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현실인데도, 문재인과 송영길 민주당 오야지는 "전작권 이양이 못돼 아쉽다"라는 말을 내뱉었었다. 지난달말 미국방문에서 돌아온 문재인의 전작권이양이 실패로 돌아간것을 아쉬워 하면서 했던 말들이다.
김정은이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개발을 완료하고, 그가공할만한 무기의 위력을 바로 남쪽의 위리 대한민국을 향해 사용하겠다고 공갈 칠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을 향해서도 공격의 위협을 늦추지않고 있으면서, 마치 과업을 완수한것 처럼 떠들어 대고 있는 판인데, 우리 역사에 남을 업적(?)을 남기고 있는 문재인대통령과 그의 충견 송영길이는 지금 이시간에도 '전작권 이양"타령만 을퍼대고 있다.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우리장병들의 북한군과 싸워 이기겠다는 결의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주절댔으면 하는 간절함이다. 부식이 부실하네, 상관이 반말했네, 별을 단 장군들은 유격훈련에 참석했다는 뉴스를 들어본지가 벌써 수십년전인데.... 이렇게 기압이 빠진 군대를 통솔하는 군통수권자는 며칠전 사망한 공군 여중사의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에게 "군통수권자로서 여중사의 성폭력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군통수권자로서 그동안에 전방부대를 시찰해본적이 있었나? 공군 비행단을 시찰해본적 있었나? 강화도 포격현장을 한번 둘러본적이 있었나?
청와대에 충견 국방장관을 불러다 얘기 몇마디 하면 국가방위를 위한 임무를 다한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문재인대통령과 송영길당 대표는 만약에 우리가 전작권 이양을 받았을때, 어떻게 북괴군을 막아내고, 전쟁발발시 방어및 공격에 대한 전술을 이행할 능력을 갖추고 한말인지? 걱정이다.
적으로 부터 국가를 방어하는것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쥐어잡는것과는 천양지차로 다르다는것을 혼동하지 말기를 충고드린다. 대통령이 신변위험을 염려하여, 최전방 대성산에 있는 우리군 초소를 방문해볼 용기가 없다면, 총리라도 그곳에 한번쯤은 가보면서 전작권 논의를 했어야했다.
박정희 대통령때는, 김종필 총리가 수시로 전방을 헬기 또는 군용차를 이용하여 순찰하면서 작전하고 있는 병사들의 등을 다둑거려 주면서, 수고한다는 위로와 용기의 말을 자주하곤 했었다. 지금 이정권에서는 단 한번도 그런 전방시찰 뉴스를 들어본적이 없다.
김정은이가 최근에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문구를 삭제한 것이 '남조선혁명 포기및 평화공존'추구가 아니라 오히려 '핵무력'에 의한 통일론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이말뜻을 이해하면 가슴이 섬뜩해진다.
김천식 전 통일부차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당규약 개정을 통해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하기로 했다는 분석에 대해 "그렇게 보고싶기도하고 우리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정세도 있지만 공개된 노동당 규약에는 그어디에도 그러한 낌새가 없다"라고 낙관론을 일축했다.
김정은이는 트럼프와 회담할때도 그앞에서는 서로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굳은 악수까지 했었다. 그후에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위해 실행에 옮긴것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핵무기개발과 탄도미사일개발을 시도했었기에, 2차 하노이 회담은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었다.
지금 이시간에도 김정은이는 2천5백만 북한 주민들에게 먹일 식량이 없어, 더욱히나 Covid-19 Pandemic이 겹쳐, 주민들을 굶주림에 허덕이게 하고 있으면서, 그 자신은 시원한 Air Cond.이 나오는 곳에서 궁리에 몰두하고 있다. 어떤 정책을 만들거아 무력시위를 해서 주한 미군을 남한에서 쫒아낼것인가를 말이다. 가장 효력이 빠르고 필요시 남한을 접수할수있는 정책은 바로 "남한정부가 미국으로 부터 전작권이양을 받아내게 하는 술책이다.
문재인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작권이양"실패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표정을 김정은이는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 문재인의 목을 조이는 술수를 써서 조속히 이양 받도록 위협할것으로 예측된다. 이번의 전작권 이양이 실패하자, 김정은이는 남한에 있는 뿌럭치들을 선동하여 이번에는 "보안법"철페를 들쑤시고 있다. 지난 4년동안에 암약하는 푸럭치들이 참많아졌다. 걱정이다.
김천식 전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당규약에서도 당면 목적은 전국적 법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어디에도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고 남북한 두 국가체제를 추구한다고 분석할수있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좌파 정부를 세웠던 그세력들에게 묻고싶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좋으면 북쪽에가서 약 1주일만 살아보고, 다시 되돌아와서 느낀점과, 공산독재체제 김정은의 악마같은 살인마 정책이 과연 숭상할 체제인지를 비교해보라고 충고하고싶다.
북한이 최근 당규약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문구를 삭제한 것이 ‘남조선혁명’ 포기 및 ‘평화공존’ 추구가 아니라 오히려 ‘핵무력’에 의한 통일론을 강조한 것이란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당규약 개정을 통해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하기로 했다는 분석에 대해 “그렇게 보고싶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정세도 있지만 공개된 노동당 규약에는 어디에도 그러한 낌새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문구가 삭제됐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새로운 당규약에서 그 문구가 ‘자주'로 변했다”며 “북한이 말하는 자주는 민족해방이고 미군철수였고, 7.4공동성명의 자주도 그렇게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남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라면 다 알고 있고 북한이 ‘자주’를 그런 뜻으로 해석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문구가 변했다고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다고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정권의 존립명분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오히려 북한이 당규약 개정을 통해 무력통일의 가능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통일의 방도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다고 천명했다”며 “북한이 말하는 ‘평화적 방법’이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조선 혁명론’의 핵심인 주한미군 철수를 별개로 하더라도 선진국인 남한에서 북한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력에 의한 통일론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핵무장했다는 사실”이라며 “핵무장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며 북한은 그러한 자신감이 붙었다”고 했다.
그 근거로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 군사위협을 제압하고,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천명한 것을 언급했다.
김 전 차관은 “여기서 ‘근원적 군사위협’이란 주한미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당규약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고,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겠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민족해방 투쟁이 아닌 그들의 군사력(핵무력)으로 주한미군을 밀어내겠다는 것이고 미국의 군사개입을 미국본토에서 제압하겠다는 것”이라며 “통일도 군사적 방법으로 실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당규약에서도 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어디에도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고 남북한 두 국가체제를 추구한다고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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