황이기에 1차 접종 추가 예약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지만 일각에선 당국이 4월 말까지 300만명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이자 백신의 2차 물량을 무리하게 당겨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이자 백신 물량 부족…지자체 신규 예약 사실상 중단

30일 오후 광주 북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전국 지자체와 방역당국 백신 담당자들이 참여 중인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SNS) 대화방에는 긴급공지 내용이 전파됐다. 75세 이상 노인의 화이자 백신 예약과 관련해 ▶1차 접종 신규 예약을 자제하고 ▶4월 26일 이후 개소한 신규 센터는 배정량 내에서만 접수하라는 내용이었다. 각 지자체는 75세 이상 대상자 중 접종에 동의한 이들을 추려 질병청에 백신 접종 예약을 신청하는데 질병청 쪽에서 백신 부족을 이유로 신규 예약을 당분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화이자 물량은 총 211만7000회분이다. 30일 기준 1차 누적 접종자 141만5434명, 2차 누적 접종자 19만8685명으로 총 161만 4119만 회분이 사용됐다. 남은 물량은 50만 2881회분인데 곧 1차 접종자 141만5434명의 2차 접종 시기가 다가온다. 당장 2회차 접종을 하기도 부족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4월 말까지는 1차 접종에 집중했다. 화이자 백신 접종 간격이 3주인 점을 고려해 5월부터는 2차 접종을 위한 백신 공급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5월 중·하순에는 다시 1차 접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접종 간격 3주인데 2회차 당겨쓴 것부터 문제”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화이자 백신 2회차분을 당겨쓴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접종 간격이 12주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달리 화이자는 3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2회차 물량을 1회차로 당겨쓰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동안 방역당국도 AZ 백신 2회차 물량을 당겨쓰고 있다고 하면서도 화이자 백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황호평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 1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와 2차 물량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그 개념보다는 일단은 도입된 물량을 가급적이면 빠르고 신속하게 접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사실상 백신 당겨쓰기를 시인했다. 배경택 코로나19 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4월까지 목표 중 하나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통해 치명률과 중증 환자를 줄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속하게 접종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1차 접종을 진행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AZ와 화이자는 완전히 다르다. 3주 간격을 지켜서 정확히 맞춰야 하는데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2차 물량을 당겨 쓴다는 건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AZ 백신을 당겨쓰듯 화이자를 당겨 썼다는 건 정말 황당하다. 접종 간격이 3주로 짧은 만큼 한 사람당 2번 접종할 물량을 확보해놓고 계획을 짜는 것이 상식”이라며 “4월 말 접종 목표를 맞추려다가 주먹구구식으로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5~6월 화이자 물량 제때 들어와야

일별 누적 백신 접종 인원.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결국 관건은 5~6월 들어오는 화이자 물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분기 백신 수급 계획에서 5월에 175만회, 6월에 325만회분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말에는 코백스 화이자 물량 29만7000회도 예정돼 있다. 다만 5월에 들어올 화이자 백신 대부분은 2회차 접종에 사용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신규 접종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1~2분기 화이자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6만명 ▶75세 이상 노인 350만명 ▶노인시설 입소자·종사자 17만명 등 총 373만명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물량이 계속 들어올 거라는 가정을 하면 1차 접종자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필요한 물량이 제 시기에 들어올 수 있냐는 딜레마가 있다.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줄타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4047962?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양다리 걸치다 다 놓칠라, 바이든 때린 시진핑, 시진핑 띄운 文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Turning Point돼야하는데...

하룻밤을 지새고 나면, 지구상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하루동안에 350,000 명이 Covid-19 Pandemic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들을 치료할 산소공급이 안돼 치료한번 못받고, 하늘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숫자이고, 지구촌 이곳저곳에서는 국경분쟁이 일어나 병사들이 생명을 잃고, 백신확보 전쟁이 시끄럽다.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사건은, 우리 모두가 알고있다시피, 미국-중국간에 군사력 충돌과 비난전이다.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그중간에 자리하고 있어, 어느 누가 수상을 하고 대통령을 하는냐에 따라, 국민들은 그에 따라 출렁일수밖에 없다.

지금 일본보다는, 우리 한국이 더 큰 걱정거리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기전까지는 우리한국은 당연히 미국과 혈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장 끈끈한 친구이자 동맹국으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동북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잘 유지해 왔었는데, 간첩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래왔던 한미간의 동맹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4년이 지난 지금은 한미동맹관계는 조금만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면 깨져버릴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는 상태다.

뿌리부터 좌파, 사회주의, 주사파인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이, 미국을 동맹국으로 우의를 다지고 협력하는 체제를 갖고 있는게 한국의 앞날에 더 어려움을 줄것이라는, 전대미문의 괴상한 논리를 펴서, 중국에 추파를 던지면서 그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미국과는 사사건건 부딪치는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트럼프가 집권했을때, 트럼프의 저돌적인 성격을 알고 있었던 문재인은, 트럼프가 호의를 갖게하기위해서, 한국으로 초청하여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북의 김정은과는 깜짝 판문점 상봉을 성사시키면서 싱가폴 및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는 제스처를 쓰기도 했었지만, 그후에 문재인은 트럼프와 김정은으로 부터 완전 왕따를 당하고 말았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문재인의 제스처에 속았다는 괘씸함이 싹트게 했고, 김정은이는 그나름데로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음을 간파하고 문재인을 대접하기를 발톱밑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철저한 냉소를 보냈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만남에서, 우리는 북쪽에 물질적으로 퍼주기만 했고, 삼팔선 방어선을 따라 북괴의 공격을 차단하는 설비들은 다 철거시키는 우를 범했었다. 북괴 김정은이는 철석같이 약속했던 북측의 방어 설비를 하나도 손대지 않고, 겨우 GP 한개정도만 철거한것으로 끝낸, 사기를 친것이다. 문재인이를 철저히 시험하고, 문재인이가 어떤 인간인가를 확실히 파악하면서, 정은이의 만행은, 우리의 재산인, 개성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시키는, 유혹의 낚시를 던져보기까지 했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거짖약속을 합의했던데로 지켰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이어린 김정은에게 사기를 당한, 그런면에서는 한수아래인, 아마추어 정도밖에 안됐었던 것이다. 그공갈 사기술이 국민상대로는 통했었지만, 김정은에게는 백전백패를 당한 셈이다.

문재인의 중재역활을 믿고, 트럼프 대통령이 꼬마 김정은과 싱가폴 정상회담에 기꺼이 응해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핵개발계획을 버리고 주민들 삶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워 실행하면, 미국으로서는 최대한 모든 경제적 원조를 해주겠다고 제의했었고, 김정은이도 약속이행 하겠다고 응답했었다.

2차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을때, 트럼프는 김정은이의 공산주의식 거짖말을 일차회담이후 유심히 지켜봤지만, 약속을 지키질 않은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트럼프역시 도와주기로한 약속을 밀어부치면 더 큰 위험이 있을것을 간파하고, 2차회담에서는 그에대한 설전이 오고 갔는데, 결과는 회담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북미관계는 적대국가로 변해, 북괴는 불법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등의, 서로 비난하기만 했었다.

트럼프는 문재인에게도 더이상 진정성을 발견할수 없었고, 김정은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을 간파하면서, 문재인에게 더 강한 액션을 취할것을 주문하곤 했지만, 문재인의 정책은 미국을 멀리하고 오히려 김정은쪽에 호의를 갖는 정책은 물론이고, 중국에 더 기울어지는, 미국쪽에는 어긋장나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것에, 내생각으로는, 완전히 문재인은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대접을 받을수가 없는, 왕따를 당했었다.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물러나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중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바이든 정부에 인계했을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바이든은 취임첫날부터 문재인을 압박(?)하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문재인의 정책변화는 아직까지 찾아볼수 없다.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시진핑은 미국을 향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대국은 대국답게 행동해야한다.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마치 보스처럼 군다"라고 직설적인 비난일색의 연설이었다.

보아포럼에 문재인 대통령도 영상을 통해 축사를 했다. 시주석이 미국을 작심하고 비판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점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달가량 남겨두고 백신지원등 민감한 이슈를 조율해야 하는 시리라는 점을 생각할때,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시진핑의 연설에 박수를 보낸것은, 미국에 대놓고 '나는 중국정책을 지지한다'라는 메세지를 보낸것으로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것 같다.

다른 어떤것 보다는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것은 백신확보다. 백신확보량이 부족하여, 접종을 중단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감안한다면, 문재인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의제보다 앞서 백신확보를 위한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시진핑의 연설에 축하했다니...

이포럼은 어찌보면 '글로벌 거버넌스와 일대일로 협력의 강화였다'는 사실까지 고려해 봤을때, 그속에는 중국의 야욕이 깊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뜻인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문재인이 축사를 했다는것은, 한달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위해 취한 행동은 전연 아니라는, 외교초년생 같은 허튼짖을 한것뿐이었다. 어떻게 바이든과 회담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갈수 있을까? 참 답답하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방치할 경우 경제와 안보를 포함한 모든면에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서방세계의 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의회가 모두 깊이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디커플링은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미국이 주돌하는 세계경제 질서의 지각변동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문재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깊이 숙지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대처는 친중, 친북 정책을 과거 정권처럼 친미정책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결론이다.

시진핑 “대국은 대국답게” 美 비난
文 “신기술 아시아 국가 간 협력 강화”
美와 소원해지면 K반도체 앞날 캄캄

천광암 논설실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열린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을 향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대국은 대국답게 행동해야 한다”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보스처럼 군다” 등 직설적이고 날 선 언어였다.

이날 포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영상을 통해 축사를 했다. 문 대통령의 축사는 시 주석이 미국을 작심하고 비판하는 자리에서 이뤄졌다는 점, 지금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앞두고 백신 지원 등 민감한 이슈를 조율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만으로도 적절치 않았다. 이 포럼의 부제가 ‘글로벌 거버넌스와 일대일로 협력의 강화’였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과연 축사를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

‘일대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광대한 지역에 중국 주도로 철도 도로 통신망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명목은 인프라 개발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패권을 확장하려는 시도다. 미국으로선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다. 한 달 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대일로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한 터다.

문 대통령이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민감한 미중 관계를 다루면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대목은 또 있다. 문 대통령은 “신기술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 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최근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이 중국 편에 선 듯한 인상을 받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주요기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최근 행보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스가 총리는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5G와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분야 협력을 위해 4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반도체 등 민감한 공급사슬에 대해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모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의 미중 경제 관계는 ‘디커플링(Decoupling)’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된다. 쉽게 말하면 커플처럼 함께 돌아가던 미중 경제가 남남처럼 따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디커플링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뤄져 있다. 첫째, 공급사슬(Supply Chain)의 분리다.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공급사슬을 잠식하다시피 했는데 반도체와 차세대 통신 등 몇몇 분야는 중국과 분리된 공급사슬을 미국 주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중국으로의 유입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둘째, 공급사슬의 원활한 작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기업들과 첨단 분야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적극 장려한다는 것이다.

이날 시 주석 연설의 진짜 의도는 미국 주도의 ‘디커플링’을 공격하는 데 있었다. 시 주석은 디커플링이 경제법칙과 시장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디커플링은 상당 부분 중국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2015년 발표한 ‘제조 2025’ 청사진도 원인 중 하나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독식으로 모자라 반도체 통신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분야도 중국의 ‘붉은’ 공급사슬로 옭아매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골자였다. 추진하는 과정 또한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불공정으로 얼룩졌다. 중국 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중국 시장에 대한 장벽 세우기, 지식재산권 도용 등의 ‘반칙’도 서슴지 않았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방치할 경우 경제와 안보를 모두 위협할 것이라는 인식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와 의회가 모두 공유하고 있다. 디커플링은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의 지각변동을 의미한다.

미국의 디커플링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서둘러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는 변화다. 특히 한국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주요 장비와 소재도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미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지나친 친중 행보가 가뜩이나 갈 길 바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

#바이든 #시진핑 #문 대통령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426/106605151/1?ref=main

Thursday, April 29, 2021

입만 열면 선동,사기 뿜어내는 文 대북정책은 오마이갓, 믿을 수 있나 의문”, 촛불은 완전 공산주의 사상 주입운동.

나는 좌파간첩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이 국민선동하는데 전유물처럼 울궈먹었던, '촛불운동'을 기억한다. 그들이 부르짖은 구호들은 "모두가 잘사는 사회, 공평한 사회...."완전 순진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구호들로, 처음에는 촛불운동이었지만, 변해서 횃불운동으로 분위기를 공산주의 사회, 이북에서 강제로 동원된 주민들이 선창자의 구호에 따라 외치는 행동들로, 마치 하룻사이에 천지가 뒤바뀐것 같은 공포감을 유지해 가면서....사회저변에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 쇄뇌된, 전대협,주사파들이 뿌리를 박는 전지작업이었다.

국민들이 선택하여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을, 그동안 우리사회 깊숙히 침투하여 뿌리를 내렸던 전대협, 주사파, 좌파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면서, 엉뚱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마치 대통령이 선장을 잘못 선택하여 운항시키것 처럼, 국민들을 쇄뇌시켜, 국회에서는 심지어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었던 의원들까지 좌익선동가 문재인을 비롯한 그세력들에게 포섭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는데, 그중심에 있었던 역적들이 바로 김무성, 유승민 등등이었다. 탄핵되여, 형식적인 헌법재판소의,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른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에 처한다"라는 문장 한마디에, 바로 감옥으로 끌려가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좌파, 전대협, 주사파들의 첫번째 작업이 성공한 것이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846304655519661&id=299929656823833

이어진 선거에서, 간첩문재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지금 이시간에도 환상에 젖어있는, 멍청한 국민들은 그를 열령히 환영하고, 그는 청와대로 입성한후, 그가 한 첫번째 작업은, 인천공항으로 달려가 "비정규직 직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 시킨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 그의 선거공약을 약속데로 이행하는것 처럼 쑈를 부렸고, 그결과는 그의 구상데로 이행된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재 1백7십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임시직으로 만들어 놓고, 정규직으로 만들어 준다는 낙싯밥을 던저놓고, 필요할때, 그들을 이용하여 우리사회를 어지럽게 해온지 4년이 지났는데.... 국민들의 삶의질은 끝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혈맹의 관계를 맺어온 미국과는 거의 단교를 하는 지경에 이를정도로, 문재인 촛불정부는 미국을 괴롭히는 친북 친중정책을 내세워, 최악의 관계로 치달아왔었다. 같은 뿌리인 노무현정부때는 5년동안에 단한번도 미국을 방문하지 않을 정도로 냉각기였지만, 지금 문재인 촛불좌파정부처럼 노골적으로 미국을 피하고, 중국이 대한민국의 생명줄인것처럼 처신하지는 않았었다.

오죽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때 13시간 비행끝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었으나 그시간은 겨우 5분정도였었다는 뉴스는 지금도 회자되고있다. 같은 시기에 미국방문했던 일본 아베수상은 정상회담후 Mar-a-Lago 카타지까지 동행하여, 그곳에서 골프를 즐기면서 우의를 다지는것과는 대조적이었었다.

바이든 정부는 가능하면 한국과 다시 내용이 꽉찬 동맹관계로 회복하면서, 자유진영의 결속을 하고져하는 차원에서 한국정부와 대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틀을 만들고 망가진 울타리를 고치겠다는 입장인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4.27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도보다리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지금은 평화의 시계를 돌릴떄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미국의 대북 및 태평양 주변국가들과의 공조동맹과는 다른,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문재인의 방미 결과가 어떨지를 훤히 들여다 보게하는, 좌파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4.27선언 3주년을 문재인은 강조했는데, 아무리 손짖 발짖 그리고 김돼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짖을 한다해도, 김돼지는 문재인에 눈짖하나 주지 않았던 것임을 알면서도, 뭘얻겠다는 수작인지? 이제는 이인영까지 합세하여, 북괴 김정은에게 구걸행각을 해대면서 한마디라도 응답해주기를 고사지내고 있는 그모습을 바이든이 잘 알고있을텐데.... 한미정상 회담이 잘 진행될까? 문재인의 김정은 숭배와 좌파 사상을 바꾸지 않은채로 바이든을 백번 만나봤자, 죽어나는것은 국민들 뿐이다.

일방적인 짝사랑식 구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지? 그속내를 아는 국민들은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지금 문재인 경멸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있다. 그증거가 '겁먹은개, 삶은 소대가리'라는, 어린 아이에게도 사용치않는 더러운 용어를 대한민국 대통령에 퍼부어 대지만, 이젠 그런 말조차 입에 담기싫다"는것을 알고있으면서도 짝사랑 구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있다 얼마전에는 대한민국의 재산인,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빌딩을 한마디 통보도없이 폭파했는데, 이때도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은 단 한마디의 반응도 내지 않았었다.

김정은이의 무응답의 이유는 문재인정부 아래서 남북관계는 더이상 없다고 김돼지가 간접적으로 보낸 경고성 메세지라고 본다. 또 김정은이 문재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말은 정확한 판단이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가진 환상은 하노이에서 완전히 깨졌다. 북한으로선 남북관계에서 더이상 얻을게 없다는 김돼지의 속내를 트럼프는 잘 알고 있었다.

"등하불명"이라는 사자성어를 문재인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김돼지와 관계 정립을 확실히 하는 대북선언을 한후에, 미국을 가야만 확고한 한미동맹관계는 문재인이 대북관계선언을 확실히 보여준것으로 인정을 받겠지만, 즉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Regime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유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방어전선을 확실히 펴고, 그속에서 경제적 성장과 국민들의 삶이 풍부해졌을때에만, 우리 한국의 위상이 회복되고, 국민들은 불안감없이 생업에 매진할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또는 바이든 역시 임기를 마치면 짐싸서 그직을 떠나야 한다. 지금은 야인이 된 프럼프를 향해 "트럼프에 대해 변죽만 울렸다"라고 문재인이가 비웃으면서, 미북정상회담이 열렸을때는 그렇게 칭찬하고 브로멘스를 자랑하다가 트럼프가 퇴임해 나가고 나니 딴소리를 한것은, "바이든 대통령도 '내가 그만두면 나중에 똑같은 내용으로 비웃을 것을 예측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게해서, 트럼프 와 바이든 두사람 모두 기분 나쁘게 하는, 대통령으로서 멍청한 발언이었음을 정신차리고 기억해두어야 한다.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왕따 당하면, 정말로 한국은 외딴섬에 홀로남은 난민신세가 되고 만다는것을 꼭 기억해야 할것이다.

정의용이가 동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같이 바이든 만나러 가는것은 몹시 불안하다. 왜냐면, 정의용이는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뼈속까지 좌파인것을 바이든과 관련 보좌관들이 다 기억하고있다는 점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방문후에, 바로 정의용이는 왕이를 만나러 중국으로 날아가는, 친중국 사람인것을 보여줬기에 더욱 불안하다. 제발 5분 정상회담 끝내고 바로 되돌아오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꼭 백신확보약속을 받아내고 온다면 정상회담의 성과는 큰것으로 여길것이다. 정상회담에서 아예 '의제'에도 올려져 있지 않았다는 뒷소리가 없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생명이 더 중요한것이기 때문이다. 성공을 빈다.

문재인은 내년초에 청와대를 나오면 그만이지만, 한반도에 거주하는 5천만은 앞으로도 천년 만년 "자유민주주의 국가"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미국과의 동맹 또는 혈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맹국 미국없이는 우리국민들의 삶은 곧바로 북한주민들의 삶과 다를게 없는 지옥을 헤매는 삶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美 조야 “속 터놓고 함께 일할 수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과 한미관계에 대해 미국 조야에선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나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9일 조선일보 데일리 팟캐스트 모닝라이브에 출연, “최근 들어 미국 조야의 친구들에게 듣는 얘기가 ‘한미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이 그래도 나았다’고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속이진 않았다. 의견이 달라도 다시 치고 받고 뭔가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속을 탁 터놓고 얘기할 상대인가 의문이 든다고 하더라”고 했다.

최 부원장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변죽만 울렸다’고 한 것은 상대방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얘기”라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는) 그렇게 칭찬하고 브로맨스를 자랑하다가 (트럼프가 퇴임해) 나가고 나니 딴소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내가 그만 두면 나중에 무슨 얘기할 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트럼프와 바이든 두 사람 모두 기분 나쁘게 하는 비외교적 발언이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중국몽을 따른다’고 하고 ‘중국은 큰 봉우리,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하고 시진핑을 칭찬했는데, 미국 입장에선 황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 부원장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장 좋아했을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서 가장 약한 고리임을 재확인하고 다시 공세를 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틀을 만들고 망가진 울타리를 고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도보다리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지금은 평화의 시계를 돌릴 때”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 보다는 남북관계 진전을 강조하면서 ‘기승전북한’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최 부원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오 마이 갓(Oh my god)’이라고 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매번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얘기를 하는구나 싶어서 굉장히 실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의 싱가포르 선언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최 부원장은 “바이든이 제일 싫어하는 포인트만 언급했다”면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백신 문제로 미국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그 발언 이후 곧바로 백악관 대변인이 백신 비축 물량을 주변국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할 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소통도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을 잘 잡아야 하는데 손에 기름칠을 하고 잡으면 미끄러져 버린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 4·27 3주년을 맞아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가 없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이 없는 한국과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보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 등뒤에 있어야 북한이 우리를 상대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래서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 우리를 경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설을 퍼붓다가 이젠 그런 말조차 입에 담기 싫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 지금 남북은 무플인 상태로 갔다”면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남북관계는 더 이상 없다고 북한이 간접적으로 보낸 메시지”라고 했다. 또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말이 맞아가는 것 같다”면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 가진 환상은 하노이에서 완전히 깨졌다. 북한으로선 남북관계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 유튜브와 팟빵, 애플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4/29/JIL4L7TO2VFL5LMI5UYE5W5PQQ/

Wednesday, April 28, 2021

색마 박원순보다 더 막장 연출가 구만, 與 부대변인 “이재용 사면 반대...‘삼성어천가’ 토할 것 같아”, 너는 삼성폰 사용안하지? 더러운 인간.

색마 박원순이보다 더 악질이고 더러운 젊은 놈, 박진영이가 민주당 부대변이라고? 어린것이 뭘안다고 국민의힘 후보에"1년짜리 후보가 생지랄 공약"이냐고 씨부렁 거렸는데, 좌빨 민주당 부대변인 답게 내뱉었지만.... 그것은 너희들 찌라시들끼리 토론할때 하는 개소리였어야 했는데... 개자식아, 그런 개소리 했다고, 민주당 찌라시들이 너에게 잘했다고 칭찬할것으로 믿었다면...허긴 그놈들이 그놈들이니까 뭐.

너는 정상적인 인간이기를 포기한 색마 박원순이를 닮아가려고 생지랄하는 쑈로 보였다. 색마 박원순이의 악마짖 때문에 앞날이 구만리같은 젊은 청춘한분이 삶을 포기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것도 모자라, 더럽게 인생마감을 하는통에, 수천억원의 시민세금들여서 선거를 하는데 대한 반성한마디는 없는 너를 포함한 민주당 년놈들의 그뻔뻔함에, 박영선이를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만들었다는것 반성하라. 더러운 악마들아.

1년짜리 시장이라고 했는데, 그다음 선거에서는 제2의 색마 박원순들이 시장될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때도 박진영 너같은자들 때문에, 또 낙동강 오리알될 민주당 찌라시후보가 불쌍키만 하다. 두고봐라, 퇴임후의 문재인이 가야할곳이 어디인가를....

너 기억하고 있지? 너때문에 박영선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20%이상 떨어져, 지구를 떠나게 만든 그죄값을 어떻게 치를것이냐? 어째서 민주당에는 색마 아니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박진영같은 악마들만 꼬일까? 색마 박원순, 대통령 문재인 이들 두사람 모두 전직이 인권 변호사였었다. 대한민국에서 "인권변호사''라는 이미지는 이들 두 위선자들을 생각하면, 인권변호사가 뭘하는 자들인지 그뜻을 비툴어지게 알려준 대표적 악마들이다. 더러운.

인제 본업으로 들어가 보자. 네가 김포선거에서 떨어진 분풀이를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쏟아 부은것으로 이해되는데...네가 삼성의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분명히 선언하는데, 너는 보탬이 됐거나 해를 끼치지도 못한 얼간이였을 뿐이다. 네가 현재 사용하고있는 폰은 삼성제품이 아니길 바란다. 네가 집에서 사용하는 TV를 포함한 가전제품역시 삼성제품이 아니길 바란다. 이개새끼야.

그래야 네가 "이재용 사면반대를 울부짖으면서 '삼성어천가' 때문에 토할것 같아"라고 한 비난한것과 맥을 같이 하는 진정한 민주당 찌라시당의 부대변인답다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 찌라시들아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려라, 이제 얼마안있으면 다 짐싸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여객선을 떠나야 할때가 온다.

삼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지구촌의 인류들을 위해 좋은일을 하는데, 박진영 꼬마야 네가 단 1초라도 잘되기를 걱정해준적이 있었나? 삼성총수 이재용의 감옥에서 고생해야할 죄목이 뭔지 잘 알고 있나? 한번 설명해 보라, 국민들이 납득할수있게말이다. 문재인이가 좌파에 간첩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지금 세계를 상대로 24시간이 짧다할 정도로 삼성뿐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와 수출을위해 뛰어 다녔을 것이다. 삼성의 달려할 길을 뒷덜미 잡고 있는게 누군줄 아느냐?

필요할때는 이용해먹고, 그렇치 않을 때는 감옥에 처넣는 정책이 민주당 찌라시 좌파들의 전형적인 정치적 행동인줄은 알고 있어왔다만...뿌리를 같이하는 김영삼, 김때충같은 민주당의 거짖 민주투사들 정권하에서도, 지금처럼 거짖, 사기, 공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전환 할려고 지금처럼 발광하지는 않았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농업국가인 대한민국을 산업국가로 발전시키기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지하철을 파서 한반도에 수출동맥을 뚫고 있을때, 고속도로건설을 반대한 자들이 바로 김대중, 김영삼 거짖민주투사들이었고, 바로 박진영 네가 충견노릇하고 있는 민주당원들이었었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산업국가로 잘살면서, 보릿고개를 없앤분들이 바로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이었음을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면 박진영이는 절대로 그런 더러운 욕지껄이를 해서는 안된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7/11/100.html

당시 삼성이나 현대의 Owner들은 박대통령과 스스럼없이 막걸리잔을 주고 받으면서, 잘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면서 밤새워 휏불켜놓고 건설의 해머를 휘두르면서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만드는 Foundation을 튼튼히 만들어 주신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벼룩의 간만큼이라도 알아라. 이잡놈 박진영아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아.

외화가 없어, 외국에 기술연수차, 특히 지하철 건설시에, 일본에 갔을때, 우린 요즘처럼 호텔에서 묶는것은 상상도 못하고, 료깡(여관)에서 지내면서, 점심은 길거리 노점상에서 "규동(한국의 막국수)"한그릇으로 떼우면서 기술배워, 지금의 1호선지하철과 서울역-인천, 서울역-수원간에 전기철도를 건설하는데 일조를 했었다.

야 민주당 미친자들아 당시를 생각해봐, 김대중이는 고속도로건설에 투입된 불도져 샤블에 벌렁 드러누워 건설을 방해했었고, 민주당 역적놈들은 맨날 데모 하는라 경찰들을 고생 시키기만 했었다. 고속도로가 건설된후에는 김대중과 김영삼이가 제일많이 이용했었다는 통계를 본기억이 생생하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07/blog-post_49.html

아무리 부자라해도 동원할수있는 현찰을 한꺼번에 12조원을 준비하는것은 쉽지않다. 한국의 상속세법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마적인 법인줄 알면서도 그어느 정치꾼들 하나 현실적으로 법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한놈은 없었다. 특히 민주당놈들, 박진영같은 어린것을 앞장세워 그런 선동질이나 시키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나라냐?

12조원의 상속세를 내게된것을 두고"법적으로 당영히 내야할 상속세를 내겠다는게 그렇게 훌륭한 일인가?"라고 지랄발광을 했는데, 그세금의 일부는 네 월급으로 쓰일것이다. 또 얼마나 민주당놈들 주머니로 들어갈지 걱정이다. 2조원이 넘는 Painting Collection을 국가에 기부한 진짜 목적이 뭔지나 알고 있나?. 같은 이치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림들을 국가에 헌납했는데, 그어느 한놈도 삼성에 고맙다는 인사한자 하나도 못봤다. 남칭찬하는데 인색한 민족이 한국민이라는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나쁜조폭만도 못한 심성의 소유자들이다.

외국에서는 기부가 그렇게 흔한줄 알면서도 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세법때문이라는것을 알고 있는지? 골프선수 최경주가 골프후배들을 후원하기위해 많은 기부를 하면서 은퇴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찌라시놈들이 한다는 소리가 "세금 탈세하기위한 쑈"라고 몰아 부치면서... 그의 기부활동과 사회활동은 주춤해지고 말았었던 일을 기억하나, 박진영 찌라시야.

이다음에 세계에서 재일 부자인 Jeff Bezos가 다음세대에 물려줄때, 그가 낼 상속세는 삼성자손들이 낸 12조의 1/3도 안될것이다. 세금으로 내는 거금을 기업에 더투자하여 더 생산을 많이하게 하자는 미국의 정책은 결론적으로 더많은 일자리 창출과 부를 축적시키는 지름길인것을 알기 때문이다. 박진영이가 한 개소리는 "삼성보다 매출이 높은 글로벌기업보다도 삼성일가의 지분이 많다는 뜻"이라고 지껄였는데, 그러면서 "정경유착, 노동자와 하청 기업을 쥐어짠 흑역사는 잊어 버렸나?"라고 개소리를 했는데, 박진영아 삼성직원들의 임금이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고, 작업환경역시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 삼성기업이 활동하고있는 곳은 전부 삼성칭찬 일색이라는것을 너는 듣지도 읽지도 못하냐? 이 얼간이야.

더이상 언급 할련다. 옆에 있으면 귀싸대기를 올려 부치고 싶지만....

그렇게 힘들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니까, 고마움은 시궁창에 처박고, 옛날 김영삼, 김대충같은 거짖민주투사들의 선동에 넘어가 한다는 소리가 " 박정희는 군사 독재자였고, 박정희가 이룩한게 아니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건설한 것이다"라는 억지 개소리들을 부르짖고있는 작태는, 이자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들인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너희들 논리데로라면, 대통령이 왜 필요한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잘하면 될것을....동물의 세계에서도, 예를 들면 기러기들이 날아갈때도 리더가 있는 법이다. 이사기꾼들아... 대통령이 삽들고 흙파야 옳은 리더냐? 박정희 대통령은 농번기에는 시골로 내려가 농부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고, 걸죽한 막걸리도 같이 마셨던 진짜 애국자였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삼성어천가' 때문에 토할 것 같다”고 했다.

박 부대변인은 최근 삼성 일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산을 물려받아 세계 최고 수준인 12조원의 상속세를 내게 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할 상속세를 내겠다는 게 그렇게 훌륭한 일인가?”라고 하며 삼성 일가 상속세가 높은 이유는 “삼성보다 매출이 높은 글로벌 기업보다도 삼성 일가의 지분이 많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경유착, 노동자와 하청 기업을 쥐어짠 흑역사는 잊어버렸나?”라고 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건희 회장의 개인 소장 미술품 수만 점이 국가 박물관 등에 기증된 것을 두고도 “그 많은 미술품을 모은 이유는 뭘까? 혹시 세금이나 상속 때문은 아니었을까?”라고 적었다.

미국으로부터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데 삼성전자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사면 여론조사는 갑자기 왜 등장했는가? 미국과의 반도체와 코로나 백신의 스와프 논란에 삼성이 개입되지는 않았을까?”라고 썼다.

이어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비교해 “결이 다르다”며 “(이 부회장 사면은) 전형적인 유전무죄 주장”이라고 했다.

박 부대변인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들의 공약을 언급하며 “1년짜리 시장을 뽑는데 생지랄 공약을 다 내놓고 있다”고 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4/29/RC4KB5V2TFEADKWAI64F3JEG7A/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3504.html#cb

이건희 유산 60% 납세·기부… 이젠 ‘초격차 삼성’ 전념할 때, 꼭 고율의 상속세고집은 재벌죽이겠다는 세법인것 같다.

남이 열심히 돈벌어 부를 축적하는것을, 대한민국 세법은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 상속세가 가장 높은 나라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첫째다.

이번 삼성의 Owner였던 고 이건희 회장의 자손들이 상속세를 납부하기위해, 회사의 지분을 팔아야만 겨우 상속세를 납부할수 있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되면, 삼성의 운영은 원래의 삼성가에서 회사를 운형해온 기업인데, 상속세를 납부하기위해, 지분을 처분했을 경우, 지휘권을 행사할수 없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같은경우, 완전히 죽쒀서 개좋은일 시키는격이 된다는것을 멍청한, 아니면 영리한 문재인 찌라사들과 그들의 명을 받들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국세청과 국회의원들은, 캐나다 또는 미국처럼 적게 납부케하고 그여력을 회사세력 확장하는데 사용토록, 세법을 하루빨리 개선하라.

정부가 기업들의 목을 조이는 정책을 하니까, 기업의 속성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덩달아 정부에서 상속세 많이 부과 하니까, "쌤통이다"라고 좋아라 하는것 같은 사회적 풍조가 더이상은 국민들 정서속에서 계속 있어서는 안된다.

기업이 기업활동하기에 편하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줄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기업뿐만이 아니고 외국계기업들도 한국에 주저없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될것이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탈한국해서 중국에 투자했는데.... 그이유를 한국정부는, 특히 좌파 문재인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규제를 완전히 풀고, 회사하나 설립하는데,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할려고 하는데 거쳐야 하는 관공서가 무려 200여개소가 넘었다는 불평은 그냥 듣고 넘길 가벼운 이슈가 아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을 무려 6만명정도 증원 했는데, 그들이 할일은, 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편하게 생산적인 분위기를 만들기위해 노력했다기 보다는, '이것은 하지마라, 저것도 하지마라'라는 식으로 규제를 양산하여, 기업들의 활동에 Brake를 거는것 같은 반작용만 하게 했었던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대한민국이 아직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시절에는 기업들의 횡포가 있었던것을 부인할수없는 사실이다. 그후 산업국가로 국가수입원이 변환되면서, 기업들의 영향력은 무시할수 없었다. 농업국가였을때의 기업마인드는 더이상 존속할수가 없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대기업주들은 세대교체가 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할수없음을 잘알고, 회사경영이 사회와 같이 간다는점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데, 국가의 세법도 시류와 함께 개정되야 하는데, 옛날 상속세법을 그대로 존속 고집하는 작태는, 결론적으로 기업도, 상속자도, 국민도 모두가 패자가 된다는것을 인식하고 즉각 상속세법을 다른 서방세계들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해서, 상속시에 부담이 없이 기업경영에 올린 하도록 해야한다.

이번 삼성후손들의 12조원의 상속세는 지구상에서 삼성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를, 문재인 정부는 세법을 고쳐서, 기업가들이 기업확장에 올인 하도록 보살펴 주어야 한다. 오죽했으면, 선친이 모아놓은 paintings들을 전부 국가에 기부해야만 했었을까? 무조건 좋아할일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현재 감옥에 처박아 놓은 삼성총수 이재용의 사면에 대해서는, 별건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을 피해가는것 같은 꼼수를 보면서, 괘씸하기만 했다. Paintings의 가격은 대충 2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목록이나 제대로 작성하여 등록시켜놓고, 중간에서 도둑질 해먹는자들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쓰고, 국민들 관람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삼성의 이건희 자손들이 상속세 12조원을 한번에 납부할수 없어, 이자를 물어가면서 나누어 납부해야만 한다는 뉴스에 속이 시원할 국민들이 있었을까? 문재인과 그찌라시들 빼놓고.... 세법을 연구하는 공무원들도 이렇게 엄청난 포션의 상속세를 부과해야만 하는 현행 세법적용에 많은 회의를 느낄것으로 본다. 잘은 몰라도 Amazon의 총수 Jeff Bezos의 기업을 누군가는 Future에 물려받을텐데.... 그럴경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적용하는 세법으로 상속세를 부과 시킨다면 Amazon은 껍데기만 남아 인수할려고 하질 않을 것이다. 더늦기전에 한국의 세법은 서방세계에서 적용하는 상속세법과 비슷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개정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융성해 지는 것이다. 기업이 없는 정부는 수입이 있을수가 없다.

동아일보 DB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또 1조 원을 코로나19 극복과 의료 지원을 위해 기부하고 2만3000여 점의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26조 원에 달하는 이 회장의 유산 중 60%가 세금으로 납부되거나 사회에 환원되는 셈이다. 상속세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집중적으로 물려받기로 하는 등 상속 이후 계열사별 보유 지분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패권 경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간판기업 삼성이 상속 문제를 일단락 지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2014년 쓰러지면서 일단 논의가 중단됐던 1조 원의 사회 환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7000억 원은 국내 첫 감염병 전문병원을 짓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국가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아암·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를 위해 3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증할 미술품에는 국보 14점을 포함해 국내외 걸작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겸재 정선을 비롯해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일반 국민들도 국립 미술관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단순 감정평가액만 2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삼성은 이번 결정으로 경영 불확실성의 한 고비를 넘었지만 여전히 어깨가 무겁다. 한국 수출의 19%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에는 어느 쪽도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절실하다. 하지만 세계 1위인 메모리 분야에서도 경쟁국과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등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대만의 TSMC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더욱더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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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한국 1위 기업인 만큼 국민의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 윤리 경영, 사회 공헌 등에서 꾸준히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고 이건희 회장은 평소 “사회가 우리에 기대하고 있는 이상으로 봉사와 헌신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추가 사회 환원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삼성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한다. 삼성이 흔들리면 국가 경쟁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요국들은 이미 국가와 기업이 한 팀을 이뤄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삼성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며 글로벌 경쟁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한다. 삼성도 기술 개발과 투자, 사회 공헌 모두에서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이건희 #초격차 삼성 #유산

https://news.joins.com/article/24045696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04/28/3RHUAXQDT5BRPKI5UZTV2LSCG4/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428/106666086/1

석양에 저무는 끝자락의 문재인에 경고한 이준석 “검찰개혁=조국수호, 언론개혁=어준수호”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이 돌머리들을 쥐어짜면서 만든 정책들이 전부 또는 일부가 국민들앞에 발가벗겨지고 있다. 대통령으로서의 정치를 잘못했다는 결과들중의 하나가, 지금 양산 아방궁의 경비를 해야할 경비원들의 처소를 국고를 들여 짖고있는 처소들이, 건축 중단을 당했다고 한다.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식상하여, 처소건축을 저지하여 지금 중단댔다는 뉴스다.

https://www.youtube.com/watch?v=_3IBxBAOe18

주민들의 주장은, 문재인이 대통령 하면서, 국가경제를 뿌리채 흔들어 놓고, 대북관계 심지어 대북풍선띄우는것까지 불법으로 막는 악법을 제정하자 미국의회에서 악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을까?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중소기업들을 전부 길거리로 내쫒은 정책, 절대농지를 사들여, 택지로 조성하여 처소를 짖는 불법행위를 더이상은 좋게 봐줄수가 없음을 인식하고, 건축을 못하게 막은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무슨 챙피인가? 더욱 괘씸하게 주민들이 생각하는것은, 주민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는게 분노의 원인이라고 한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816580005248

국민의힘 이준석 최고위원이 25일 "검찰개혁이 사실상 조국수호고, 언론개혁이 사실상 어준수호"라고 일갈 했었는데, 이렇게 골때리는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를 분명 들었으라 믿는다. 더늦기전에 진정성있는 처방전을 만들어 치료할수있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나이도 아직 훨씬 어린 이준석군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 들이는 인권변호사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야 퇴임후에, 인권피해를 본 '김어준(?)'을 포함한 선량한 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5일 “검찰개혁이 사실상 조국수호고, 언론개혁이 사실상 어준수호”라고 했다.

이 전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 의원들이 김어준씨의 방송 퇴출을 막는 제도 도입을 거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최근 특정 공영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감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은 “‘김어준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대한민국 못 잃어' 수준의 신격화”라며 “그리고 청취율 1위니까 수호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일 거면 수퍼챗 세계 1위하는 방송은 참언론이겠네요”라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상업주의'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시민의 공익을 우선하는 유일한 시민의 방송이기에 남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스공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들이 ‘언론상업주의’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4/25/VBFJLGYZXBBWPIHIAFPGUS7RRA/

文, 최재형에 "불공정 파라"하면서도 설마 했겠지만, 감사원장은 법에 따라 뒤졌는데, 전부 文정부의 찌라시들이 저지른 부정의 아픈 곳.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때, 문대통령과 주고받은 짧은 몇마디가 회자된다.

"우리 윤총장, 눈치보지말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휘둘리지말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헌법수호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맞받아쳤던 기억이다.

지금은 사퇴하여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검찰총장 윤석열을 생각하는 이유는, 감사원장 최재형은 대통령이나 그외 권력자들에게 감사원장으로서의 할일은 "대통령의 눈치보지않고, 감사원장으로서의 주어진 잭책을 꿋꿋히 밀어부쳐, 권력자들이 움직이는 정부내의 권력비리를 다 파헤쳐 국민들에게 보고 한다는 점이다. 무척 무섭고도 외로운 싸움이다.

문재인은 최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불공정"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특별히 주문했었다.

그후 감사원장의 칼날은 공정을 외쳐왔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여권인사들의 불공정 행태들을 파헤쳐 국민들에게 보고 하는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더러운 집단인가를 잘 보여줬었다. 그중의 대표적인 사건이 월성원자력 발전소 거짖 평가 보고서를 파헤쳐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문재인 찌라시들의 방해공작으로 일년여 정도 서류철에서 잠자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다.

지난 23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다.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 정책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를 잘 지적하고있다.

2019년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비정규직의 채용및 정규직 전환등 관리실태'감사에서 정규직 전환자 3048명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불공정 연결고리를 확인한 것이다. 2019년에 이어 현정부 정규직 전환정책의 허점을 명백하게 드러낸 제 2탄인 셈이다.

문재인의 정책을 청와대 참모들, 보좌관들은 해당 정부부처로 부터 정책의 집행상황을 다 보고 받아 알고 있었을것이고, 잘못된것들은 다시 해당부처에 수정, 또는 검토지시를 했을 것으로 이해되는데, 행여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알게되면 걱정될까봐, 이를 보고 하지 않고 깔아뭉개서, 결과적으로 이런 국난을 초래하게된것이라면, 참모 수석보좌관들은 당연히 직무유기죄로 감옥에 처넣어야 할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모든 정황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그대로 깔아뭉갰었다면, 이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은 지금 바로 탄핵을 받아, 감옥으로 보내졌어야 한다. 이를 잘알고 있으면서도 민주당 찌라시의원들이 깔아 뭉개, 탄핵의 '탄'자도 꺼내지 못하게 다수당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했다면.... 아! 상상하기도 싫다만, 현실이 그럴수도 있겠다싶게 돌아가고 있는 이한심한 대한민국의 내부가 썩을데로 썩어서 시궁창 냄새가 풀풀나는 그속을 파헤쳐서, 빙산의 일각일망정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국민 발표를 한것을 보면서 문재인의 두얼굴을 상상하게 된다.

하나는 "나를 위해 열심히 충견노릇할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원장 시켜줬더니.... 내목을 물어 뜯어?.... 기회를 봐서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할것이고, 둘째는 "아참, 감사원장은 헌법에 임기가 정해져있어, 남은 임기가 내년도 1월까지인데.... 이일을 어쩌나! 계속해서 지난 4년반 동안에, 탈원전정책을 비롯한, 모든 국책사업과 법령들을 맘데로 뜯어고쳐, 검찰을 공중분해시키다시피해서,심지어 공수처까지 만들어, 맘에 안드는 자들을 다 잡아 사회와 격리 시킬려고 했던 꼼수가 들어날텐데...."라고 한숨을 쉴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맡은바 임무를, 어느쪽이 더 충실히 하나?를 국민들이 이제는 다 잘알고 있을텐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양산 아방궁의 경비원 처소를 짖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 됐다는 뉴스까지 보도됐던데....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1/04/28/CG2ZPDN7RNCLDIWLFTG6DE7FBQ/

이미 뻐스는 떠났다.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이 아무리 숨이 헐떡거리도록 뛰어가 뻐스를 스톱시킬려고 해도, 시위를 당긴 화살과 같아서...... 인생무상이네 그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 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최재형(왼쪽)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불공정의 관행이 행정부문에도 남아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살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세 가지 당부를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불공정’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였다. 이후 역설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의 칼날을 줄줄이 맞은 곳은 공정을 외쳐왔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여권 인사들의 불공정 행태들이었다.

감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엔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자세히 담겨 있다.

공무원 배우자, 면접도 없이 채용

충북도청 건물 모습. 중앙포토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도청 소속 농산사업소는 2018년 4월 A씨를 기간제(계약직)로 채용했다. 그는 서류전형 등을 거치지 않고 취업했다. 면접도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가 면접 결과표를 임의로 작성해줬다. 감사에서 A씨가 이 사업소의 팀장급 공무원의 배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5개월 뒤 공무직(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형식적인 제한경쟁을 통해서였다. 심지어는 A씨가 푼 실기문제는 그의 배우자가 낸 문제였다.

또 2018년 4월 B씨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농산사업소가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4명을 뽑는 기간제 자리에 B씨가 면접에서 5위를 하자, 기간제 채용 담당자는 채용 담당 과장에게 “B씨는 충북도청 ○○의 배우자입니다”라고 보고해 점수를 조작하도록 했다. B씨는 4위로 합격했고, 5개월 뒤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의 한 과장이 사촌동생 면접을 직접 본뒤 채용한 사례, 충북 동물위생시험소가 거래처 대표이사의 부탁을 받고 그의 아들을 절차 없이 뽑은 사례 등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관련 공무원들의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2018년 10월 1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정규직 채용 비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종택 기자

감사원은 2019년 서울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전KPS·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에서 정규직 전환자 3048명 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2019년에 이어 현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의 허점을 명백하게 드러낸 제2탄인 셈이다.

23일 함께 발표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도 ‘불공정’에 관한 이슈다. 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감사 결과였다. 전교조 소속이던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을 모금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었다. 다른 한 명은 2002년 대선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09회 이상 썼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채용 담당자들이 이들의 채용을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담당자들의 결재를 생략하고 특별채용 관련 문서를 단독 결재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재선 도전 당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공약했던 인사로, 감사원이 기관장을 직접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줄줄이 여권 타격 줄 수 있는 감사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 TBS

감사원은 ‘친문(친 문재인) 스피커’로 평가받는 김어준씨 관련 감사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TBS와 김씨의 계약과 관련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지난 21일 TBS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감사원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번 사전 방문은 사실상 감사의 한 절차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세금이 지원되는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다.

‘최재형 감사원’과 여권 사이의 갈등 지수를 크게 높인 건 지난해 10월 발표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였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고, 검찰 수사로 번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에 큰 상처가 났다.

문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아픈 곳’을 또 여러 건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현재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 등에 대해서도 감사에 돌입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선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노린 짜맞추기식 결론”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아, 감사에 착수할 경우 정부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임현동 기자

감사원은 또 정부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부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서 확장 재정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 원장은 신년사에서 “국가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과 올해 재보선을 앞두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정책 등이 적절했는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4043377?cloc=joongang-home-toptype1ba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