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부르짖고, "정전협정합의" 주창하는 문용형의 아들 문재인 그리고 여의도 구케의원작자들의 하는짖거리를 보면, 천년만년 후손들에게 물려줄 삼천리 금수강산을 잘 보호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내편 네편을 갈라서, 내편에서 한것이면 무조건 이고, 네편에서 한것이면 무조건 X표를 하고 깔아뭉개던가 아예 흔적을 없앨려고 발버둥치는, 쪼무래기들의 발상인것을, 오늘 신문기사를 보면서 또 느끼고 실망이다.
이런 인간종자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치꾼들이라는게 너무도 챙피할 뿐이다.
통일전의 동서독의 예를 보자. 어차피 통일을 하게되면 잘사는쪽의 나라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수밖에 없고, 나라전체를 통치하게될 수도역시 잘사고 있었던 서독쪽에서 주관하여 지금의 독일 수도를 동독쪽에 있었던, 즉 분단되기전으로 수도였던 "베를린"으로 옮기고 통일의 마무리를 완수했었다.
지금 한반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지난 수백년동안 지금의 수도 '서울'이 나라를 통치하는 경제 행정 사법의 중심지였었던것은 국민학교 1학년 생들도 다알고 있는 역사의 기본이다.
며칠전 문용형의 아들 문재인이가 유엔총회에 가서 남북한 "정전협정" 맺기를 주창 했었다. 물론 총회장의 분위기는 싸늘 했었지만.... 통독의 경우와 문재인의 정전협정협약식을 주장한 내용을 검토해보면, 남북한의 통일은 앞으로도 적게는 수십년 많게는 수백년 기다려야, 또는 노력해야 될것으로 계산을 하고, 지금의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구상인것으로 보였다.
세종시로 옮겼다고 하자, 불과 몇년만에 남북한 통일이 되는 계기가 되여 한반도에 하나의 정부가 설립되면, 그때는 수도를 다시 서울로 옮길것인가? 아니면 세종시에 그대로 두고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치 할것인가? 오죽 했으면 그가 유엔총회 연설을 하러 뉴욕에 갔었을때, 바이든 대통령도 뉴욕에 있었지만, 만나는 고사하고 한통의 전화통화도 없었다. 오스트랄리아 수상과 바이든 대통령은 만나서 쿼드 논의까지 했었는데....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9/29/YSAK34NM45HLNJ3Z2XY6RP6VJ4/
내가 볼때는, 세종시로 옮긴것은 문재인부터 구케의원들이 꼼수를 써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였다기 보다는, 대장동사건, 위례신도시 사건처럼, 몇놈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훌쳐서 자기네들 주머니에 처넣기위한 Conspiracy로 밖에 안보인다. 그중앙에 이재명이가 있었다는것은 소문아닌 소문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다.
https://mail.google.com/mail/u/0/#inbox/LXphbRLrghxkrJpSshGhDBdwTxbHCVFgxlmRvkZsNGV
지금의 서울이 한반도가 하나의 통일된 나라된 이조시대부터 수도가 되면서 부터 국가의 심장부 역활을 해왔던 곳으로, 우리 대한민국안에 있다는게 얼마나 다행이었던가를 감사해야 할 사항인데,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문재인이나 여의도구케의원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단언해도 무리는 없을것 같다는 확신이다.
옮길려면, 국가의 수장이 있는 청와대를, 먼저 국토방위의 안전개념상, 맨먼저 세종시로 옮긴후에 다른 입법부, 사법부의 이전을 토의 했었야 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최전선에 있게하고, 구케는 필요시 대통령이 해산시킬수도 있는 조직인데, 최고의 안전지대로 옮긴다? 웃겨, 정말로 소가 웃을짖들을 하고 있는, 한심한 대한민국의 정치꾼들이다.
그게 아니고 구케나, 청와대 식구들이 한반도의 통일은 당장에 이루어 질수 없다는것을 김정은이로 부터 하명(?)을 받았기에 구케를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HQ를 옮길려는 것인지? 가면 갈수록 수수께끼같은 속으로 빠져든다. 지난 5년간 문재인을 비롯한 국회, 사법부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했었다면 그래서 국민들로 부터 신임을 얻었었다면, 그들이 무슨얘기를 해도 믿고 따랐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못하게 국민들을 괴물(?)로 만들었기에 더 큰 고민인 것이다.
여의도 구케의원들씨, 국민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분탕질 하면서, 대장동 부동산 부정투기,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처럼 몇사람의 뱃떼기를 채울려는 꼼수는 이제는 씨알아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조세저항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래? 구케의원들아! 대답이나 한번 크게 해보거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세종시대’가 열리게 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한 이후 20년만에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언제, 어디에, 어떤 규모로 생기나
29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쯤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해 진행하는데, 입지와 규모 및 구체적인 사업비 등이 담긴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데 토지매입비 5194억원과 공사비 8218억원 등 1조426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설계비 127억원은 2021년 정부예산에 이미 반영된 상태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된다. 세종청사 중앙 부처를 관장하는 11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우선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11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여기에 예결위원회,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도 세종의사당으로 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세종시 안팎에서는 현재 국회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종의사당 부지는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 이미 마련돼 있다.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건립 태스크포스(TF)가 앞서 낸 자료를 보면, 세종의사당 전체 부지는 총 61만6000㎡로 현재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2배에 육박한다. 전월산과 세종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위치해 있다. 전월산을 등지고 왼쪽은 금강, 오른쪽은 정부세종청사를 두게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위치상으로 보면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긴밀해지면서 국가 정책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이석우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배경은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결정한 배경에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지방소멸 우려를 더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국가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인 50.1%가 밀집해 있다. 세종청사와 서울에 있는 국회의 거리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2012년이다. 당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세종의사당 설립 논의가 본격화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면서 다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에 오른 박병석 의장도 취임하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는 (세종의사당의)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홍성국·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가 국회법 개정에 힘을 보태왔다.
■세종의사당 건립의 효과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1차 효과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지면서 발생해온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8000억~4조8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6~2018년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에 이른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공무원들이 국회 방문을 위해 길에서 허비하던 시간을 활용해 국가정책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의사당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기능의 상당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분산을 촉진하고, 지방화와 지방분권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충청권의 공동·상생발전을 이끄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이 아닌 전국적으로 균형잡힌 다극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local/Sejong/article/202109291112001#csidxf452a9ba20d286d98d181b7c68a94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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