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G를 알고 정상회담 주최했을까? 환경운동가 "'기후 리더십' 기회 잃어…미래세대 쇼에 동원됐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Fossil Fuel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는 거의 금지되여있고, 건설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역시 탄소중립화에 적극 협조하는 뜻에서, 화력발전이 탄소중립을 할려는 인류의 노력에 치명적임을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지구촌은 지금 탄소방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어야할, 실천해야할 사항인것이다.

P4G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나라가 행동을 개시하는것도 좋지만, 자금지원도 꼭 뒤따라야 한다. 2030년까지 탄소중립화를 성취하기위해서는 적어도 2.5조달러가 필요한데, 저탄소 에너지를 확보하기위해서는 년간 1.5조에서 3.8조달러가 매년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저탄소와 보다 나은 조건과 지금의 지구환경을 개선하기위해서는 개인기업들로부터 더 신속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으로 협조가 절대적이어야 한다. 

지난 5월30일 부터 31일까지 P4G의 정상회담을 한국정부가 주최하여 각국의 정상들과 화상회담을 실시 했었다.  당초 미국대통령 바이든도 참석하기로 했었으나 불참한 가운데 속개 됐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참석을 막판에 불참통고를 한것은, 이번 서울 회담이 알맹이가 없는 빈껍데기임을 파악한것이다.

P4G활동으로 그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를 잠시 참고삼아 보자.

P4G에 파트너쉽으로 참가한 관심있는 사람들은 벌써 $292백만달러를 투자한것과같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110,000메트릭톤의 탄소 방출감소 효과가 있었고, 이러한 효과로 500,000명 이상의 개인들이 지상에서 이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번회담에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예상했던대로 빈껍데기에 그친, 문재인이름만 알리는 국제행사"라며 냉소적이다. 왜냐면, 탄소감축을 할려면 맨위에서 언급할것 처럼, 우리 한국은 석탄발전소를 줄이던가 없애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어야 했는데, 한국의 탈원전정책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은 한마디 없었고, 두리뭉실 기존의 주장을 폈을 뿐인 그의 발언을 각국의 정상들이 모를리 없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국내정책에서 써먹던 방법을 외국정상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리가 절대없었다.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는 "P4G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인데, 문재인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로 '하겠다'만 반복했을 뿐이며, "NDC가 추가 상향은 당연하고, 최소한의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신규 석탄발전 중단선언만이라도 해야 했다"라고 비난한 것이다.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의 "내로남불"정책이 국세정상회담에서도 밀고가면 좋든 나쁜든 받아 들일것으로 예측하고 두리뭉실, '당신들은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4년전 밝혔던 탈원전정책을 밀고 나가고 Fossil Fuel태우는 화력발전소건설및 운용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라는 뚱딴지 같은 Farce를 보여준것으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막판에 참석불참 통보한것을 이해할수 있었다.

그는 개회연설을 마치며 "오늘 개회식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목소리로 시작했다. 미래세대 절박함에 귀를 기울이자는 뜻"이라고 강조했었는데,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온 청년들은 대통령 연설에서 커다란 실망을 느낀것이다. 

P4G첫날 행사장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에서 항의 피켓을 들었던 김보림은 "정작 청소년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개회식에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어린이가 대통령손을 잡고 무대로 이끄는 장면을 보면서 거짖쑈의 극치를 느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기만의 정점을 찍은 보여주기위한 행사였다"라고 힐난했었다. 

더가관이었던것은, 문대통령은 '석탄반전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돕기위해 2025년가지 기후녹색 ODA를 늘리고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에 500만불 규모의 그린뉴딜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폼을 잡았는데, 그의 말데로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P4G국제행사를 주관한것은 선진국 수준에 한국이 있다는 뜻인데.... 

북한산 석탄을 실은 화물선이 한국의 항구에서 하역작업을 했었던 신문기사나 사진을, 정상회담에 참석한 정상들이 모를리 없었을 것이다. 이런 쑈는 국내에서 우리끼리나 통하는 것이라는것을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은 파악했어야 했다.  

참석한 각국의 정상들은 많이 혼돈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500만불을 누구코에 부칠려는 생색을 냈었나? 금액자체에서 탄소중립선언추진 의지가 "나 문재인에게는 없소이다"라는 메세지를 준것일 뿐이다.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킨 행사였을뿐이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문통의 손을 잡고 무대에 나왔던 어린 소녀가 이다음에 성장하여 그사진을 보면서, 문통에 대해 어떤생각을 하게될까?

30일 오후 P4G 서울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중구 DDP 앞에서 P4G서울정상회의대응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정상회의 개막을 규탄하며 바닥에 물감을 뿌린 뒤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P4G 서울 정상회의가 31일까지 열린다. 30일 열린 개회식에선 각국 정상들의 연설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의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그린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며, 2050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작 국내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예상했던 대로 빈껍데기에 그친 국제행사"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탄소 감축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기존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박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
 

“약속만 재탕, 기후 리더십 보일 기회 잃어”

문재인 대통령이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어린이의 안내를 받으며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 FCCC) 당사국총회(COP26)을 앞두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상향하여 이미 약속드린 대로 COP26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과 활동가들은 특별한 진전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행사와 무관하게 한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했던 의무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UN FCCC는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75개국이 제출한 NDC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는 “P4G 이름부터가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인데,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로 ’하겠다‘만 반복하고 있다”며 “NDC 추가 상향은 당연하고, 최소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신규 석탄발전 중단선언이라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UN "한국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다시 내야""말잔치 끝내고 약속 지켜라"

• UN 사무총장 “OECD 국가, 2030년까지 석탄발전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NDC를 상향하겠다"는 약속은 지난달 기후정상회의,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등에서 이미 밝혔던 내용이다. 이번 개회사에도 탄소 배출량 감축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 수십개국 정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주목받는 상태에서 기후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이헌석 기후에너지특별위원장은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몇 차례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국내외로 욕을 먹고, 국민들이 창피해지는 건 외교적 참사에 가깝다"며 의전의 실패라고도 비판했다.
 
  

“석탄발전 문제도 진전 없어”“실질적인 행동 부족”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는 대목도 지난달 기후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제시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개회사에서 “화석연료와 과감히 작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내 신규석탄 중단 등 더 폭넓은 대책을 기대했던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건설 중인 신규석탄발전소의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녹색당 이은호 기후정의위원장은 “해외석탄은 어차피 돈이 안 돼서 중단하는 건데 생색 좀 그만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신규 석탄발전 건설은 상식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건데도 해외석탄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개막한 30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P4G서울정상회의 대응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주진 대표도 “현재 삼척, 강릉 등 발전소 건설에 공적 금융이 들어가서 좌초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모른 척하고 있다”며 “정부가 리더십이 있다면 국내 석탄발전 문제도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납득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30일 개회사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29일 막 출범한 상태다. 환경단체와 활동가 사이에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국제행사는 그럴듯하게 열었지만 정작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부족하다”(김보림) 등의 지적이 나왔다.  
 

"미래 세대에 대한 기만" "툰베리가 욕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에 개회식에 참석, 녹색미래 퍼포먼스 공연 마친 박예린 아역배우와 손잡고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개회 연설을 마치며 “오늘 개회식을 어린이‧청소년‧청년들의 목소리로 시작했다. 미래세대 절박함에 귀를 기울이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온 청년들은 대통령 연설에 부정적이었다. P4G 첫날 행사장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항의 피켓을 들었던 김보림 활동가는 “정작 청소년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개회식에선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어린이가 대통령 손을 잡고 무대로 이끄는 장면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헌석 위원장도 "기후위기에 대한 지금의 정부 인식은 현재 세대가 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미래 세대인 그레타 툰베리가 현장에 참석했다면 문 대통령이 아마 욕을 먹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 캠페인송 어린 합창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공적 원조)를 늘리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500만불 규모의 그린뉴딜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가 두번째인 P4G 정상회의 운영을 위해 400만불 기금을 공여하는 한편 2030년까지 정책금융의 녹색 분야 비중을 13%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언급한 기금액 규모만 100억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김보림 활동가는 "NDC 상향도 이 정도 의지였으면 진작에 나왔을 것 같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쓰여야 할 시간과 비용이 엉뚱한 데 쓰이면서 시기를 놓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4070798

https://www.wri.org/initiatives/partnership-green-growth-and-global-goals-p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