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anuary 09, 2022

부총리직 집어던지고 나와서 바로 폭로 했었더라면... 김동연 “부동산 놓고 靑서 1대20으로 싸워... 쌍소리까지 했다”

 김동연 후보에게 박수를 보낸다.  문재인 좌파 주사파 전대협 찌라시들의 무댓보식 정책남발에 반대의견을 냈다가 결국 못견디고 경제부총리직을 집어 던지고 나온 그결기를 높이 산다. 한가지 아쉬운점은 왜 지금에 와서 그러한 사기 공갈 협박의 Conpiracy를 폭로한점이 무척 아쉽다.

그직을 바로 집어 던지고 나와서 지금 폭로한 내용을 언론에 알렸더라면, 지금처럼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것을 어느정도 막았을수도 있었고, 김동연후보의 정치적 인기도 많이 상승했었을것으로  상상해 보는것은 어렵지 않았을것 같다는 아쉬움이 많다.

문재인을 비롯한 그찌라시들은 김후보를 역공할것같다는 생각도 든다.  대통령후보에 나서니까, 뭔가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내야할 꼬투리를 잡는다고, 이제와서 캐캐묵은 과거일을 꺼내서 얼마나 정치역학적인면에서 이득을 얻을수 있을거냐?라고 힐난할까라는 염려가 있어서다.

김후보는 경제부총리로 재직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세울때, 청와대와 대통령에 보고하던중, 경제전문가인 자신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설명할때, 고성이 오가면서 크게 싸웠다고 실토했는데....

"그자리에 있었던 청와대 수석들, 실장들 포함한 20여명이 나하나를 공격해 대는데, 정말로 힘겨운 싸움이었었다. 공급확대 '제안'이 안받아들여져 어떤 수석, 실장들은 '대통령에 항명하냐'라는 고성을 질러 댔었다.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고,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은 장하석이었는데, 특히 두가지가 부딪혔었다. 그때 나는 부동산에 정치이념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안되니 공급확대를 자세히 설명 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 들여졌다"라고 당시를 설명 했다.

당시의 회의 상황을 유추해석해 볼때, 김동연 후보께서 많은 어려움이 많았을것으로 이해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청와대 수석들과 정책실장들은 경제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완전 깡통이라 정의해도 무리가 아닌 전직 운동권 출신들로 꽉 채워져 있었으니, 김후보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리해도 이해할리가 없었을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아마도 같은 무렵에, 당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었던, 현재는 더불당 국회의원으로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고있는, 김부겸이가 영등포지역에 불법부동산 투자하여 억수로 부정 이득을 취하고, 이부정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한마디에, 문재인은 그의 사표를 수리해주는 것으로 일단 사건을 무마했었던것으로 알고 있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9/blog-post_55.html

김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이상하게도 규제만 고집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균형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규제강화에만 열중했고, 나는 공급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수 있는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것도 많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국민과의 소통인데, 최저 임금도 소통했으면 성공했을 것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굳이 25번씩 법을 개정하면서도 실패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지극히 맞은 말이고, 문재인과 수서들 즉 돌대가리들은 경제전문가인 부총리의 의견을 일체 수용하지 않는, 데모했던 식으로 밀어부치다 이런 화를 만든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12/18_1.html

김동연은 패륜아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용도 잘 파악해 보지도 않은 "선심성 포퓰리즘일 뿐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포퓰리즘 정책 발표한게 어찌 그하나 뿐이겠는가.  어제는 대머리 남자들에게 머리나게 하는 의료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제공해 주겠다는, 완전 사기,선동, 협박이 포함된 엉터리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다시 언급하지만, 김동연후보의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기회에 그내용들을 국민들 앞에 폭로하여, 특히 탈원전에  대한 상세 내역도 폭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후보로 나선이상은,  문재인과 청와대 돌대가리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잘못된 정책들을 다 폭로하여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이 알게 해서, 문재인 정권을 계승해서 또다시 5년동안 대한민국을 '경찰국가'통제로 국민들을 억압하겠다는 이재명이의 대통령 당선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친형수에게 "18년"이라 쌍욕을 해댄 이재명이는 다른 설명없이 '인간성이 완전 파탄난 패륜아'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김동연(64)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유튜브채널 '삼프로TV'
김동연(64)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유튜브채널 '삼프로TV'

“文에 대책 보고 중 고성 오가며 싸워
핵심 인사, 양도차액 100% 과세 주장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미쳤냐’고 말해”

김동연(64)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9일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맡아) 부동산 대책을 할 때 청와대와 크게 싸웠고 고성이 오갔다”고 뒷이야기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보고)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고, 거의 뭐 1대 15~20으로 싸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방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문제)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긴 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됐다고 한다. 김 후보는 “저는 부동산(문제)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며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차액 100% 과세’를 말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하며 한마디로 거절했다”며 “그렇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당시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했다”며 “제가 계속 ‘불가’ 이야기를 하며 고집하니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대책이) 결정되고 (회의장을) 나왔는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 따라 나오길래 ‘그만두겠다’고 했다”며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그땐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때도, 법인세 인상 때도 고성이 오갔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규제만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며 “(저는)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국민과의 소통”이라면서 “최저임금도 소통했으면 성공했을 것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고성을 내며 싸웠다는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김 후보는 9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할 때, 청와대와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고성이 오가며 거의 크게 싸웠다”고 말했다.

“공급확대 제안 안 받아들여져…대통령에 ‘항명하냐’ 말까지”

김 후보는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고 거의 뭐 ‘1대 15~20’으로 싸웠다”면서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긴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논의에서도 靑과 고성 오갔다”

김 후보는 회의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크게 다툰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 따라 나오길래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논의 과정에서도 고성이 오가며 청와대 고위 참모들과 다퉜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두 쪽 다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1/09/WBCYDLRKOFHNJCFOLEAM63IW4Q/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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