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열심히 돈벌어 부를 축적하는것을, 대한민국 세법은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 상속세가 가장 높은 나라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첫째다.
이번 삼성의 Owner였던 고 이건희 회장의 자손들이 상속세를 납부하기위해, 회사의 지분을 팔아야만 겨우 상속세를 납부할수 있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되면, 삼성의 운영은 원래의 삼성가에서 회사를 운형해온 기업인데, 상속세를 납부하기위해, 지분을 처분했을 경우, 지휘권을 행사할수 없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같은경우, 완전히 죽쒀서 개좋은일 시키는격이 된다는것을 멍청한, 아니면 영리한 문재인 찌라사들과 그들의 명을 받들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국세청과 국회의원들은, 캐나다 또는 미국처럼 적게 납부케하고 그여력을 회사세력 확장하는데 사용토록, 세법을 하루빨리 개선하라.
정부가 기업들의 목을 조이는 정책을 하니까, 기업의 속성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덩달아 정부에서 상속세 많이 부과 하니까, "쌤통이다"라고 좋아라 하는것 같은 사회적 풍조가 더이상은 국민들 정서속에서 계속 있어서는 안된다.
기업이 기업활동하기에 편하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줄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기업뿐만이 아니고 외국계기업들도 한국에 주저없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될것이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탈한국해서 중국에 투자했는데.... 그이유를 한국정부는, 특히 좌파 문재인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규제를 완전히 풀고, 회사하나 설립하는데,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할려고 하는데 거쳐야 하는 관공서가 무려 200여개소가 넘었다는 불평은 그냥 듣고 넘길 가벼운 이슈가 아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을 무려 6만명정도 증원 했는데, 그들이 할일은, 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편하게 생산적인 분위기를 만들기위해 노력했다기 보다는, '이것은 하지마라, 저것도 하지마라'라는 식으로 규제를 양산하여, 기업들의 활동에 Brake를 거는것 같은 반작용만 하게 했었던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대한민국이 아직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시절에는 기업들의 횡포가 있었던것을 부인할수없는 사실이다. 그후 산업국가로 국가수입원이 변환되면서, 기업들의 영향력은 무시할수 없었다. 농업국가였을때의 기업마인드는 더이상 존속할수가 없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대기업주들은 세대교체가 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할수없음을 잘알고, 회사경영이 사회와 같이 간다는점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데, 국가의 세법도 시류와 함께 개정되야 하는데, 옛날 상속세법을 그대로 존속 고집하는 작태는, 결론적으로 기업도, 상속자도, 국민도 모두가 패자가 된다는것을 인식하고 즉각 상속세법을 다른 서방세계들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해서, 상속시에 부담이 없이 기업경영에 올린 하도록 해야한다.
이번 삼성후손들의 12조원의 상속세는 지구상에서 삼성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를, 문재인 정부는 세법을 고쳐서, 기업가들이 기업확장에 올인 하도록 보살펴 주어야 한다. 오죽했으면, 선친이 모아놓은 paintings들을 전부 국가에 기부해야만 했었을까? 무조건 좋아할일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현재 감옥에 처박아 놓은 삼성총수 이재용의 사면에 대해서는, 별건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을 피해가는것 같은 꼼수를 보면서, 괘씸하기만 했다. Paintings의 가격은 대충 2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목록이나 제대로 작성하여 등록시켜놓고, 중간에서 도둑질 해먹는자들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쓰고, 국민들 관람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삼성의 이건희 자손들이 상속세 12조원을 한번에 납부할수 없어, 이자를 물어가면서 나누어 납부해야만 한다는 뉴스에 속이 시원할 국민들이 있었을까? 문재인과 그찌라시들 빼놓고.... 세법을 연구하는 공무원들도 이렇게 엄청난 포션의 상속세를 부과해야만 하는 현행 세법적용에 많은 회의를 느낄것으로 본다. 잘은 몰라도 Amazon의 총수 Jeff Bezos의 기업을 누군가는 Future에 물려받을텐데.... 그럴경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적용하는 세법으로 상속세를 부과 시킨다면 Amazon은 껍데기만 남아 인수할려고 하질 않을 것이다. 더늦기전에 한국의 세법은 서방세계에서 적용하는 상속세법과 비슷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개정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융성해 지는 것이다. 기업이 없는 정부는 수입이 있을수가 없다.
동아일보 DB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집중적으로 물려받기로 하는 등 상속 이후 계열사별 보유 지분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패권 경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간판기업 삼성이 상속 문제를 일단락 지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2014년 쓰러지면서 일단 논의가 중단됐던 1조 원의 사회 환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7000억 원은 국내 첫 감염병 전문병원을 짓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국가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아암·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를 위해 3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증할 미술품에는 국보 14점을 포함해 국내외 걸작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겸재 정선을 비롯해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일반 국민들도 국립 미술관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단순 감정평가액만 2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삼성은 이번 결정으로 경영 불확실성의 한 고비를 넘었지만 여전히 어깨가 무겁다. 한국 수출의 19%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에는 어느 쪽도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절실하다. 하지만 세계 1위인 메모리 분야에서도 경쟁국과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등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대만의 TSMC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더욱더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다.
삼성은 한국 1위 기업인 만큼 국민의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 윤리 경영, 사회 공헌 등에서 꾸준히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고 이건희 회장은 평소 “사회가 우리에 기대하고 있는 이상으로 봉사와 헌신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추가 사회 환원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삼성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한다. 삼성이 흔들리면 국가 경쟁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요국들은 이미 국가와 기업이 한 팀을 이뤄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삼성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며 글로벌 경쟁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한다. 삼성도 기술 개발과 투자, 사회 공헌 모두에서 더 속도를 내야 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45696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04/28/3RHUAXQDT5BRPKI5UZTV2LSCG4/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428/106666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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