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재형에 "불공정 파라"하면서도 설마 했겠지만, 감사원장은 법에 따라 뒤졌는데, 전부 文정부의 찌라시들이 저지른 부정의 아픈 곳.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때, 문대통령과 주고받은 짧은 몇마디가 회자된다.

"우리 윤총장, 눈치보지말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휘둘리지말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헌법수호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맞받아쳤던 기억이다.

지금은 사퇴하여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검찰총장 윤석열을 생각하는 이유는, 감사원장 최재형은 대통령이나 그외 권력자들에게 감사원장으로서의 할일은 "대통령의 눈치보지않고, 감사원장으로서의 주어진 잭책을 꿋꿋히 밀어부쳐, 권력자들이 움직이는 정부내의 권력비리를 다 파헤쳐 국민들에게 보고 한다는 점이다.  무척 무섭고도 외로운 싸움이다.

문재인은 최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불공정"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특별히 주문했었다. 

그후 감사원장의 칼날은 공정을 외쳐왔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여권인사들의 불공정 행태들을 파헤쳐 국민들에게 보고 하는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더러운 집단인가를 잘 보여줬었다.  그중의 대표적인 사건이 월성원자력 발전소 거짖 평가 보고서를 파헤쳐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문재인 찌라시들의 방해공작으로 일년여 정도 서류철에서 잠자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다.

지난 23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다.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 정책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를 잘 지적하고있다.

2019년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비정규직의 채용및 정규직 전환등 관리실태'감사에서 정규직 전환자 3048명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불공정 연결고리를 확인한 것이다. 2019년에 이어 현정부 정규직 전환정책의 허점을 명백하게 드러낸 제 2탄인 셈이다.

문재인의 정책을 청와대 참모들, 보좌관들은 해당 정부부처로 부터 정책의 집행상황을 다 보고 받아 알고 있었을것이고, 잘못된것들은 다시 해당부처에 수정, 또는 검토지시를 했을 것으로 이해되는데, 행여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알게되면 걱정될까봐, 이를 보고 하지 않고 깔아뭉개서, 결과적으로 이런 국난을 초래하게된것이라면, 참모 수석보좌관들은 당연히 직무유기죄로 감옥에 처넣어야 할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모든 정황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그대로 깔아뭉갰었다면, 이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은 지금 바로 탄핵을 받아, 감옥으로 보내졌어야 한다.  이를 잘알고 있으면서도 민주당 찌라시의원들이 깔아 뭉개, 탄핵의 '탄'자도 꺼내지 못하게 다수당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했다면.... 아! 상상하기도 싫다만,  현실이 그럴수도 있겠다싶게 돌아가고 있는 이한심한 대한민국의 내부가 썩을데로 썩어서 시궁창 냄새가 풀풀나는 그속을 파헤쳐서, 빙산의 일각일망정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국민 발표를 한것을 보면서 문재인의 두얼굴을 상상하게 된다. 

하나는 "나를 위해 열심히 충견노릇할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원장 시켜줬더니.... 내목을 물어 뜯어?.... 기회를 봐서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할것이고, 둘째는 "아참, 감사원장은 헌법에 임기가 정해져있어, 남은 임기가 내년도 1월까지인데.... 이일을 어쩌나! 계속해서 지난 4년반 동안에, 탈원전정책을 비롯한, 모든 국책사업과 법령들을 맘데로 뜯어고쳐, 검찰을 공중분해시키다시피해서,심지어 공수처까지 만들어, 맘에 안드는 자들을 다 잡아 사회와 격리 시킬려고 했던 꼼수가 들어날텐데...."라고 한숨을 쉴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맡은바 임무를, 어느쪽이 더 충실히 하나?를 국민들이 이제는 다 잘알고 있을텐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양산 아방궁의 경비원 처소를 짖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 됐다는 뉴스까지 보도됐던데....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1/04/28/CG2ZPDN7RNCLDIWLFTG6DE7FBQ/

이미 뻐스는 떠났다.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이 아무리 숨이 헐떡거리도록 뛰어가 뻐스를 스톱시킬려고 해도, 시위를 당긴 화살과 같아서...... 인생무상이네 그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 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최재형(왼쪽)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불공정의 관행이 행정부문에도 남아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살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세 가지 당부를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불공정’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였다. 이후 역설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의 칼날을 줄줄이 맞은 곳은 공정을 외쳐왔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여권 인사들의 불공정 행태들이었다. 
 
감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엔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자세히 담겨 있다.
  

공무원 배우자, 면접도 없이 채용 

충북도청 건물 모습. 중앙포토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도청 소속 농산사업소는 2018년 4월 A씨를 기간제(계약직)로 채용했다. 그는 서류전형 등을 거치지 않고 취업했다. 면접도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가 면접 결과표를 임의로 작성해줬다. 감사에서 A씨가 이 사업소의 팀장급 공무원의 배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5개월 뒤 공무직(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형식적인 제한경쟁을 통해서였다. 심지어는 A씨가 푼 실기문제는 그의 배우자가 낸 문제였다.

 
또 2018년 4월 B씨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농산사업소가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4명을 뽑는 기간제 자리에 B씨가 면접에서 5위를 하자, 기간제 채용 담당자는 채용 담당 과장에게 “B씨는 충북도청 ○○의 배우자입니다”라고 보고해 점수를 조작하도록 했다. B씨는 4위로 합격했고, 5개월 뒤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의 한 과장이 사촌동생 면접을 직접 본뒤 채용한 사례, 충북 동물위생시험소가 거래처 대표이사의 부탁을 받고 그의 아들을 절차 없이 뽑은 사례 등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관련 공무원들의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2018년 10월 1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정규직 채용 비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종택 기자

감사원은 2019년 서울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전KPS·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에서 정규직 전환자 3048명 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2019년에 이어 현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의 허점을 명백하게 드러낸 제2탄인 셈이다.
 

23일 함께 발표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도 ‘불공정’에 관한 이슈다. 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감사 결과였다. 전교조 소속이던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을 모금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었다. 다른 한 명은 2002년 대선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09회 이상 썼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채용 담당자들이 이들의 채용을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담당자들의 결재를 생략하고 특별채용 관련 문서를 단독 결재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재선 도전 당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공약했던 인사로, 감사원이 기관장을 직접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줄줄이 여권 타격 줄 수 있는 감사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 TBS

감사원은 ‘친문(친 문재인) 스피커’로 평가받는 김어준씨 관련 감사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TBS와 김씨의 계약과 관련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지난 21일 TBS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감사원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번 사전 방문은 사실상 감사의 한 절차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세금이 지원되는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다. 
 
‘최재형 감사원’과 여권 사이의 갈등 지수를 크게 높인 건 지난해 10월 발표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였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고, 검찰 수사로 번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에 큰 상처가 났다. 
 

문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아픈 곳’을 또 여러 건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현재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 등에 대해서도 감사에 돌입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선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노린 짜맞추기식 결론”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아, 감사에 착수할 경우 정부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임현동 기자

감사원은 또 정부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부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서 확장 재정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 원장은 신년사에서 “국가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과 올해 재보선을 앞두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정책 등이 적절했는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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