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를 대한민국에 처음 도입한, 역사적 챙피함을 전세계에, 오래전 일본에 당했던 '국치일'이상으로, 보여줬던, 김영삼씨가 언급했던말한마디는 유명하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이성윤이가 아무리 큰 빽을 등에 업고있다해도, 그를 감싸줄 빽은 영원하지 않다는........그가 마침내 검찰에 기소된다고 한다. 기소되면, 결과는 그는 감방행일뿐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검찰총장"에 지명될수있는 후보들중 일순위라고 언론은 보도했었다.
이제야 검찰의 고질병의 근원인 근종을 완전히 뽑아낼수있는 날이 드디어 밝아오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성윤이는 감방에 있는 동안에, 요즘 유행하는 전염병 관리를 잘못하여, 서울의 동부구치소 Inmates들이 대량으로 확진자가 됐었던 기억을 더듬어, 그런 질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건강에 미리 신경 써두는게 좋을것 같다.
두고보자 어떻게 그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기전에 Photo Line에서, 손목을 조이고 있는 수갑을 가리기위해, 얼굴 찡그리면서 안간힘을 쓰는가를....갑자기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기억에 떠오르네. 그럴리도 없겠지만, 무죄로 풀려난다해도, 참다운 군인 이재수 사령관 처럼 더럽혀진 명예를 지키기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없다는것을 나는 알고있다. Good Luck!.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4/15/KTX7YKXRGBEYVA7IDTQSPUFQW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현직 검사가 검찰의 출석요구를 끝내 불응해 감찰 또는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런 사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개한 법무부와의 서면 질의·답변 내용이다. 조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으로 4차례 소환통보를 받고도 불응한 것을 계기로 법무부에 질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10년간 현직 검사의 소환 불응 사례’ ‘소환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 사례’도 물었는데 법무부는 “그런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석에 응하지 않는 사유 등을 검토해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이 지검장을 임명할 거란 얘기가 정치권에 파다하다”며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이는 검찰 조사에 불응한 첫 검찰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명백한 법치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중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하라”(조응천 의원 9일 페이스북)는 지적이 나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제네시스 관용차에 태워 청사 출입을 에스코트하고, 면담 조사내용을 서면 기록으로 안 남겨 논란이 됐다. 관련해 조 의원은 “피의자 면담 후 그 내용을 수사기록에 남기지 않는 전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자료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서면 답변했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1순위로 꼽혀왔지만, 재보선 참패로 여권이 총장 인선에 더욱 신중해진 분위기다. 현 정부 입장에선 확실한 우리 편이지만 여론이 악화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임기 말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아 줄 총장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최근엔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기소됐다.
현일훈 기자 hymn.ilhoon@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4034801?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