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마 박원순이는 진직 없어졌어야할, 시울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악의 뿌리였었다.
그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시장질을 한게 아니고 두가지 목적을 이루기위해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시장을 한것이다. 그의 Nick Name은 '인권변호사'였었다.
서울시장으로 첫번째 그가 혼신을 기울여 한짖은, 근무시간에 열심히 근무하는 여비서를 사무실 뒷방으로 끌어들여, 자기 마누라 한테서 풀지못한 욕정을, 시장이라는 강압적인 권리를 악용하여, 푸는 색마짖을 한것이다. 그동안 뉴스보도에 따르면, 힘없은 여비서는 이러한 짐승만도 못한 색마의 악행을 동료직원들에게 하소연도 수십번 했었지만..... 응답은 강건너 등불식이었었단다.
다행인것은 늦었지만, 오세훈 시장이 여비서에게 서울시를 대표해서 깊은 사죄를 하고, 원하면 복직을 해서 다시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모든 할수있는 역량을 다 활용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색마 박원순이의 악행을 보면서, 여비서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박원순의 충견으로 근무했었던 직원들은 다 찾아서 파면 시키던가 직무유기혐의를 걸어, 사회와 분리시키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는 시민들의 혈세를, 철저히 좌파사상으로 물들여진, 수백 수천개의 시민단체들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자금을 대주어, 좌파공산주의 사상을 서울시민들에게 주입시켜온,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때마다 얼굴에는 가장 인간적이고 천사같은 가면을 쓰고 행세를 했으니, 순진한(?)서울 시민들은 그를 열열히 지지했었으니, 처음 그가 색마시장이라는 폭로기사가 떴을때, 많은 시민들은 '설마...'하면서 쉽게 믿지를 않았었다. 조우석의 You Tube방송을 보면, 박원순의 악마짖에 할말을 잊게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RrkJBOJzx0c&t=86s
서울시청의 뒷마당에 위치한 청와대의 문재인은 그러한 색마를 국무회의에 참석시켜,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두사기꾼들의 장단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들러리만 서준 꼴이었다. 이런 회의에서 국가운영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수 있었겠는가?
반미주의정책, 친중국과 북한정책, 외교왕따정책, 젊은청년들 무직자 만들기정책, 불법부동산투기정책, 기업들 죽이는 정책, 쓸데없는 규제양산하여 중소상공인들의 창의적인 활동에 족쇄채우는정책, 일자리창출명목으로 공무원 양산정책을 밀어부쳐 요즘의 젊은이들 꿈은 공무원 되는 것뿐이다. 이런 환경속에서 한국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이상한것이다. 노란자켓입고 Covid-19 방역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회의시에는 전문의료진들 배석시키지도 않고....의료진들의 백신확보요청을 콧방귀로도 듣지않고 무시해오다, 지금 대한민국은 백신접종이 꼴찌에서 선두다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진전이 없다. 그런데도 백신확보는 꼭 예정대로 할것이다라고 문재이는 큰소리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12/4-30.html
색마 박원순의 간접적인 강의를 듣고 희죽희죽 거리지나 않았었는지? 색마 박원순에 대한 범죄행위는 현재까지도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진게 하나도 없다. 청와대가 깔고 뭉개기 때문이다. 검찰조직을 공중분해시킨, 추한 18년에게 고마워 해야할지? 아니면 그녀를 저주해야할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만들어진 공수처의 처장은 박원순같은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조사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청와대에 안테나 마추어 교감 하는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뉴스미디아의 한탄에 할말을 잊게한다.
더늦기전에 박원순의 좌파시민단체에 퍼준 불법 자금을 조사하고, 색마 박원순이는 지하에서 편히 쉬고 있다해도, 밝혀내서 서울시민뿐만이 아니고, 5천만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줘야 한다. 그게 청와대가 할일이고, 공수처가 할일이고, 검찰이 할일이고, 경찰이 할일이다.
오세훈 시장, 참 힘들게 생겼다. 시의회의원들은 90%가 민주당 패거리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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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1일 새해 첫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photo 성형주 조선일보 기자 |
매년 120~150개 시민단체 지원 연 사업비 최대 95%… 자부담 5% 불과한 곳도 일부 서울시 외곽조직화 지적도
서울시는 ‘마감일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가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이란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시 혁신기획관실의 한 관계자는 “매년 300여개 단체가 지원해 130~140개 단체가 지원을 받는다”며 “경쟁률은 대략 2.5 대 1 정도”라고 했다.
최소 자부담 5%, 최대 3000만원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서울시가 매년 해오는 연례행사다.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근거로 매년 100개가 넘는 시민단체에 서울시민들이 낸 혈세를 관례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논란이 일고 있다. 주간조선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듬해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한 시민단체 현황과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시는 매년 120~150개가량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약 20억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시장이 임기 2기(期)를 시작하는 2014년에는 공익사업 지원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와 금액이 122개, 17억5800만원으로 바닥을 찍었다가 2015년 143개 단체, 20억3419만원, 2016년 151개 단체, 25억61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점차 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서울시 혁신기획관실의 한 관계자는 “올해 책정된 예산은 22억원가량”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단체에 들어가는 지나치게 높은 보조금 비율이다. 공익활동을 명목으로 총 사업비의 최대 95% 선까지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어서다. 최소 충족해야 하는 자기 부담은 5%에 불과하다. 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사업비를 ‘종잣돈’ 형식으로 부담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그 비중에 맞춰 지원금을 책정하는 ‘매칭펀드’ 방식은 공익사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공적자금을 쓰는 데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스스로의 책임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개 50 대 50 형식으로 많이 이뤄지는데 아무리 ‘공익활동’이 명목이라고 해도 최대 95%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정도면 말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이지 사실상 납세자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서울시 자체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대표적인 반핵(反核)·탈핵(脫核) 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을 보자. 이 시민단체가 지난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에너지정의행동이 하겠다고 한 ‘캠퍼스 에코마일리지 개발 및 보급사업’에 총사업비로 책정된 6875만원 가운데 보조금은 6500만원에 달한다. 비율로는 무려 94.24%에 달한다.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부담 금액은 375만원으로 5.76%에 불과하다.
또 ‘마포공동체라디오’라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신고한 ‘공론장 촉진 마을미디어플랫폼 및 아카이빙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총사업비로 신고한 5286만4000원 가운데, 역시 94.6%에 달하는 5000만원이 보조금이다. 역시 자부담 금액은 286만4000원으로 고작 5.4%에 그친다. 또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이란 시민단체가 제출한 사업은 총사업비 2377만5000원 가운데 서울시 보조금이 2200만원 92.5%에 달한다. 자부담 금액은 177만5000원으로 7.5%에 그친다.
서울시 혁신기획관실의 한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소규모 민간단체들이 자금 자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신 최소 의무 자부담 5%에서 자부담 비율을 높일수록 가점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지원된 서울시 지원금은 대개 강사료, 회의 참석비 등 인건비와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 홍보비, 다과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사실상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쌈짓돈’처럼 쓰인 것이다. 이 정도면 시민단체 사업인지 서울시 사업인지 자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시의회와 감사원 등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지금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자체 감사에 그치고 있다.
‘공익활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업내용의 상당수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2016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이란 시민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음과 메움’(권리당사자 발굴 및 활동가 양성과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이란 사업내용에 따르면 ‘영유아 인권교육(알쏭달쏭 알권리)’이란 항목이 있다. 이 단체는 ‘교육시설과 보육시설 내의 아동에게 인권교육 진행’을 주요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다. 영유아라 함은 젖먹이를 뜻하는 영아(嬰兒)와 생후 1년에서 6년까지의 유아를 뜻한다. 말문조차 제대로 트이지 않은 영유아들을 상대로 어떻게 인권교육을 시킬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시민단체의 ‘집 잃은 멍멍군과 나비양의 반려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이란 사업에도 1900만원이 지원됐다.
성과측정 ‘미흡’은 점차 줄어
이 중 마포공동체라디오는 4년 연속, 강동무료중식봉사회는 2년 연속으로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민간단체는 야당 소속 구청장(마포구·강동구·강서구·은평구·광진구·금천구·구로구)이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청와대 근무경력이 있는 구청장(서초구·금천구)이 있는 구에 적을 둔 대표적인 민간단체다.
적지 않은 시 보조금이 들어간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제대로 된 성과측정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일례로 2014년 공익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관악산 지키는 시민모임’이란 단체는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평과결과는 ‘미흡’(현행 C등급)이 나왔다. 이 단체가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추신실적’을 살펴보니 세부사업에는 ‘세계적인 작품인 조형물을 임대 전시하여 폭발적인 인기’ ‘입장료가 비싼 식물원이나 박물관보다 볼거리 많아 즐겁다고 환호성’ ‘폐품으로 작품화한 대형 조형물들은 재활용 홍보 교육에 놀라운 성과’와 같이 지극히 주관적으로 추진실적을 적시했다. 심지어 이 단체는 사업성과에는 ‘가장 작은 단체가 가장 어려운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관광명소로 도약’이란 자화자찬식 평가를 늘어놓았다.
심지어 ‘겨례하나되기운동연합’은 2012년 1000만원을 지원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2014년 2000만원, 2015년 1400만원, 2016년 2100만원으로 꾸준히 지원금을 받았다. 비슷한 이름의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역시 2012년 1500만원을 지원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2015년 1400만원, 2016년 1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밖에 ‘시민119산악구조대’와 ‘서울아파트입주자 대표연합회’도 모두 2012년 ‘미흡’ 등급을 받았으나 2015년과 2016년 각각 1100만원과 2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서울시 혁신기획관실의 한 관계자는 “S등급(탁월)을 받은 단체는 차년도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C등급(미흡)을 받은 단체는 차년도에만 선정을 배제하고 있다”며 “소규모 민간단체 역량지원이 목적이라 영원히 배제할 수는 없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평가기준 역시 점차 후해지는 추세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13개, 14개 단체가 미흡(C등급)을 받았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7개, 5개 단체가 미흡 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서울시의 광범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 인사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창 정무부시장, 서왕진 전 정책특보, 유창복 협치자문관(협치서울추진단장 겸임), 전효관 혁신기획관 4인방이다. 협치서울추진단에서 개별 사업내용 상담을 하면, 시장 직속 혁신기획관실 민관협력담당관에서 심사선정 및 공모실무를 담당한다. 정무부시장과 정책특보는 큰 틀에서 조율·조정하는 구조다.
시민단체 출신 서울시 4인방
하승창 정무부시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출신으로,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임종석 전 정무부시장의 뒤를 이어 지난해 1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취임했다. 박원순 시장선거캠프의 총괄기획단장을 지낸 인사로 최초의 시민사회단체 출신 정무부시장(차관급)이다. 지난 6월 사임한 서왕진 전 정책특보는 환경정의시민연대(현 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출신으로 시장 정책특보, 비서실장 등을 두루 거친 최측근 인사다.
역시 2015년 11월 신설된 임기 2년의 ‘협치자문관’에 위촉된 유창복 협치서울추진단장(겸임)은 박원순 시장 선거캠프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한 대표적 시민단체 인사다. ‘좌파양성소’란 의혹을 받고 있는 성미산학교 설립위원장 출신으로, 마포공동체라디오(마포FM) 이사,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2014년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서울시에 입성한 전효관 혁신기획관(국장급)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센터장, 하자센터장 등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 인사다.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청년수당’ 정책도 직접 챙기고 있다. 이들 4인방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곧 활동하다가 박 시장 재임 중 순차적으로 서울시에 입성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시민단체 출신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라고 했다. 사실상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인사가 서울시 요직에 들어가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례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지원대상에 선정된 마포공동체라디오의 경우 유창복 협치서울추진단장(협치자문관)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사로 재직한 곳이다. 마포공동체라디오는 2013년에는 1500만원을 지원받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에는 지원금액이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각각 6500만원씩 지원이 결정된 ‘녹색미래’ ‘에너지정의행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이들 단체들은 2016년에는 1차 선정 때는 이름이 없었다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진행된 2차 선정 때 지원이 결정됐다. 유창복 협치서울추진단장이 2015년 11월, 위촉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
서왕진 전 정책특보가 사무처장으로 있었던 환경정의는 2014년 1800만원, 2015년 2200만원, 2016년 2100만원으로 3년 연속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앞서 2012년에는 박원순 시장이 상임이사로 재직했던 ‘희망제작소’가 ‘NPO(비영리단체) 경영학교’란 사업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희망제작소’는 그해 사업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았다. 서울시 혁신기획관실의 한 관계자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전원 2년 임기의 외부위원들로 구성된다”며 “입김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촉권자는 서울시장으로,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선거 땐 조직표 될 수도”
물론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엄연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합법적 지원이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신청자격은 해당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모두 1957곳(2016년 9월 기준)에 달한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수적으로 가장 많고 가장 활성화돼 있다. 서울시 혁신기획관실의 한 관계자는 “1996년도부터 시정참여사업이란 이름으로 해온 유서 깊은 사업”이라고 했다. 1996년은 야당 출신으로 초대 민선 서울시장을 지낸 조순 시장 때다. 이에 서울시 행정과 시민지원팀에서 줄곧 해당업무를 취급해왔고, 전임 오세훈 시장 때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1년도 공모에서도 138개 비영리민간단체가 선정돼 21억8300만원이 지원됐다.
문제는 이 같은 보조금 지원을 매개로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사실상 서울시와 특정 정치인에 예속되어 서울시 외곽단체화, 관변단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우파 시민단체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실제 ‘해병대전우회중앙회 서울연합회’는 매년 서울시로부터 1700만원(2014년), 1100만원(2015년), 1400만원(2016년)의 지원금을 꼬박꼬박 타왔다. 2016년도에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정보센터’ ‘물망초’ ‘우리겨례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들이 좌우파를 불문하고 대거 서울시로부터 1000만~20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았다. 심지어 ‘서울YWCA(기독교)’ ‘대한불교청년회(불교)’ ‘한국글로벌피스재단’ 등 종교적 배경은 불문가지였다. 서울시 보조금은 권력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이들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활동을 오히려 제약할 소지도 있다.
실제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지원금을 받은 일부 단체들은 최근 최순실 사건 이후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비상시국회의 후신)에 이름을 올렸다. 또 ‘에너지’ ‘환경’ ‘교육’ ‘노숙자’ ‘평화’ 등과 같은 설립목적과 별반 상관없는 ‘시국선언문’ 등을 발표하는 정치적 행보를 해왔다. 시민단체라기보다는 정치결사에 가까운 셈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무실과 조직을 갖춘 시민단체는 선거전에 돌입하면 언제든지 조직표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시민단체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매표 행위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역대 서울시장들이 시정보다 차기 대선 등 더 큰 잿밥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든든한 배경 중 하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 2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결심이 섰습니다’란 제목의 차기 대선 출사표(出師表)를 올렸다. 박 시장은 이 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거듭나려면 ‘유능한 혁신가’가 필요합니다”라며 “사회의 혁신, 국가의 혁신은 박원순의 삶이었고 꿈이었습니다”라고 밝혔다. 혁신과 협찬은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 알려왔습니다. 서울시는 주간조선 2440호의 ‘시민단체에 혈세 퍼주는 서울시’ 보도와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대상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친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시의회 의장 추천 3인을 비롯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12인으로 구성되며, 비록 시장이 위촉하나 심사 선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박원순 시장 최측근 인사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관련 법에 따라 등록업무와 지원단체 평가와 정산을 수행하는 것 외에 시민단체의 정치적 행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RrkJBOJzx0c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440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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