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백신 협상하는데, 청와대 정무수석 담당인지? 아니면 민정수석담당인지? 나는 잘 모른다. 아니면 외교부장관 담당인지는 또한 모른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고, 관련국과 협약을 맺거나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정책을 발표하거나 비난할때에는 외교부가 창구역활을 하는것으로 이해하고있다.청와대 수석들은, 원래는 외부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내조하는 역활이 주임무다. 언제부터인가는 확실치 않지만, 요즘의 청와대는 어느때는 대통령보다 더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잘못된 보필이다.
이번 백신확보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노란자켓입고, Covid-19 Pandemic방역과 접종을 대책을 세우기위한 회의를 주제하는 뉴스를 많이 봤었기때문이다. 그회의에 꼭 참석했어야 할 질병청장은 참석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길이 거의 없었다. 회의에 참석한 자들은 전부 대통령의 'Yes Men'뿐이었었고, 회의시에 격렬한 토의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은 거의 없었고, 대통령이 주로 얘기하고 참석한 자들은 받아적은, 마치 북쪽 나라에서 하는 회의를 본것 같다는 착각이 들정도로, 생각이 다를수 있는 의견 개진하는것을 본적이 없었다.
외교장관은 생각이 항상 중국쪽에만 안테나 세우고 앉아 있는지? 서있는지 모를 정도니까, 대한민국의 혈맹 미국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점을 한국의 문재인이가 협력해 주기를 바라는지를 예측할수가 없는것은 당연하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들이 자국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백신확보를 위해 보좌관들과 주야로 협의하고 서방동맹국들과 정보교환을 하고 있을때, 대한민국 대통령과 외교채널은 '열중쉬어'로 일관 했으며, 뉴스에서 본것처럼, 미국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백신 6000만회분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것이라고 발표하기 12시간전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백신 개발국의 자국민 우선주의와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비판했었다. 그만큼 정의용이는 미국과는 교류가 없었거나 미국으로 부터 '팽'당했다는 증거였다. 그만큼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결과다.
문통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여유가 있을때는 모든 나라가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국경봉쇄와 백신수출통제, 사재기등으로 각자도생에 혈안이 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백신 부족과 백신개발국의 자국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강대국들이 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롯하여 서방 강대국들을 싸잡아 비난했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게 있다. 서방세계의 강대국은 어느나라들을 지칭한 말일까? 우리한국이 경제 10대 강국에 속해있다고 자랑질 할때는 언제고, 지금은 완전히 쪼그라든,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을 함축하는 발언은 앞뒤가 안맞는다.
또한, 문통의 발언대로라면, 싱가폴,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속하는 나라인가? 왜 스스로 자초하여 서방세계들과 정보교환을 끊어 외톨이가 됐거나, 왕따당한 그결과에서 일어난 이번 백신확보전쟁의 패배를 왜 남의 탓으로 돌리는건가? 한국에서나 "Naeronambul"정책이 통할수는 있어도, 한국밖에 나라에서는 " 웃기네, 스스로 빗장문을 걸어잠그고, 반대편 공산, 사회주의 나라에 기대어 손짖하면서 구걸외교를 한주제에, 감히.... "라고 미국이 귀싸대기를 한방 갈긴것인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열강들은 자국의 해군력을, 중국의 남지나해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쪽으로의 팽창 정책을 저지하기위해 스스로 함대를 태평양에 파견하여 공동방어전서을 펴고 있는데, 한국은 손발 묶인 죄인아닌 죄인이 되고 말은 신세다.
미국이 백신을 외국과 Share한다고 해서 한국에도 당연히 일정량이 올것이라고 자만 해서도 안된다. 문제는 외교장관의 외교노선이 문제다. 강경화가 떠나고, 정의용이가 장관 됐을때, 바로 미국으로 발길을 서둘렀어야 했는데....
옛말에 "꿩잡는놈이 매다"라는 뼈아픈 농담이 회자된다. 백신확보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중요함은 천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꽝잡는놈이 매니께' 제발 이번만은 5분만에 백악관 나오는일 없기를....
한달도 채 안남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외교로선을 채택할것인지는 오리무중이다. 대통령이 중국으로 기울어지면, 외교장관만이라도 미국은 우리의 혈맹임을 여러채널을 통해서 강조했어야했는데.... 같이 손잡고 해롱대고 있으니, 미국방문이 오히려 더 짐이 될것만 같다는 느낌이다. "혈맹의 뜻이 뭔지를 잘 파악 못하고 지난 4년간 미국을 서운하게 한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미혈맹, 한일 동맹로선이 우리의 살길임을 명심 하겠다"라고 진정성을 보이시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연합뉴스
미국이 여유분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6000만회분을 외국에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비판한 직후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행정부가 향후 몇달 간 미국에서 생산한 AZ 백신을 공유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Z 백신이 미국 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몇달 간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향후 몇주 내에 검토를 끝내면 약 1000만회 분을 우선 배포할 수 있고, 현재 생산중인 5000만회 분 백신은 5~6월에 선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靑, 백악관 계획 사전 인지 못했나
한ㆍ미 소통 정상? 근본적 의문 제기
앞서 문 대통령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며 “전세계적인 백신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백신 수급난의 원인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국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을 향한 비판이나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수보회의는 26일 오후 2시 열렸는데, 앤디 슬라빗 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고문이 트윗에 “미국은 AZ 백신 6000만회분을 이용가능할 때 외국에 줄 것”이라고 올린 게 한국시간으로 27일 오전 2시 6분이었다. 사키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은 27일 오전 2시 25분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백신을 외국에 나눠주겠다고 공식발표하기 불과 12시간 전 문 대통령이 백신을 쥐고 놓지 않는다는 취지로 미국을 저격한 모양새가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선진국들의 글로벌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안의 성격이 강하다”고만 설명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이슈인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는 취지다.
靑 "코로나19퇴치 위한 선진국 역할 주문"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의아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보면 백악관의 백신 배포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동향 자체를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 로이터=연합뉴스
특히 사키 대변인은 백신 방식에 대해 “파트너 국가들이 내는 일련의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며 “(백신)대부분을 상대국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기존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한 것처럼 백신을 대여할지, 무상 지원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온 (백신 지원)요청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 백신 지원을 요청한 국가들과 1대1 백신 제공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한국 역시 미국에 백신을 요청한 국가 중 하나다.
그런데 정부가 백악관의 이런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문 대통령이 직접 백신 여유국의 이기심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ㆍ미 간에 정상적인 소통과 조율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정도 사안은 사전 인지해야 정상"
대미 업무에 정통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대통령이 러시아산 백신 검토까지 지시한 엄중한 상황에서 외교 라인이 백악관의 이런 동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까지 언급한 마당에 미국 역시 한국의 이런 급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데, 사전에 귀띔도 해주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물론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양국 당국자 간 대면 접촉이 매우 제한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AZ 백신 지원은 쿼드(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안보 협의체의 한 축인 인도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데 따른 갑작스러운 결정이기도 하다.
방한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17일 서울 외교장관 공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주요 현안에서까지 한ㆍ미 간에 묘한 엇박자가 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때만 해도 그렇다. 일본이 오전 8시 방류 결정을 공식 발표했는데, 불과 2시간 뒤인 오전 10시쯤 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미국 국무부 대변인 입장이 나왔다. 워싱턴은 일과 시간도 아닌 밤 9시였다.
미국이 일본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이나 타이밍에서 한국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언론사가 문의를 하면 입장을 알려주는 식의 대응도 가능했을 텐데 아예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낸 것은 한국이 사안의 민감성을 미국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국무부가 알면서도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한·미 엇박자
이게 끝이 아니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정의용 장관이 방한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미 측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케리 특사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신뢰한다”며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케리 특사는 한국에 채 24시간도 머물지 않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는데, 출국 직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한 발언이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한ㆍ미 동맹의 ‘기초 체력’ 자체가 약해졌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과거 정부 때는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상대국 정상의 발언 내용을 사전에 공유한 적도 있었지만, 현재로선 이런 긴밀한 소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ㆍ미 동맹을 이미 인도태평양 안보라는 큰 틀에서 보는 미국은 백신, 첨단기술, 쿼드 등을 함께 묶어 큰 그림에서 조율하자는 입장인데, 정부는 ‘쿼드 요청이 없었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편한 논의를 피하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록 긴밀한 공조의 기회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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