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넘는 동안, 문재인 정권의 대 우방정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반서방정책, 특히 혈맹 미국에는 사사건건 반미정책뿐이었었다.
며칠전 외무장관으로 자리를 꿰찬 정의용이는 문재인과 괘를 같이 하는 반미정책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면서 문재인에게 정책자문을 해준 대가로 장관자리를 하사 받았는데, 문재인 정권전의 전직정부의 장관들은 먼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외무장관들을 만나 앞으로의 한반도 운명과 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했었다.
미국의 국무, 국방장관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현안 및 주한미군문제, 전작권문제등등의, 어찌보면 우리 5천만 민족의 사활이 걸린 이슈들을 토의한적은 거의 없었다. 국무장관따로 국방장관 따로 방한적은 부지기수로 많았었지만... 그만큼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특히 한국의 문재인정부가 반미정책을 앞장세워, 친중국, 친러시아, 친북한정책을 펴온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서방세계로의 회귀를 종용하러 왔었다는점을 깊이 깨달았어야 했다.
국무, 국방장관이 한국을 떠나자 마자, 문재인 정부는 정의용 외무장관을, 미국이 보라는듯이 바로 중국으로 보내서 왕이외무장관을 만나게 했다. 미국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의용이가 중국가서 얻어온것은 무엇이며, 받아온 보장은 무엇이었나? 귀국보고에서 한다는 견소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진핑의 방한 추진논의"라고 했다. 분명한것은, 시진핑이 바보가 아니다. 병들어 다죽어가는, 내년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빵점인 문재인을 만나러 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문재인을 만났다고 가정 했을때, 문재인과 시진핑간에 논의된 한반도 문제가 중국의 의도대로 움직여질 가능성은, 대선후부터는 Zero라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반도체 합작제의를 한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현재 감옥에 죄도없이 갇혀있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풀어서 미국으로 보내라는 신호였음을 알아차렸어야 했다. 다 찌그러져 가는 한국경제를 구해 주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신호였었지만, 일체의 반응이 없는데, 삼성에서 어떻게 합작제의를 Yes로 받아 들일수 있겠는가? 언제 미국이,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합작제의 한적이 있었는가 말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창설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을때는 5만명 이상, 현재는 3만명의 미군을 대한미국에 주준시키면서, 공산주의 종주국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으로 부터의 침략을 최전선에서 지켜주고있는 고마운 혈맹이자, 형제국의 의리를 유지하는 맹방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초기부터 '전작권 이양'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도 전작권 이양을 속으로는 찬성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국방능력은 혼자서 감당할 기술적 군사작전상의 능력을 인정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작권 이양을 해줄수 있겠는가? 더구나 주한미군 3만명에 그에 딸린 부양가족을 생각하면 최소한 100,000이상의 미국인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필리핀에 주둔해 있던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맨먼저 타격을 본것은 필리핀의 경제 몰락이었다는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내가 걱정하는것은,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전작권이양을 주장하면, 미군철수가 먼저 이루어질수 있음을 문재인 정권은 알아차려야 한다. 어떤이들은 그렇게되면 더 좋을거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그런 족속은 문재인을 비롯한 그충견들 몇명일뿐인데, 그들의 정치적 사상은 사회주의, 좌파사상, 주사파 사상으로 도배된 자들일뿐이라는 점이다.
여러번 강조했지만, Covid-19 Vaccine확보문제만 봐도,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방세계가 한국에 대한 동맹관계를 전정권에서 유지해 왔던 수준으로 지켜져 왔었다면, 백신확보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를 하게되면, 그날로 부터 한국의 안보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괴의 훈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사회는 완전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로 변하고, 5천만 국민은 그나라들의 불모가 되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될것이다. 아찔하다.
그나마 조금 희망이 남아 있는점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의 생각은 이미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을 버렸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다음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치권이 집권한다면 희망이 있다는 점인데, 동시에 국민들도 정신차리고, 평등사회를 만들겠다는 좌파 문재인일당과 같은 정치집단의 달콤한 사탕발림 사기 공갈에 더이상 속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미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전략적 경쟁법 2021’을 8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동맹·파트너와 연합해 군사·경제 양면에서 중국을 옥죄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해 장기적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지만, 공화당과도 완벽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 대중 정책의 기틀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한국이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critical)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일본과 호주가 여러 실질적 협력 사업의 파트너로 명시된 반면,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방어 대상이란 것 외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미 의회는 이 법안에서 중국의 강압에 맞서기 위한 동맹·파트너의 군사적 역량 강화를 중시했다. 미국과 동맹·파트너들이 중국의 군사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더 촘촘한 수출 통제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한 감시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강조했다. 일본의 장거리 정밀 화력, 방공(防空)과 미사일 방어 역량, 해양 안보, 정보와 감시·정찰 능력 개발을 미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중국을 더 잘 감시하고 필요시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할 수도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안보 신기술 획득을 위한 양국 민간 분야의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미·일 국가안보 혁신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국 연합체인 쿼드(Quad) 국가 간에 “더 많은 군사 대화, 합동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미국의 조약 동맹이면서 쿼드 일원이기도 한 일본과 호주의 역할은 자연히 더 강조됐다. 미국·일본·호주 간에 체결된 3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 호주의 군사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반면 쿼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법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 법안 전체에서 일본이 31번, 호주가 15번 거론된 반면 한국은 8번에 그쳤다.
미 의회는 군사적 역량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프라 투자도 중시했다. 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생명공학, 광케이블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국가들끼리 뭉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 연대를 형성하려는 미국의 노력 속에도 한국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이 법안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대중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중국의 ‘디지털 독재’에 맞서기 위해 모든 경제적·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 무역 동맹’의 형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무역 합의’를 위한 양자·다자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협상 대상자로는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정보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만 명시했다. “적절한 다른 나라”도 포함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지만, 한국은 직접 거론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을 준비하던 지난 2월 본지 인터뷰에서 “왜 ‘디지털 무역 합의'의 협상 대상자로 한국은 고려하지 않나”란 질문에 “5G 문제에서 미국과 입장이 같은 나라들을 모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이 중국 화웨이의 5G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란 얘기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영향력 확대 정책인 ‘일대일로’에 맞서기 위해 통합해 나가야 할 동맹들의 이니셔티브를 거론하는 대목에서도 한국은 등장하지 않았다. 미국·일본·호주의 인프라 협력체인 ‘블루 닷 네트워크’, 유럽연합과 일본의 인프라 협력 사업 등은 언급됐지만 한국은 이런 사업들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북한 문제에 있어 미 상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의 이행’에 대한 조항이 법안 속에 따로 마련됐다. 또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의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 정부의 정책”이라고 명시하며 이런 제재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취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행정부가 대북 협상을 하든 최종 목표는 CVID라고 못 박은 것이다.
이 법안에서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과의 협력 과제로 ‘미사일 방어’와 ‘인권’이 포함된 것도 문재인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의식한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이 들어오기를 희망해 왔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회피해 왔다. 또 미국이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와 홍콩의 민주화 탄압 등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고 일본·유럽연합 등이 보조를 맞춰온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의 제기한 적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한 미국 입장이 확고해 한국이 계속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4/10/HGMNXHYNXNC3NGUFKGMOROQ7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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