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은 조직 통솔력이 전무, 실무자로는 OK, 그저 어이가 없는 오합지졸 공수처

 

김진욱은 공수처장으로서의 통솔력과 조직운영 능력이, 외부에 알려진것과는 아주 다르게 무능력자같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무형 간부급 직책에는 잘 어울리는 참모감으로 족한것 같다.

문재인이가 공수처를 마치 자기 주머니의 지갑에서 필요한 돈을 꺼내 사용하는 식으로 공수처를 운영할 계획이었었다는것은, 애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던 바다.  공수처장이 기능을 발휘해서 조직을 움직이는 절대 필요한 검사들을 상신 했을때 문재인은 다 잘라버리고 몇명만, 그것도 검찰로서의 고위직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나 기소를 해본 경험이 없는, 풋내기검사들만 임명했다고 한다.  오합지졸로 이루어진 공수처를 만들어 주물럭 거리겠다는 더러운 권력악용이다.

김진욱이가 물론 문재인의 충견으로 보였기에, 공수처장에 임명된것을 이해는 하지만서도, 조직을 제대로 움직일려면, 손발이 맞은 검사출신들을 품에 안고 같이 일해야 하는데, 문재인이 다 잘라버렸을때, 김진욱은 바보처럼 고개만 숙일게 아니라, 왜 임명을 철회한 그이유을 물었어야 했다. 대통령이라고 하고싶은 얘기를 못하고 물러서면, 그자체가 공수처장으로서, 고위공직자 범죄혐의자들이 문재인의 충견들이라면, 손도 못대고 덮고 넘어갈것을 공수처장은 묵인하겠다는 뜻인것같다.

변협회장과 변협에서 김진욱이를 일잘할 사람으로 파악하고 대통령에 추천한것은, 김진욱이가 실무자로서는 일처리를 잘했을수도 있지만, 조직의 수장으로 통솔력은 매우 빈약하다는것을, 지난번 이성윤이를 조사하기위해, 공수처장 관용차로 상전모시듯 했다는, 그처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었다.

그나마 공수처에서 일하게될 검사들의 전력을 보면, 강력범죄자 처벌과, 고위 공직자범죄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경력이 전무한, 뉴스보도에서 본것처럼, 오합지졸들을 모아 놓았다고 하니....

공수처로 발령나서 같이 일하게된 검사중에는 전력이 너무도 많이 좃꾹이와 문재인에 기울어졌었던, 김숙정검사도 포함되여 있다고 하는데, 그녀는 좃국 자녀들들의 스펙 품아시를 한 혐의인 대학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로펌 출신이란다. 또한 표창원 전 민주당의원 보좌관도 했었다고 한다. 한쪽으로 심히 기울어진 성향의 검사가 정권불법 수사를 어떤식으로 풀겠나. 김진욱처장의 5급비서관도 변협회장이 추천해 주었다고 하는데, 외부에 보이는 공수처의 조직이 특정 인맥 중심으로 얽혀, 앞으로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중립적 위치를 지키면서, 고위공직자 범죄혐의자들을 수사 기소할수 있겠나?  이게 검찰개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의 완결판인가?

지금 추세로 봐서는, 문재인이가 퇴임하는 그날로, 그동안 그가 저지른 범죄혐의를 들어, 수사 기소를 해야할 판인데, 김진욱이가 문재인을 수사하겠다고 담당 검사들을 문재인거처로 들이밀수 있겠는가?  걱정이다.  어쩌면 문재인의 잘못을 수사 기소할려는 공수처가 방패막이로 둔갑될것이 심히 걱정이다.  이미 민주당내에서도 반문재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도...

어차피 차기 정권에서는 공수처라는 조직을 없앨것으로 예측하고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이 입법할려고 추진중에있는  "중범죄혐의자 수사기소청"도 동시에 같이 폐쇄될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사법정신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킬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공수처가 검사 25명 중 15명만 겨우 채운 ‘정원 미달’로 활동을 시작했다. 법에서 요구한 검사 수에서 40% 모자란다. 부장검사 4명 모집에 40명, 평검사 19명 모집에 193명이 각각 지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만 임명했다.

검사 부족보다 수사 전문성 결여가 더 큰 문제다. 공수처 검사 중에 수사 경력이 있는 이들은 검찰 출신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4명뿐이라고 한다. 이들도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대형 범죄를 파헤치는 특수 수사는 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다른 부장검사 1명은 판사 출신, 평검사 8명은 변호사 출신 등으로 수사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한다. 공수처 수사를 지휘하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도 판사, 변호사 등 수사와 직접 관련 없는 분야에서 법조인 생활을 해왔다. 공수처가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역량이 있느냐”는 말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 중에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김숙정 검사는 조국 전 장관과 자녀들의 스펙 품앗이를 한 혐의인 대학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로펌 출신이다.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도 지냈다. 이런 검사가 정권 불법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나.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은 김 처장에 이어 여 차장도 추천했는데 여 차장은 이 전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이 전 회장이 서울변호사회장일 때 그 밑에서 법제이사도 지냈다. 이 전 회장은 김 처장의 5급 비서관도 추천했고, 허윤 검사는 이 전 회장의 수석 대변인 출신이다. 공수처 조직이 특정 인맥 중심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권이 온몸을 싣다시피 한 검찰 개혁의 결정판이었다. 공수처만 만들어지면 공정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가 될 것처럼 선전해왔다. 군소 야당들과 선거법 개정을 거래하는 무리수까지 써가며 설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수처의 면면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다. 초대 처장은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지검장이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올 때 자신의 관용차로 모시며 황제 대접을 했다. 공수처는 정권과 가까운 검사, 수사 경력 없는 검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나마 정원까지 미달이다. 위에서 아래까지 오합지졸 집단으로 출발한다. 정권 불법은 뭉개고 반대편만 잡기 위해 만든 공수처인데 날고 기는 민완 검사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4/19/ONY2BZHDJNF3FDI6KZ24OSB54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