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떨리는 목소리로 "IS 테러,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우리한국이 다음 타킷?

바이든 떨리는 목소리로 "IS 테러,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아프칸 테러폭탄 터진후 바이든이 선언한 첫번째 발언이었다.  IS테러조직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여 어떻게 그동안 지내왔었나를, 그리고 왜 IS뿌리를 뽑지 못했었나를 엄밀히 따져서, 그원인 제공자로 부터, 그책임에 대한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IS테러조직이 다 멸절되다시피 하다가 다시 재정비되여, 시리아 내전에 까지 참여하여 세력을 키웠었다.  시리아 내전이 20여년 지속되고 있는속에서 현재 대통령 "바샤르 아사드"는 그의 아버지 "하페즈 아사드"가 사망하자, 김일성 왕조처럼 정권을 인계받아 통치해 오고있는 독재자다.

이락 전쟁후, 아들 부쉬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의 잔존 세력들을 소탕하는 작전을 펴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대선이 실시되여 민주당의 "바락오바마"후보가, 선거공약으로 내건정책중 하나가, "당선될경우, 이락에서 잔당소탕중인 미군을 완전 철수하겠다"였다. 

선거에서 전쟁에 시달려온 미국인들은 공화당의 맥케인 후보를 멀리하고 풋내기 바락오바마를 선택하고, 그가 취임하자마자, 이락주둔 미군철수를 명령한것이다. 이락내의 잔당이 거의 섬멸됐었지만, 아직도 우리 한국군이 주둔해 있었던 '모술'지역에는 IS 테러조직이 완전소탕되지 않았었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미군철수로 그들은 맘놓고 활동하면서 IS조직을 확장해 나가는 절호의 찬스 맞이하면서 세를 불려 나갔었다.  이락 정부는 미처 IS 테러조직과 싸우기위해 정부군을 모술지역으로 파견하는데는 미쳐 힘이 미치지 못하면서 테러 조직의 아지트로 변해버렸다.

IS(이슬람국가)테러조직은 세력을 확장하고, 마침 시리아에서 아사드 독재정권에 반대하여 싸우는 반정부군들과 충돌이 커지면서 점차 시리아 내전으로 확산되여, 러시아를 비롯한 서방세계의 연합군들이 시리아로 파견되여 일종의 대리전쟁으로 확산되여, 현재도 내전은 진행중인데, IS(이슬람국가)테러조직이 이내전에 뛰어든것이다. 그만큼 이들 세력이 커졌다는 증거다. 

만약에 공화당의 맥케인이 당선됐었다면, IS 테러조직은 지금쯤은 역사속으로 사라졌을것으로 추측된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미국은 항상 민주당이 집권하면 평화제스처를 써서, 미군들이 파견되여 테러조직 또는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는 지역에서 철수를 선언하여 마치 똥싸고 밑안닥는식으로 전재을 마무리하는 실수를 반복했었다. 

사담후세인이, 민중들 앞에서 기관총을 들고 하늘에 대고 발사하면서, "허수아비 미국을 무서워 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미국을 조롱하면서 이락국민들을 후세인의 말발굽아래 몰아부치면서 자유를 억압하자, 당시 클링턴 대통령은 미군파병은 생각지도 못하고 겨우 "패이트리어트" 미사일 한방을 바그다드 시내의 사담후세인 대통령궁에 날린게 전부였었고, 그나마 발사한 미사일은 목표물을 빗나가는 망신을 당했었던게 전부였다.

그후 아들 부쉬가 당선되여 미군파병하여 사담후세인을 완전 몰아내고 테러 소탕작전을 하던중에 앞서 설명한것 처럼 바락오바마가 대선에서 당선되여 테러잔당소탕작전은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고, IS(이슬람국가)테러조직은 다시 테러조직으로 세력을 확산 시켰었고,  세력이 더 커져서 이번 아프칸을 침공한 탈레반을 도와서 다시 아프칸을 테러국가로 만드는데 커다란 역활을 한것이다.

여기서 미국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 바이든은 또 실수를 한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했었던 바이든은  대책없는 미군 조기 철수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지를 못하고,  탈리반이 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탈리반 테러조직에게 다시 아프칸을 넘겨주어, 아프칸은 지금 인간 도살장으로 변했다.   미군들도 많이 희생된 불명예 철수명령으로 미국은 또한번 실수를 한셈이다.

바이든은 "IS(이슬람국가)테러조직은 반드시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조기 철군만 안했어도 이러한 참극은 막을수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다.  바이든이 IS(이슬람국가)테러조직을 아프칸에서 소탕한다해도 그대가는 엄청날 것으로 예측된다. 

아프칸이 탈레반에게 떨어진 근본원인은 아프칸 정부가 그동안 너무도 부패한 원인도 있었지만, 바이든의 미군철수를 서두른게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바이든이 책임져야 한다. 아마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울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락과, 아프칸에서 미군조기 철수로 야기된 공산화와 테러국가로 변한 상황을 교훈삼아 확실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서있어야할 위치를 지켜야 할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권을 요구하고, 또 일부 문재인 세력은 미군철수을 주장하는 어지러운 상황속에서, 앞날이 매우 불투명하다.

문재인 공산간첩집단의 전작권및 미군철수 요구가 계속되면,  민주당 정책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비추어 볼때, 미군전작권은 물론이고 미군철수까지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높다.  한국이 철군을 요구하는데 굳이 많은 미국인들의 세금을 쓰면서 주둔할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가능하다. 한국에서 철군한다해도 든든한 혈맹 일본과 함께 태평양을 지킬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에도 당시 민주당 출신의 카터 대통령은 공산세력에 맞서기위해 군비증간을 할 생각은 안하고 인권만 부르짖는 민권 운동가 노릇만 했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카터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재정치를 하면서 인권유린 정책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한국정부에서 정해준 숙소를 마다하고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하룻밤을 지샌 일화는 유명했었다. 인권유린정책을 계속하면, 주한 미군철수도 고려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박대통령을 욱박질렀지만,  대책없는 미군철수는 동북아를 공산주의에 갖다 바치는 위험짖임을 그에게 이해 시켜 미군주둔 철수는 없던일로 됐었고,  그실수 때문이기도 했지만, 당시 쏘련의 동북아 팽창정책에 맞서 군비증강을 못한 결과가 이란의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하면서 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을 불법점령 당하는 챙피를 당했지만 속수무책으로, 그는 재선에서 낙선하고 말았었다.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여  미대사관 불법점령은 해결됐고, 쏘연방 역시 레이건의 군비증강 정책에 맞서 싸울 능력이 없어, 당시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백기를 들었고,  독일은 동서독이 통일을 하게 됐었다.  여기서 레이건 대통령이 하신 유명한 말씀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게 아닙니다. 이를 지킬만한 힘이 있을때에만 가능합니다"라는.

이러한 과거 미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해 보면, 민주당이 집권했을때는 항상 공산주의와 대적해서 싸울 무기증강은 뒷전이고 인권만 부르짖다 미국의 국제적 위신은 추락하곤 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고수하고 싶다면 미국과 동맹관계를 철저히 이행할것을 미국에게 보여 줘야만 한다.  자칮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다음 타킷이 된다는 뜻이다. 민주당 찌라시들아 잘 생각하고, "미군철수및 전작권 이양"을 논하라.  멍청한 국민들아 이런 지경인데도 문재인이 좋다고 촛불혁명을 지지할 것이냐?  늦기전에 정신들 차리세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카불 테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군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프가니스탄 카불 자살 폭탄테러와 관련해 미국은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다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테러범을 향해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잊지도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너를 끝까지 찾아낼 것이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카불공항 인근에서 일어난 두 건의 폭탄 테러 주범으로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를 지목했다. IS는 이날 자신이 이번 공격의 주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지휘관들에게 IS의 핵심 자산과 지도부, 시설을 타격할 작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우리가 선택한 장소에서 우리가 선택한 시간에, 힘과 정확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응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이번 일을 명령한 IS 지도자들을 찾아내 추적하겠다"면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들을 잡기 위해 대규모 군사작전이 아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미군 철수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미국인과 아프간인 조력자들을 대피시키는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테러리스트들이 우리 임무를 중단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인을 구출하고, 아프간 동지들을 구출할 것이며, 우리 임무는 계속 진행되고 대피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테러로 "미국은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 도중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고, 연설 도중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 26일(현지시간) 일어난 두 차례 폭발 순간 모습. [트위터 캡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 26일(현지시간) 일어난 두 차례 폭발 순간 모습. [트위터 캡처]

이날 카불공항 인근에서 일어난 폭탄테러 2건으로 미군 1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어린이를 포함한 아프간 민간인은 60명이 사망하고 140명이 부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 CBS는 아프간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전체 사망자는 최소 90명, 부상자는 15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미군 13명 사망은 2011년 4월 8명이 아프간전에서 희생된 이후 최대 규모 피해다. 아프간에서 미군 사망자가 나온 것은 202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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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미군 철수 과정에서 혼란은 불가피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20년간의 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며 31일까지 철군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케네스맥켄지 미 중부사령관은 카불에서 추가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군은 31일 철군 시한을 앞두고 이미 병력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철군이 시작된 가운데 테러 위협은 더 커진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군에게 추가 병력이든 무엇이든 필요하면 승인할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참의장부터 현장 지휘관까지 군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정해진 시간 안에 탈출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임무를 따르겠다"고 응답했다"고 전해 추가 병력 파병은 없을 것을 시사했다.

야당인 공화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카불 테러로 미군 1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금은 정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 26일(현지시간) 일어난 두 차례 폭발 순간 모습. [트위터 캡처]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2000

https://www.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2108270810001

“北이 ‘남조선 혁명’ 포기? 오히려 ‘핵무력’에 의한 ‘통일론’ 강조”, 전작권이양에 딱 맞는 말이네.

이런현실인데도, 문재인과 송영길 민주당 오야지는 "전작권 이양이 못돼 아쉽다"라는 말을 내뱉었었다. 지난달말 미국방문에서 돌아온 문재인의 전작권이양이 실패로 돌아간것을 아쉬워 하면서 했던 말들이다. 

김정은이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개발을 완료하고,  그가공할만한 무기의 위력을 바로 남쪽의 위리 대한민국을 향해 사용하겠다고 공갈 칠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을 향해서도 공격의 위협을 늦추지않고 있으면서, 마치 과업을 완수한것 처럼 떠들어 대고 있는 판인데, 우리 역사에 남을 업적(?)을 남기고 있는 문재인대통령과 그의 충견 송영길이는 지금 이시간에도 '전작권 이양"타령만 을퍼대고 있다.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우리장병들의 북한군과 싸워 이기겠다는 결의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주절댔으면 하는 간절함이다.  부식이 부실하네, 상관이 반말했네,  별을 단 장군들은 유격훈련에 참석했다는 뉴스를 들어본지가 벌써 수십년전인데.... 이렇게 기압이 빠진 군대를 통솔하는 군통수권자는 며칠전 사망한 공군 여중사의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에게 "군통수권자로서 여중사의 성폭력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군통수권자로서 그동안에 전방부대를 시찰해본적이 있었나? 공군 비행단을 시찰해본적 있었나? 강화도 포격현장을 한번 둘러본적이 있었나?  

청와대에 충견 국방장관을 불러다 얘기 몇마디 하면 국가방위를 위한 임무를 다한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문재인대통령과 송영길당 대표는 만약에 우리가 전작권 이양을 받았을때, 어떻게 북괴군을 막아내고, 전쟁발발시 방어및 공격에 대한 전술을 이행할 능력을 갖추고 한말인지? 걱정이다.

적으로 부터 국가를 방어하는것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쥐어잡는것과는 천양지차로 다르다는것을 혼동하지 말기를 충고드린다.  대통령이 신변위험을 염려하여, 최전방 대성산에 있는 우리군 초소를 방문해볼 용기가 없다면, 총리라도 그곳에 한번쯤은 가보면서 전작권 논의를 했어야했다.

박정희 대통령때는, 김종필 총리가 수시로 전방을 헬기 또는 군용차를 이용하여 순찰하면서 작전하고 있는 병사들의 등을 다둑거려 주면서, 수고한다는 위로와 용기의 말을 자주하곤 했었다. 지금 이정권에서는 단 한번도 그런 전방시찰 뉴스를 들어본적이 없다. 

김정은이가 최근에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문구를 삭제한 것이 '남조선혁명 포기및 평화공존'추구가 아니라 오히려 '핵무력'에 의한 통일론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이말뜻을 이해하면 가슴이 섬뜩해진다. 

김천식 전 통일부차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당규약 개정을 통해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하기로 했다는 분석에 대해 "그렇게 보고싶기도하고 우리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정세도 있지만 공개된 노동당 규약에는 그어디에도 그러한 낌새가 없다"라고 낙관론을 일축했다.

김정은이는 트럼프와 회담할때도 그앞에서는 서로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굳은 악수까지 했었다. 그후에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위해 실행에 옮긴것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핵무기개발과 탄도미사일개발을 시도했었기에, 2차 하노이 회담은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었다.

지금 이시간에도 김정은이는 2천5백만 북한 주민들에게 먹일 식량이 없어, 더욱히나 Covid-19 Pandemic이 겹쳐, 주민들을 굶주림에 허덕이게 하고 있으면서, 그 자신은 시원한 Air Cond.이 나오는 곳에서 궁리에 몰두하고 있다. 어떤 정책을 만들거아 무력시위를 해서 주한 미군을 남한에서 쫒아낼것인가를 말이다.  가장 효력이 빠르고 필요시 남한을 접수할수있는 정책은 바로 "남한정부가 미국으로 부터 전작권이양을 받아내게 하는 술책이다.  

문재인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작권이양"실패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표정을 김정은이는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 문재인의 목을 조이는 술수를 써서 조속히 이양 받도록 위협할것으로 예측된다.  이번의 전작권 이양이 실패하자, 김정은이는 남한에 있는 뿌럭치들을 선동하여 이번에는 "보안법"철페를 들쑤시고 있다.  지난 4년동안에 암약하는 푸럭치들이 참많아졌다. 걱정이다.

김천식 전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당규약에서도 당면 목적은 전국적 법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어디에도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고 남북한 두 국가체제를 추구한다고 분석할수있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좌파 정부를 세웠던 그세력들에게 묻고싶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좋으면 북쪽에가서 약 1주일만 살아보고,  다시 되돌아와서 느낀점과, 공산독재체제 김정은의 악마같은 살인마 정책이 과연 숭상할 체제인지를 비교해보라고 충고하고싶다. 

북한이 최근 당규약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문구를 삭제한 것이 ‘남조선혁명’ 포기 및 ‘평화공존’ 추구가 아니라 오히려 ‘핵무력’에 의한 통일론을 강조한 것이란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당규약 개정을 통해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하기로 했다는 분석에 대해 “그렇게 보고싶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정세도 있지만 공개된 노동당 규약에는 어디에도 그러한 낌새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문구가 삭제됐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새로운 당규약에서 그 문구가 ‘자주'로 변했다”며 “북한이 말하는 자주는 민족해방이고 미군철수였고, 7.4공동성명의 자주도 그렇게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남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라면 다 알고 있고 북한이 ‘자주’를 그런 뜻으로 해석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문구가 변했다고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다고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정권의 존립명분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오히려 북한이 당규약 개정을 통해 무력통일의 가능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통일의 방도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다고 천명했다”며 “북한이 말하는 ‘평화적 방법’이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조선 혁명론’의 핵심인 주한미군 철수를 별개로 하더라도 선진국인 남한에서 북한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력에 의한 통일론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핵무장했다는 사실”이라며 “핵무장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며 북한은 그러한 자신감이 붙었다”고 했다.

그 근거로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 군사위협을 제압하고,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천명한 것을 언급했다.

김 전 차관은 “여기서 ‘근원적 군사위협’이란 주한미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당규약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고,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겠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민족해방 투쟁이 아닌 그들의 군사력(핵무력)으로 주한미군을 밀어내겠다는 것이고 미국의 군사개입을 미국본토에서 제압하겠다는 것”이라며 “통일도 군사적 방법으로 실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당규약에서도 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어디에도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고 남북한 두 국가체제를 추구한다고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6/05/4APYTY3WTJC67LSGJE45KPLK3M/

간첩문재인이 만든 훈장 "미국, 反中 연합전선에서 한국 뺐다". 우린 이제 누구와 안보정책 협의하나?

 

지난 4년넘는 동안, 문재인 정권의 대 우방정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반서방정책, 특히 혈맹 미국에는 사사건건 반미정책뿐이었었다.

며칠전 외무장관으로 자리를 꿰찬 정의용이는 문재인과 괘를 같이 하는 반미정책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면서 문재인에게 정책자문을 해준 대가로 장관자리를 하사 받았는데, 문재인 정권전의 전직정부의 장관들은 먼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외무장관들을 만나 앞으로의 한반도 운명과 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했었다.

미국의 국무, 국방장관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현안 및 주한미군문제, 전작권문제등등의, 어찌보면 우리 5천만 민족의 사활이 걸린 이슈들을 토의한적은 거의 없었다.  국무장관따로 국방장관 따로 방한적은 부지기수로 많았었지만... 그만큼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특히 한국의 문재인정부가 반미정책을 앞장세워, 친중국, 친러시아, 친북한정책을 펴온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서방세계로의 회귀를 종용하러 왔었다는점을 깊이 깨달았어야 했다.

국무, 국방장관이 한국을 떠나자 마자, 문재인 정부는 정의용 외무장관을, 미국이 보라는듯이 바로 중국으로 보내서 왕이외무장관을 만나게 했다.  미국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의용이가 중국가서 얻어온것은 무엇이며, 받아온 보장은 무엇이었나?  귀국보고에서 한다는 견소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진핑의 방한 추진논의"라고 했다. 분명한것은, 시진핑이 바보가 아니다.   병들어 다죽어가는, 내년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빵점인 문재인을 만나러 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문재인을 만났다고 가정 했을때, 문재인과 시진핑간에 논의된 한반도 문제가 중국의 의도대로 움직여질 가능성은, 대선후부터는  Zero라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반도체 합작제의를 한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현재 감옥에 죄도없이 갇혀있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풀어서 미국으로 보내라는 신호였음을 알아차렸어야 했다. 다 찌그러져 가는 한국경제를 구해 주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신호였었지만, 일체의 반응이 없는데, 삼성에서 어떻게 합작제의를 Yes로 받아 들일수 있겠는가? 언제 미국이,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합작제의 한적이 있었는가 말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창설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을때는 5만명 이상, 현재는 3만명의 미군을 대한미국에 주준시키면서, 공산주의 종주국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으로 부터의 침략을 최전선에서 지켜주고있는 고마운 혈맹이자, 형제국의 의리를 유지하는 맹방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초기부터 '전작권 이양'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도 전작권 이양을 속으로는 찬성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국방능력은 혼자서 감당할 기술적 군사작전상의 능력을 인정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작권 이양을 해줄수 있겠는가?  더구나 주한미군 3만명에 그에 딸린 부양가족을 생각하면 최소한 100,000이상의 미국인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필리핀에 주둔해 있던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맨먼저 타격을 본것은 필리핀의 경제 몰락이었다는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내가 걱정하는것은,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전작권이양을 주장하면, 미군철수가 먼저 이루어질수 있음을 문재인 정권은 알아차려야 한다.  어떤이들은 그렇게되면 더 좋을거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그런 족속은 문재인을 비롯한 그충견들 몇명일뿐인데, 그들의 정치적 사상은 사회주의, 좌파사상, 주사파 사상으로 도배된 자들일뿐이라는 점이다.

여러번 강조했지만, Covid-19 Vaccine확보문제만 봐도,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방세계가 한국에 대한 동맹관계를 전정권에서 유지해 왔던 수준으로 지켜져 왔었다면, 백신확보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를 하게되면, 그날로 부터 한국의 안보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괴의 훈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사회는 완전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로 변하고, 5천만 국민은 그나라들의 불모가 되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될것이다.  아찔하다.

그나마 조금 희망이 남아 있는점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의 생각은 이미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을 버렸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다음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치권이 집권한다면 희망이 있다는 점인데, 동시에 국민들도 정신차리고,  평등사회를 만들겠다는 좌파 문재인일당과 같은 정치집단의 달콤한 사탕발림 사기 공갈에 더이상 속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3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스테이트 다이닝 롬에서 토니 블링컨(왼쪽에서 두 번째) 국무장관과 함께 화상으로 진행된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스크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협의체다./연합뉴스

미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전략적 경쟁법 2021’을 8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동맹·파트너와 연합해 군사·경제 양면에서 중국을 옥죄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해 장기적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지만, 공화당과도 완벽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 대중 정책의 기틀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한국이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critical)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일본과 호주가 여러 실질적 협력 사업의 파트너로 명시된 반면,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방어 대상이란 것 외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미 의회는 이 법안에서 중국의 강압에 맞서기 위한 동맹·파트너의 군사적 역량 강화를 중시했다. 미국과 동맹·파트너들이 중국의 군사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더 촘촘한 수출 통제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한 감시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강조했다. 일본의 장거리 정밀 화력, 방공(防空)과 미사일 방어 역량, 해양 안보, 정보와 감시·정찰 능력 개발을 미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중국을 더 잘 감시하고 필요시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할 수도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안보 신기술 획득을 위한 양국 민간 분야의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미·일 국가안보 혁신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국 연합체인 쿼드(Quad) 국가 간에 “더 많은 군사 대화, 합동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미국의 조약 동맹이면서 쿼드 일원이기도 한 일본과 호주의 역할은 자연히 더 강조됐다. 미국·일본·호주 간에 체결된 3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 호주의 군사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반면 쿼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법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 법안 전체에서 일본이 31번, 호주가 15번 거론된 반면 한국은 8번에 그쳤다.

미 의회는 군사적 역량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프라 투자도 중시했다. 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생명공학, 광케이블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국가들끼리 뭉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 연대를 형성하려는 미국의 노력 속에도 한국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이 법안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대중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중국의 ‘디지털 독재’에 맞서기 위해 모든 경제적·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 무역 동맹’의 형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무역 합의’를 위한 양자·다자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협상 대상자로는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정보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만 명시했다. “적절한 다른 나라”도 포함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지만, 한국은 직접 거론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을 준비하던 지난 2월 본지 인터뷰에서 “왜 ‘디지털 무역 합의'의 협상 대상자로 한국은 고려하지 않나”란 질문에 “5G 문제에서 미국과 입장이 같은 나라들을 모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이 중국 화웨이의 5G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란 얘기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영향력 확대 정책인 ‘일대일로’에 맞서기 위해 통합해 나가야 할 동맹들의 이니셔티브를 거론하는 대목에서도 한국은 등장하지 않았다. 미국·일본·호주의 인프라 협력체인 ‘블루 닷 네트워크’, 유럽연합과 일본의 인프라 협력 사업 등은 언급됐지만 한국은 이런 사업들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북한 문제에 있어 미 상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의 이행’에 대한 조항이 법안 속에 따로 마련됐다. 또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의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 정부의 정책”이라고 명시하며 이런 제재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취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행정부가 대북 협상을 하든 최종 목표는 CVID라고 못 박은 것이다.

이 법안에서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과의 협력 과제로 ‘미사일 방어’와 ‘인권’이 포함된 것도 문재인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의식한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이 들어오기를 희망해 왔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회피해 왔다. 또 미국이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와 홍콩의 민주화 탄압 등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고 일본·유럽연합 등이 보조를 맞춰온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의 제기한 적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한 미국 입장이 확고해 한국이 계속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4/10/HGMNXHYNXNC3NGUFKGMOROQ7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