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결론도 못내면서, 24시간이 바쁘게 움직이는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다, 상춘재에서 커피마시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나, 범죄행위 같지도않은 죄목으로 현재 감옥에 붙들려 있는 삼성총수의 사면 건의를 진지하게 토의 하거나.... 등등의 직면한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도 없었다. 사진한장 찍은것으로, 마치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잘돌아가도록 기업총수들을 훈시하는것 같은 쑈를 하는것은, 이제는 정말로 지겹다.
문재인의 하는 소리는 앞뒤 정황을 잘 모르는 비한국인들이 들으면, 참으로 인자하고, 자상한 대통령이라고 속기에 똑 알맞는 견소리만 또 짖어대고 한시간 반만에 끝났다고 한다. 또 청와대 충견들은 살을 부쳐 그럴듯한 설명까지 했단다.
문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많다. 지금은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있고, 기업의 대답한 역활이 요구된다는점도 잘 알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문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사면에 공감한다는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의견을 듣겠다는 의미"라고 참석했던 기업총수들의 건의를 깔아 뭉개버린것이다. 참으로 한심하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때 백악관 방문하여 불과 5분간 정상회담하고 쫒겨나다시피한, 문전박대 정상회담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염원을 달성하기위해, 며칠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기에 앞서, 4대기업에 11조원씩 전부 44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할수 있도록, "내가 미국방문에서 환대를 받도록 하시요"라고 주문을 했었던것으로 이해했었다. 내막을 보면 명령조의 협박인 셈이었다.
형식적인 인사치레이긴 했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4대 그룹이 44조 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것은 미국방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부터 냉대를 받지 않았다는 뜻인것 같았다.
국민들이 바랐던 44조원의 뜻은 최소한 전국민들이 접종할수있는 1차접종 백신을 받아 오기를 원했던 것인데, 겨우 55만명분의 백신공급을 언급한것은, 주한미군들과 접촉이 빈번한 Service Men of Korea 에 국한된다는 단서를 부친 약속이었었다. Service Men은 누구를 뜻한것이었을까?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미군들을 언급할때, "Armed forces of US in Korea"표기한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05/35.html
44조원은 엄청난 큰 돈인데, 실속도 없는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에 바친것은, 국내에 투자할 여건이 어려워 망설이던중에 있었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속으로 좋아할 일이었을테지만, 국내에서의 기업활동과, 이와 관련된 일자리창출은 엄두도 못내게 만들어놓은 분위기를 눈감고 덮어 버리겠다는 꼼수인것 같아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미국의 일자리창출은 중요하고, 국내 대도시의 길거리를 휩쓸고 있는 무직젊은이들의 노랗게 뜬 얼굴은 문재인에게는 절대로 보일리가 없었을 것이다. 지난 4년간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진정으로 국내의 실업율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염두에 두었었다면, 44조원의 투자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리고 삼성 이재용총수의 사면건의를 어렵게 꺼낸 4대기업들의 의견을 문재인은 "심사숙고해서 조족히 해결하겠다. 움추러든 기업들의 분위기를 쇄신하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활을 잘 하실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매진하겠다...."라는식으로 화답했어야 했다.
들리는 바로는 현재 양산 궁전을 경비한 경비원들의 숙소건축사업이 중단되여 있다는 뉴스를 봤었다. 중단시킨 사람이나 집단은, 바로 인근에 살고있는 인근주민들이라는데 충격이 크다고 하겠다.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4년반동안의 행적을 모를리 없었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이곳출신인것에 자부심을 갖었었는데, 숙소짖겠다고 절대농지인 부지 매입을 하기위해, 거짖말과 공갈 협박으로 농사지을거라고 해서 구입하자마자 바로 집짖는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하고 숙소를 짖는 대통령의 앞뒤 안맞는 거짖말에 주민들이 속은것을 알고 건축반대시위를 한것으로 이해된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진정성있는 대국민 보고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어찌 나만의 염원이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반 동안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과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가 나오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에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한상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경제 5단체장이 (4월 청와대에 사면을) 건의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도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다른 참석자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2, 3년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4대 그룹이 44조 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이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 때 투자 협력으로 재계와 관계 좋아져
‘본격적 검토 들어갔나’ 관측…불공정 이슈 재점화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4대 그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 회복 국면에서 기업의 역할을 부쩍 강조하고 있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을 포함한 4대 그룹이 대대적인 대미 투자 보따리로 문 대통령의 방미길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횡령·뇌물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대기업 총수를 경제 논리를 앞세워 사면해주는 것은 기업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해준 기업들에 문 대통령이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때문에 간담회 전부터 기업인들이 이 부회장 사면 문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먼저 이 부회장 사면 문제를 담은 경제5단체장 건의를 언급하자, 이를 받아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총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사면에 공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의견을 듣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밝혀온 입장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확연하다.
문 대통령은 올 1월만 해도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지난 4월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후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판단하겠다”며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여지를 두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오찬간담회에선 기업·경제계가 갖는 고충 및 역할을 동시에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면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며 기업인들을 치켜세웠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내년 7월까지로, 재계 안팎에선 광복절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 논리를 내세워 사면을 단행할 경우 사법정의 파괴라는 지적과 함께, 여권에 치명상을 안겼던 ‘불공정’ 이슈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뇌물·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투자의 정치적 대가로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이 논의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은 재벌총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6022110015&code=91020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02/107235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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