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문재인의 부동산정책 성공했네그려....무주택자는 집주인에, 집주인은 나라에 '월세'내는 세상

이뉴스를 보면서, 문재인, 김의겸, 김부겸, 추한18년, 좃꾹, 김현미 등등의 인물들은 느끼는게 좀 있어야 할텐데....

"무주책자는 집주인에, 집주인은 나라에 '월새'내는 세상"이란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문재인은 웃기는, 실질적으로는 웃기지도 못하면서, 광대노릇만 지난 4년반동안 했다. 광대놀이는 아무리 해봤댔자 그것으로 끝나는 실익을 채우지 못하는 직업이다.  그래도 진짜 광대들은 사람들 모아놓고 웃기기라도 하지만, 문재인은 한번도 국민들 웃긴일이 없었고, 계속 국민들의 이맛살에 주름만 늘게하는 고단수의 엉터리 광대다.

부동산 투기꾼 김의겸이는 내편사람이라서,  의젖하게 여의도에서 더불당 국회의원 찌라시 노릇하고 있고, 김현미는 국토교통부장관질 하는 동안에도 1가구 2주택을 소유하면서 국민들에게는 1가구 1주택만 허락한다고 거짖말을 했습니다. 말썽이 나자, 현 한신대 초빙교수로 있는 남편 명의의 연천주책은 서둘러 친동생에게 처분했다고 하는데.... 그녀는 일산서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친동생에게 팔았단다.

내고향 정읍은 내장산이 있고, 만경평야의 끝자락이 정읍에서 끝나는 산수 수려한 아름다운 고장인데 그래서 인지는 잘모르겠으나 요즘 들어서 정치꾼들이, 그것도 전부 더불당 찌라시들에 소속되여 있는게 참말로 이해 못할 뭐가 있는것 같다. 껍데기만 민주투사였던 김때충이의 꼬임에 넘어가 더불당에 몸을 담근것같다.

내가 어렸을때는 지금은 돌아가신 "라용균" 선생이 그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보수를 지향하는 강골로 당시의 정치판에서 한몫했었던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판도가 확 바뀌어, 내고향이 정읍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 하기가 무척 거북스럽다.  김현미는 국토부장관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깽판쳤고, 추한18년의 남편역시 정읍출신인데, 마나님의 따뜻한 밥상한번 받아 먹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마누라를 잘못만나 신세가 참 고달픈것 같다.   

https://baby-love.tistory.com/entry/김현미-장관-나이-집-재산-남편-프로필-학력-고향-거짓말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은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 한마디 내뱉고, 그뒤에는 그명령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나하고는 상관 없다는 식으로 후속조치에 대한 말이 없다. 물론 그가 지난 4년 반동안에 해왔었던 그의 정책적 명령은 그런식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정말 한심할 뿐이다.  

지난 5월10일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기자회견에서 '무주택서민,신혼부부,청년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한이후 4달이 지나도록 부동산 문제를 일제 거론하지 않고있다. 아직 김돼지로 부터 하명을 안받아서 인지는 잘모르겠지만, 정말로 한심한 문재인이다. 그러니까 개새끼들 옆에 끼고 태평성대의 망중한을 보내고 있는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50대 중반의 직장인  C씨는 모협회 간부로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기업못지않게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따로 모아둔 돈이나 투자해 놓은 주식같은것은 없고, 지금 살고있는 서울송파구의 아파트 한채가 전재산이라고 하는데, 옆에서들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좋겠다고 하자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펄쩍 뛴다.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700만원 가량을 내는데, 관련 부동산앱으로 계산을 해보니 이런 보유세가 내년에는 1100만원 가량으로 오르고 후년에는 1400만원데로 늘어난다고하니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숨이다. 

C씨는 이집만은 꼭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마치 나라에 월세를 내듯이 보유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당황해 하는 것이었다.  

문재인에게 묻고싶다.  양산의 아방궁집은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적어도, 내계산으로는 5천만원은 냈을것 같은데...궁금하기만 하다.  정말로 냈을까?

문재인 대통령씨 제발 철좀 드시오, 애초에 부동산 정책을 손대지 않았으면, 집 두채 갖고 있다고 곤욕을 치르지도 않았을테고, 서민들은 개미처럼 한푼두푼모아 집을 사겠다는 꿈을 꾸면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 했을텐데, 내편 사람들 편의를 봐주겠다고 꼼수를 쓰다가 지금 온나라가 쑥대밭이 돼가는 이상황을 문재인씨는 어떤 생각인지? 의견한번 내보시기를 바라오. 천벌을 받기전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여의도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임대차3법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울부짖는 함성을 들었기를 바라지만서도.... 기대는 하지 않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임대차3법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중앙포토.

A씨는 40대 후반 대기업 부장입니다. 그는 최근 기존 전셋값에 월세 2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반전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내 다른 아파트라고 합니다.

A씨는 기존 전셋값에 5%를 올리면 2년 더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임대차법이 생겨 앞으로 2년은 더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자신이 들어와 살아야 할 상황이 됐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했답니다. 2019년 처음 전세계약서를 쓸 때 A씨 자녀들의 나이, 학교 등을 물어보며 자신은 최소 5~6년간 이사할 계획이 없으니 전세 계약을 연장해 오래 살라고 했던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A씨는 자녀들의 학교와 학원 문제 때문에 전셋값이 싼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A씨는 2017년 보유 중이던 서울 마포구의 32평 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던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의 말을 듣고 팔았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서울 아파트 관련 방송.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원대다. 방송화면 캡처

B씨는 30대 중반이고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 은평구 25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전셋집이 드물뿐더러 그나마 나온 전셋집은 전셋값이 너무 올라 월세를 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딸 쌍둥이를 둔 그는 월세 내기도 버거워 돈 모으기는 꿈도 못 꾼다고 합니다.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면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20%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만한 돈 모으기가 요원하다고 했습니다.

C씨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모 협회 간부로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기업 못지않게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B씨는 따로 모아둔 돈이나 투자해 놓은 주식은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라고 합니다.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좋겠다고 하자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700만원 가량을 내는데, 관련 부동산앱으로 계산을 해보니 이런 보유세가 내년에는 1100만원 가량으로 오르고 후년에는 1400만원대로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집만은 꼭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B씨는 마치 나라에 월세를 내듯이 보유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다락같이 오르고, 주택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서 주거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집을 가진 사람도 월세처럼 꼬박꼬박 나라에 집 관련 세금을 내고 산다며 하소연합니다.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 정부가 갑자기 시행한 임대차3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9084가구(부동산114 자료)로 5만3000여 가구가 입주한 2008년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풀렸습니다. 2019년 입주물량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많았습니다.

역대급으로 입주 물량이 풀려 전셋값이 내려갈 상황이었고, 전셋값과 매맷값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 매맷값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큰 여건이었습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전·월세값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3법을 전격 시행하면서 전셋값이 갑자기 2배로 오르고(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셋값 5억에서 10억으로 상승 등) 전세매물 실종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오른 전셋값은 매매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임대차3법이 성공했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홍보물. 국토교통부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임대차3법은 폐지하거나 전폭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자화자찬하기 바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3법 중 하나) 도입 후 1년간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77.7%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약 80%에 가까운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했다는 자랑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SNS 등에 임대차3법이 성공했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기자회견에서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고 강조한 이후 넉 달 가까이 부동산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임대차3법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함종선 기자 ham.jongsun@joongang.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4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