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통수권자 맞아? 웃겨. 軍, 이미 2년전 성폭력 근절 개혁안 완료 보고, 문통은 결과확인 전무.

이번에는 공군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던 여성중사가 성폭행에 못견디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군(軍)에서는 이미 2년전에 성폭력 근절 개혁안을 완료 국회에 보고까지 했었다고 한다.  그집행내용은 완전 뻥이었음이 이번 사건으로 증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말을 음미해보면,  그는 항상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로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는 등등의 명령만 했을뿐 그에 대한 결과를 한번도 발표한적을 보지 못했다.  지금 상황으로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변화는 없을 것이다. 괜한 똥고집을 피우는것은 이제는 더이상 그의 권위를 지켜주질 못할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에 못견디고 세상을 하직한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그는 서욱 국방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대동했다. 행차가 거창했다는 뜻이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후 군성폭력 문제를 적페청산 대안으로 지목했었는데, 그결과를 2년전 국회에 보고할때에, 그내용은 열심히 개혁을 추진하여 그결과를 보고하게 된것이라고 자랑스러워 했었는데, 김광진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비롯한 고위직들이 참여하연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고 했지만, 현실은 이번 공군여중사 성폭력 사건에서 나나난것 처럼, 다람쥐 체바퀴도는 식으로 그자리에서 돌고돌아 개혁된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동안에 문재인은 군내부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개혁을 완수했다고 청와대가 주축이 되여 국회에 보고한것 까지는 좋았으나, 그후에 개혁추진에 대한 점검은 내팽개치고, 명령을 했으니, 잘 될것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다른 일에 바빠서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말로 문재인이는 즉흥적으로 명령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정책지시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못하고 실망만 더해주는,  국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대통령인지, 그를 생각할때마다 항상 따라붙는 Question Mark가 나를 괴롭힌다.

국방부는 문재인의 지시로 "군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등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면서 한시적이지만 위원회를 구성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위원회에서 만든 여러 권고안을 문재인의 청와대는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고, 결국 이번 공군 여중사 자살사건까지 일어나게 했지만, 청와대는 이시간이 지나면 다시 언제 그런일이 있었냐는식으로 새까맣게 기억속에서 지우고, 또 다른 건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체바퀴도는 청와대 보좌진들의 능력에 의심을 품지 않을수 없다.

서욱 국방장관은 육군4성장군 출신이다.  그가 군에서 있을때 군내의 성폭력에 대한 보고나 지시를 많이 했었을 것으로 이해되지만, 장관이 되어서는 생각이 청와대에만 꽂여있어서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전연 관심을 보이면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를 이행한 증거는 하나도 볼수 없었다. 군통수권자인 문재인은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이행사항을 관련고위직들을 접촉하여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도 꼭 했어야 했다. 미안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행결과를 취합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한적은, 이번 성폭력 만행을 포함하여, 한번도 없었다. 

국방부의 TF활동 결과까지 참작해 군적폐청산위의 권고안을 이해하겠다고 했다는데, 국회보고자료에서도 국방부의 이행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됐었다.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2019년 5월지준으로 총 14개의 과제중 13개를 완료했고 정상적으로 작동중이라고 밝혔었다. 

나머지 하나는 지연되고 있는데, 그내용이 군장성급 장교 성폭력 사건처리결과 재조사만 지연되고 있었다는것인데,  성폭력을 감행한 군장성들에 대한 조사를 누가 했느냐?가 궁금한데, 그에 대한 대답이나 뉴스보도는 상세한 내용이 없다. 결론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문재인과 가까운쪽에 있는자들에게 손을 들어준 결과라고 믿을수밖에 없다.

군장성들의 성폭력조사는 계급장이 없는 민간인들로,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여성분들로 구성하여 빡세게 조사를 했어야 했다.  청와대의 담당 보좌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운동권들의 활동상황을 파악 보고하느라 시간이 없었던가? 아니면 조사를 할 필요를 안느낄 정도로 군장성들의 성폭력은 깨끗했었다는 의미였을까? 

국방부에서 성폭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관련자들은 보직이 어떤위취에 있는 자들이었는가? 그들의 보고내용데로라면 성폭력은 근절됐어야 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옛말이 정말로, 국방부안에서 보고서를 만든자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까?라는 한심한 탄식만 치솟는다.

이번 공군 여중사의 성폭력으로 세상을 하직한 끔찍한 사건을 겪으면서,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4년간의 정치행적으로 봤을때, 용수사미로 끝날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다.  익명을 요구한 군관계자는 "이미 3년전에  TF를 만들어 나온 결고와 이번에 나올 결과가 뭐가 다를지 잘모르겠다"라고 타성에 젖어 살고있는 청와대의 문재인과 보좌관들의 매너리즘 행태를 신랄히 비난한 그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의 운동권, 또는 능력도 없으면서, 친분이 있었고, 같이 좌파운동을 했다고 해서 영입한 보좌관들은 과감히 처내고, 마지막 남은 임기동안만이라도 쇄신의 의지를 다져, 그래도 탈원전으로 나라의 에너지정책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폭탄비난을 면해 보도록 노력하는 면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주문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7392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서욱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군 성폭력 문제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던 정부가 2년 전 국회에 성공적으로 개혁을 마쳤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광진 청와대 청년비서관 등 여권 인사 다수가 관여해 대책을 마련했다지만, 현실은 이번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 위원회’의 권고안(2018년 2월 권고)에 따라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부분의 과제들을 이행했다고 지난 2019년 6월 국회에 알렸다.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 권고 대거 이행"  크게 홍보하고 TF 구성해 실태조사 벌여
"적폐척결한다던 청와대는 왜 방치했나"

군 적폐청산위는 국방부가 청와대 지시로 “군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등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만든 한시적인 위원회였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군 적폐청산위에는 군 관련 인사를 빼면 김광진(현 청와대 청년비서관),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고상만(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사무국장) 등 여권 인사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위원회는 활동 결과물로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냈다. 특히 군 성폭력 근절 개선안을 따로 뽑아 강조했다.    
 
이 권고안에는 현재 거론되는 군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이 상당수 담겼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가령 미국 국방부의 성폭력 방지조직인 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를 본뜬 민간인 참여 독립기구 신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력 확대 및 양질의 국선변호사 서비스 확보, 군 성폭력 상담관의 비밀 유지 권한 보장 등이 제안됐다.  
 

지난 2017년 9월 25일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군 적폐청산 위원회’ 위촉식 후 위원들과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상만 위원(현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사무국장), 권인숙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지원 위원장(전 청소년보호위 위원장), 송 장관, 김광진 위원(청와대 청년비서관). [사진 국방부]

당시 국방부는 이런 권고안을 수용해 “적폐청산을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크게 홍보했다. 또 군 적폐청산위 활동과 별도로 민ㆍ군 합동 ‘성범죄 특별대책 전담팀(TF)’을 구성해 군내 성폭력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런데 TF 활동 결과, 이번 공군 여중사 사건처럼 ‘위계에 의한 성폭력’ 양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국방부의 국회 보고 내용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 29건 중 이런 경우가 76%를 차지했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런 TF 활동 결과까지 참작해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안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국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이행률은 매우 높다.  
 
권고안이 나온 지 1년 3개월 뒤인 지난 2019년 5월 기준으로 총 14개 과제 중 13개를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개 과제(장성급 장교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 재조사)만 지연되고 있다면서다.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모 공군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뉴스1]

하지만 장기간 성추행 피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방부의 이같은 성과 자랑이 유명무실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도대체 지난 4년 동안 뭘 했다는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군 탓만 할 게 아니라 적폐로 내세우며 척결하겠다던 청와대도 왜 관리ㆍ감독하지 않고 방치했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방부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 의제를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라며 “피해자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출범한 국방부 ‘성폭력 제도개선 TF’ 활동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를 놓고 이번에도 용두사미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이미 3년 전에 TF를 만들어 나온 결과와 이번에 나올 결과가 뭐가 다를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상진ㆍ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4077738?cloc=joongang-home-newslist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