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은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동생, 김여정의 호령 한마디가 내려진뒤, 4시간반만에 "법제정 준비중"이라고 보고했었다. 미국, 영국 그리고 UN을 비롯한 세계각국, 심지어 공산권에서도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는데도 자유대한민국의 국시에 정반대의 반(反)민주법을 강행 처리했었다.
전단법 제정의 핑계가 너무도 치사하다. '접경지 주민안전'이란다. 지금까지 전단살포로 다친 접경지 주민이나 풍선 띄우는 탈북동포및 국민들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데도... "나는 북괴에서 파견된 간첩이다"라는 신분표출을,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나타내면서 국민들을 협박한 반공법 위반자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위험날조"라고 했고, '접경지안전은'은 핑계일뿐이고 김정은 Regime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반역행동이라는것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했다.
민주당 찌라시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 대형풍선을 날리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자긍심을 김정은과 김여정에 바친, 망국적 정책시행을, 조우석 시사평론가의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폭로한 방송내용데로, 간첩 문재인의 탈북동포들을 죽이기위한 조치이며, 국민들의 이북동포들과의 교류를 원천 차단하는 행위였다.
잘못이해하면 내정간섭으로 오해를 살수 있는데도, 미국의 의회에서 "대북전단법"재정의 용서받지못할 문재인의 폭정에, 더이상은 보고만 있을수 없어, 마침내 문재인 정권의 부당성을 들어,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간첩 문재인과 그일당이 "대북전단법"을 급조 입법하여, 탈북동포들이 유일하게 북한내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알릴수있는 통신 수단을 차단함으로써, 탈북동포들 뿐만이 아니고 5천만 동포들의 염원을 담은, 자유세계 사람들의 살아가는 생활상을 그들에게 전달할수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수단을 원천봉쇄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바로 감옥에 처넣는, 김정은의 독재통제 방식을 그대로 답습, 적용한 잘못을 지구촌에 알릴려는 미의회의 노력에 우리 모두는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그시간에 문재인의 충견, 정의용이는 중국의 왕이를 만나러 중국으로 날아갔다. 미의회의 대북전단법 규탄 청문회를 중국에 보고하기위해서라고 생각된다. 외무장관이된후의 첫번째 방문국이 중국인것을 보면, "미국과는 동맹국이 아니고, 중국이 동맹국이다"라는 메세지를 전세계에 보낸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문정인', 정책특보가 "한국은 중국과 한배를 타야 평화를 유지할수 있는 나라다"라고 혈맹 미국을 방문하여 백악관과 Capitol Hill에 폭탄 선언을 한것과 맥을 같이한다.
뉴스미디아는 미의회의 대북전단법 청문회에 대한 의회활동을 자세히 보도했으며, 미국무부의 조치에 대한 활동을 보도했는데, 여기에 그보도 내용을 옮겨 놨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대표 사례로 대북 전단 금지를 들었다. 최근 워싱턴에선 북 인권 문제를 외면만 하는 문 정부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부도덕하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한다. ‘한국 청문회’ 증인 중 한 명인 인권 운동가 수잰 숄티는 최근 “중국에 억류된 탈북 여성 2명이 인신 매매범에게 다시 넘겨진 건 문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정부는 김여정 요구대로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김여정은 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했다.
전단 금지법으로 얻은게 뭔가. 전단 금지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 그렇치 않아도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You Tube 방송에서(조우석 칼럼)떠돌아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전단금지법을 제정 했구나 라는 유추해석과 딱 맞아 떨어지는 행위라고 본다. 이를 문재인이나 청와대에서 일체의 반론 제기나 근거없는 Rumor를 퍼뜨린다고, 조우석 칼럼리스트를 조사해 달라는, 고소했다는 뒷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미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 법이 외부 정보 유입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인권위 의장인 스미스 하원 의원은 “전단 금지법이 가장 잔인한 공산 정권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미 의회는 주로 북한 같은 독재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권 청문회를 소집해왔다. ‘랜토스 인권위’의 최근 청문 대상국도 중국, 아이티, 나이지리아 등이다. 대한민국이 그런 ‘인권, 표현의 자유 침해국’ 대열에 선 것이다. 군사 정권이 끝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문 정권은 김여정이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4시간 반 만에 “준비 중”이라고 했다. 미·영·유엔 등은 물론 옛 공산권까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는데도 이런 반(反)민주법을 강행 처리했다. 정권이 내세우는 전단 금지법의 유일한 근거는 ‘접경지 주민 안전’이다. 지금까지 전단으로 다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미 전문가는 “위험 날조”라고 했다. ‘접경지 안전’은 핑계이고 김정은 비위 맞추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안다.
‘한국 청문회’가 열리는 15일은 김일성 생일이다. 렌토스 인권위는 “한반도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청문회”라고도 했다. 북한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인권·자유 문제까지 다루겠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대표 사례로 대북 전단 금지를 들었다. 최근 워싱턴에선 북 인권 문제를 외면만 하는 문 정부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부도덕하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한다. ‘한국 청문회’ 증인 중 한 명인 인권 운동가 수잰 숄티는 최근 “중국에 억류된 탈북 여성 2명이 인신 매매범에게 다시 넘겨진 건 문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정부는 김여정 요구대로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김여정은 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했다. 전단 금지법으로 얻은 게 뭔가. 전단 금지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4/10/3HSGVSG52JBY3E6HCB63BQKW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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