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을 지새고 나면, 지구상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하루동안에 350,000 명이 Covid-19 Pandemic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들을 치료할 산소공급이 안돼 치료한번 못받고, 하늘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숫자이고, 지구촌 이곳저곳에서는 국경분쟁이 일어나 병사들이 생명을 잃고, 백신확보 전쟁이 시끄럽다.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사건은, 우리 모두가 알고있다시피, 미국-중국간에 군사력 충돌과 비난전이다.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그중간에 자리하고 있어, 어느 누가 수상을 하고 대통령을 하는냐에 따라, 국민들은 그에 따라 출렁일수밖에 없다.
지금 일본보다는, 우리 한국이 더 큰 걱정거리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기전까지는 우리한국은 당연히 미국과 혈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장 끈끈한 친구이자 동맹국으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동북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잘 유지해 왔었는데, 간첩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래왔던 한미간의 동맹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4년이 지난 지금은 한미동맹관계는 조금만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면 깨져버릴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는 상태다.
뿌리부터 좌파, 사회주의, 주사파인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이, 미국을 동맹국으로 우의를 다지고 협력하는 체제를 갖고 있는게 한국의 앞날에 더 어려움을 줄것이라는, 전대미문의 괴상한 논리를 펴서, 중국에 추파를 던지면서 그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미국과는 사사건건 부딪치는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트럼프가 집권했을때, 트럼프의 저돌적인 성격을 알고 있었던 문재인은, 트럼프가 호의를 갖게하기위해서, 한국으로 초청하여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북의 김정은과는 깜짝 판문점 상봉을 성사시키면서 싱가폴 및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는 제스처를 쓰기도 했었지만, 그후에 문재인은 트럼프와 김정은으로 부터 완전 왕따를 당하고 말았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문재인의 제스처에 속았다는 괘씸함이 싹트게 했고, 김정은이는 그나름데로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음을 간파하고 문재인을 대접하기를 발톱밑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철저한 냉소를 보냈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만남에서, 우리는 북쪽에 물질적으로 퍼주기만 했고, 삼팔선 방어선을 따라 북괴의 공격을 차단하는 설비들은 다 철거시키는 우를 범했었다. 북괴 김정은이는 철석같이 약속했던 북측의 방어 설비를 하나도 손대지 않고, 겨우 GP 한개정도만 철거한것으로 끝낸, 사기를 친것이다. 문재인이를 철저히 시험하고, 문재인이가 어떤 인간인가를 확실히 파악하면서, 정은이의 만행은, 우리의 재산인, 개성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시키는, 유혹의 낚시를 던져보기까지 했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거짖약속을 합의했던데로 지켰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이어린 김정은에게 사기를 당한, 그런면에서는 한수아래인, 아마추어 정도밖에 안됐었던 것이다. 그공갈 사기술이 국민상대로는 통했었지만, 김정은에게는 백전백패를 당한 셈이다.
문재인의 중재역활을 믿고, 트럼프 대통령이 꼬마 김정은과 싱가폴 정상회담에 기꺼이 응해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핵개발계획을 버리고 주민들 삶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워 실행하면, 미국으로서는 최대한 모든 경제적 원조를 해주겠다고 제의했었고, 김정은이도 약속이행 하겠다고 응답했었다.
2차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을때, 트럼프는 김정은이의 공산주의식 거짖말을 일차회담이후 유심히 지켜봤지만, 약속을 지키질 않은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트럼프역시 도와주기로한 약속을 밀어부치면 더 큰 위험이 있을것을 간파하고, 2차회담에서는 그에대한 설전이 오고 갔는데, 결과는 회담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북미관계는 적대국가로 변해, 북괴는 불법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등의, 서로 비난하기만 했었다.
트럼프는 문재인에게도 더이상 진정성을 발견할수 없었고, 김정은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을 간파하면서, 문재인에게 더 강한 액션을 취할것을 주문하곤 했지만, 문재인의 정책은 미국을 멀리하고 오히려 김정은쪽에 호의를 갖는 정책은 물론이고, 중국에 더 기울어지는, 미국쪽에는 어긋장나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것에, 내생각으로는, 완전히 문재인은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대접을 받을수가 없는, 왕따를 당했었다.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물러나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중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바이든 정부에 인계했을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바이든은 취임첫날부터 문재인을 압박(?)하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문재인의 정책변화는 아직까지 찾아볼수 없다.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시진핑은 미국을 향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대국은 대국답게 행동해야한다.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마치 보스처럼 군다"라고 직설적인 비난일색의 연설이었다.
보아포럼에 문재인 대통령도 영상을 통해 축사를 했다. 시주석이 미국을 작심하고 비판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점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달가량 남겨두고 백신지원등 민감한 이슈를 조율해야 하는 시리라는 점을 생각할때,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시진핑의 연설에 박수를 보낸것은, 미국에 대놓고 '나는 중국정책을 지지한다'라는 메세지를 보낸것으로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것 같다.
다른 어떤것 보다는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것은 백신확보다. 백신확보량이 부족하여, 접종을 중단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감안한다면, 문재인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의제보다 앞서 백신확보를 위한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시진핑의 연설에 축하했다니...
이포럼은 어찌보면 '글로벌 거버넌스와 일대일로 협력의 강화였다'는 사실까지 고려해 봤을때, 그속에는 중국의 야욕이 깊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뜻인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문재인이 축사를 했다는것은, 한달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위해 취한 행동은 전연 아니라는, 외교초년생 같은 허튼짖을 한것뿐이었다. 어떻게 바이든과 회담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갈수 있을까? 참 답답하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방치할 경우 경제와 안보를 포함한 모든면에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서방세계의 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의회가 모두 깊이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디커플링은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미국이 주돌하는 세계경제 질서의 지각변동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문재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깊이 숙지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대처는 친중, 친북 정책을 과거 정권처럼 친미정책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결론이다.
시진핑 “대국은 대국답게” 美 비난
文 “신기술 아시아 국가 간 협력 강화”
美와 소원해지면 K반도체 앞날 캄캄
천광암 논설실장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열린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을 향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대국은 대국답게 행동해야 한다”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보스처럼 군다” 등 직설적이고 날 선 언어였다.
이날 포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영상을 통해 축사를 했다. 문 대통령의 축사는 시 주석이 미국을 작심하고 비판하는 자리에서 이뤄졌다는 점, 지금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앞두고 백신 지원 등 민감한 이슈를 조율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만으로도 적절치 않았다. 이 포럼의 부제가 ‘글로벌 거버넌스와 일대일로 협력의 강화’였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과연 축사를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
‘일대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광대한 지역에 중국 주도로 철도 도로 통신망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명목은 인프라 개발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패권을 확장하려는 시도다. 미국으로선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다. 한 달 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대일로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한 터다.
문 대통령이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민감한 미중 관계를 다루면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대목은 또 있다. 문 대통령은 “신기술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 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최근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이 중국 편에 선 듯한 인상을 받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최근 행보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스가 총리는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5G와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분야 협력을 위해 4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반도체 등 민감한 공급사슬에 대해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모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의 미중 경제 관계는 ‘디커플링(Decoupling)’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된다. 쉽게 말하면 커플처럼 함께 돌아가던 미중 경제가 남남처럼 따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디커플링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뤄져 있다. 첫째, 공급사슬(Supply Chain)의 분리다.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공급사슬을 잠식하다시피 했는데 반도체와 차세대 통신 등 몇몇 분야는 중국과 분리된 공급사슬을 미국 주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중국으로의 유입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둘째, 공급사슬의 원활한 작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기업들과 첨단 분야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적극 장려한다는 것이다.
이날 시 주석 연설의 진짜 의도는 미국 주도의 ‘디커플링’을 공격하는 데 있었다. 시 주석은 디커플링이 경제법칙과 시장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디커플링은 상당 부분 중국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2015년 발표한 ‘제조 2025’ 청사진도 원인 중 하나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독식으로 모자라 반도체 통신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분야도 중국의 ‘붉은’ 공급사슬로 옭아매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골자였다. 추진하는 과정 또한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불공정으로 얼룩졌다. 중국 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중국 시장에 대한 장벽 세우기, 지식재산권 도용 등의 ‘반칙’도 서슴지 않았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방치할 경우 경제와 안보를 모두 위협할 것이라는 인식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와 의회가 모두 공유하고 있다. 디커플링은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의 지각변동을 의미한다.
미국의 디커플링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서둘러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는 변화다. 특히 한국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주요 장비와 소재도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미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지나친 친중 행보가 가뜩이나 갈 길 바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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