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토지수용법 적용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법과 일반서민들에게 적용하는 법이 다르게 적용돼나?
양산의 저택에 경비원들이 거처할 숙소를 짖기위해, 문재인의 부인 정수기는, 양산저택앞의 절대농지를, 정수기가 현지에 가서, 농사짖는 농부처럼 행세하고, 농지를 구입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그자리에, 경비원 처소를 짖고있다고 하던데.... 이경우는 형질변경해도, 경상도라서 괜찮은건가?
기성용 부자가 소유한 농지에 불법형질변경하여, 지목이 밭으로 돼있는데, 현재 중장비 차고지로 사용돼고 있다는것인데,기성용이는 일반 서민이기에, 광주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22일 "서울 FC소속 축구선수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 FC 단장을 농지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만약에 기성용선수와 아버지가 문재인이나 좃꾹이처럼 최소한 장관정도 했었다면, 입건조사는 얼씬도 못했을 것이다. 또는 공개적으로 "우리는 문재인 지지자다"라 공개적으로 입장표명 했었다면, 경찰 수뇌부가 손도 안댔을 것이다. Good Samaritan 현장 경찰들 그만 괴롭혀라.
문재인과 정수기가 농지구입하여 경비원 숙소를 짖고있다고 뉴스에서 떠들었지만, 불법형질 변경하여 절대농지를 택지로 바꾸었지만..... 끄떡없이 건축이 잘진행돼고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부부는 이러한 뉴스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편할까?
법적용에 2중 잣대를 들이대는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의 작태를 두고 보다보다 더이상은 안될것 같아, 마침내 양산궁전앞에 인근 주민들의 '경비원처소 건축 반대'를 외치는 플레카드가 많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는 뉴스다. 지역의 이장,동장, 통장들이 주동이되여 매달아 놓은 현수막이라고 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41378
광주 서구 금호동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 연합뉴스.
경찰이 축구선수 기성용과 아버지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성용과 아버지가 수년전 광주 서구의 농지를 구입하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농지에서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서울FC 소속 축구선수 기성용과 그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농지법위반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형질변경)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기성용과 아버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성용과 아버지는 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의 토지 10여개 필지를 매입했다.
기성용과 아버지가 매입한 토지는 지목상 논과 밭으로, 매입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농업경영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 매입 당시 기성용은 영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던 시절로 실제 영농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토지의 일부는 지목이 밭으로 돼 있지만 중장비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다. 광주 서구청은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기성용과 아버지, 사용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서구청은 형질변경된 기성용과 아버지가 소유 8필지 8218㎡에 대해 5월31일까지 원상회복 하도록 했다. 해당기간 원상회복이 안되면 소유한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기성용 부자가 매입한 토지의 일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마륵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되기도 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기성용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과 아버지를 지난 14일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가 필요하지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투기가 있었는지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21006001&code=6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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