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만 탐구하는 대학교수가 드디어 문재인에 핵폭탄급, 나라망친행정과 인사정책을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웬만했으면,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구했을텐데.... 그심정 이해 할만 하다.
이제는 언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한탄하고, "내로남불"정책을 그만하라고 해봐도 간첩문재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는것을 모든 국민들은 잘 알고있다.
임도빈 교수에 앞서, 단국대 기생충 전문교수가 문재인을 향해 독설을 많이 뿜어 냈지만, 마의 동풍일뿐이었다. 기생충연구 학자로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서민교수가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폭로기사를 쓰기전에는, "KBS 아침마당"에 오랫동안 고정 출연 했었는데, 그때는 그의 대담은 아주 서민적이었고, 정치적 색갈은 전연 없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게하는 Hero격으로 높은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부터인가 그의 출연은 자취를 감추었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913010001577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KBS 방송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방송인데, 문재인 정부가 사장부터 고급간부들을 그의 충견들로 채워 넣으면서, 문재인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서민교수의 출연이 없어진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본다.
임도빈 교수역시 사립대학교가 아닌 국립대학교,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수재들이 모여든다는 서울대학교 교수라서 이비난기사를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이 한번이 아닌 여러번 읽어 가면서, 임교수에 보복을 하기위한 그대책을 이미 세워 두었을 것이라는 조바심이다.
이러한 여러 불리한 여건을 무릅쓰고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가는 인사가 만사형통인가?"라는 장문의 기사를 내보낸것은, 학자의 양심으로 더이상, 한국전쟁이후에 남은것이라고는 잿더미(Ash)밖에 없었던가난한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자손들에게는 배고픔을 물려주지 말자.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물려주자"라는 각오와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의 G20경제대국 대열에 올라설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초를 만들어준것에 감사한 마음을 병아리 눈물만큼도 나타냄없이, '독재자'라는 누명만 씌워온 문재인 좌익 빨갱이들의 통치를 지난 4년반동안 지켜봐 왔던 임교수가 정의의 필을 언론에 피력한 용기를 높이 산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호소도 중요하지만, 이런 좌파 주사파 문재인 일당과, 임종석 이인영 전대협출신들이 합작으로 나라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는 광경을 봤을때, 맨먼저 나는 60만 대군을 이끌어가는 군리더들을 머리에 떠올리게된다.
군대란 조직은 조국이 외부로 부터 침략을 당하거나 내부로 부터 나라를 망처먹는 집단이 준동하여 역적질 하는경우가 발생했을때 총칼을 들고 출동하여 침략세력을 몰아내고, 내부의 역적집단들을 진압하여 다시 나라의 진로를 제자리로 돌려 놓게 하기위해 사용할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국민세금을 들여 양성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러한 군대를 이끌어가는 군리더들은 요즘은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개인의 안위와 출세에 눈이 어두워 오직 청와대에 촉을 세우고 그곳으로 부터의 하명만 기다리면서 국민세금을 축내는 어용 별을단 똥장군들의 집단으로 타락된, 무용지물같은 존재일 뿐이다. 지금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쿠테타를 일으켰던 때보다 더 군의 역활이 절실한데....어찌해야 하나.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위해서는 대통령과 정권실세들로 부터의 견제가 절대필요하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없앤다는게 아니라 올바른 인사권 행사를 위해 도와주는것"이라고 임교수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그대안으로 기존의 인사수석실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을 없애는 대신 '고위공직에 종사하거나 앞으로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인적자원의 종합적 관리를 담당하는 중립적기구'를 설치해야 지금같은 인사참사를 없앨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임교수의 다른 제안은 "깜깜이 인사로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되지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국회청문회의 경우 후보자의 윤리성 검증과 정책능력 검증으로 이원화해야한다"라고 주장한다. "과거 개인생활에 대한 검증인 윤리성 평가는 비공개로 하되, 적합성 여부를 A,B,C로 나누어 평가하고 A,B등급을 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청문회 생중계 진행할것을 제안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제안은 특별한 방법이 아닌, 중립적인 생각을 갖인 대통령이라면 상식선에서 수용할수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하기위해, 헌법에 따라, 국회의 청문회 과정을 통과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좌파 정권이 후보로 내보낸 인사들이 거의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내가 알기로는 35명의 후보를 국회청문회에 보냈지만, 겨우 5명정도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거의다 낙제를 당한, 낙제생들이었는데, 문재인은 청문회 결과와는 상관없이 다 임명했고, "양심상 적격자가 아니기에 그직을 사양하겠습니다"라고 고위직을 사양한 년놈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임교수의 고위직 임명제안방식은 설득력이 많다고 하겠다.
이런 자들이 자기들 새끼들이 낙제를 당하면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낙제를 면해야 한다고 다그친다. 본인들이 청문회에서 낙제당한것과는 연관 시키지 않으면서....완전 "내로남불''의 특권을 악용하는 악당들인 것이다.
부동산정책을 잘해서 국민들의 삶을 편하게 해보겠다고 25번씩이나 부동산법을 개정했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개판으로 변해,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욕을 몽땅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
임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인사가 나라의 모든 행정을 망가뜨렸고, 비리가 자기네들편안에서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부정이 발각되도, 그혐의를 묻지않고 겨우한다는게 보직변경 아니면 사퇴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끝냈고, 청와대가 독점적으로 비밀리에 최고위직 인사를 결정한다는것을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예로 "박근혜정부 이후 청와대에 '인사위원회'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그들만이 애용하는 리그로 전락돼 왔다고 성토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꾼들은 믿을자 한놈도 없다는것이 또한 큰 대한민국의 걱정이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진정성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보여주는자는 전연없다. 지금 대선에 나서겠다고 뛰고 있는 대선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거의가다 상대방의 개인비리를 까발리는데 혈안이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겠다는 정책제안은 거의 없다. 이런자들이 대통령이 됐을때, 5천만 국민들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에 5년 세월을 다 보내고 말것 같다는 걱정이다.
임교수의 제안을 문재인과 그찌라시들과 그리고 정치꾼들은 좀 새겨서 읽고 또 읽고,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강사로 초청해서 들어 보시라. 부탁한다.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약 30년간 행정학을 연구해왔다. 임도빈 교수 제공
“그동안 개혁한다고 한 것이 개악(改惡)이 됐고, 이게 누적이 돼서 이제 개혁하지 않으면 행정 체제도 ‘동맥경화’에 걸릴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한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평가는 인색했다. 30년간 행정학을 전공한 그는 지난 9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기자와 만나 “거꾸로 가는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임 교수는 “정권이 바뀔수록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느끼게 된다. 능력이 의심되지만, 캠프 인사이기 때문에 임명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꾸로 가는 ‘인사 만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된 인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임 교수는 “다 그렇다”고 했다. 청와대가 독점적으로 비밀리에 최고위직 인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이후 청와대에 ‘인사위원회’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국가인재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14일 오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지식센터가 주관하는 정책지식 포럼에서 ‘새로운 시대의 인사행정체제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한다. 그는 “평생 연구해 온 것을 바탕으로 인사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임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로부터의 견제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인사권 행사를 위해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인사수석실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을 없애는 대신 ‘고위 공직에 종사하거나 앞으로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인적 자원의 종합적 관리를 담당하는 중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 1999년 2월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종필 국무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취임1주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실 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임 교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고위공무원이 주요 대상이었다면 국가인재위원회는 현재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공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그때보다 기능이 더 강화되고 위상이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깜깜이 인사’로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경우, 임 교수는 후보자의 윤리성 검증과 정책 능력 검증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거 개인 생활에 대한 검증인 윤리성 평가는 비공개로 하되, 적합성 여부를 A,B,C로 나누어 평가하고 A,B 등급을 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청문회 생중계 진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젊은이 지옥에 몰아넣어…PSAT 폐지해야”
지난 7월 기준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 '취준생' 수가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스 1
통계청의 ‘2021년 5월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중 32.4%는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한다. 임 교수는 “전국의 대학 중 공시 준비생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귀중한 젊은이들을 또다시 시험준비 지옥 속에 몰아넣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PSAT(공직 적격성 테스트) 폐지와 대학 과정과의 연계’를 제안했다.
임 교수는 PSAT는 객관적 시험으로 획일성이 보장되나 시험 응시생의 공직 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지능테스트에 가까운 시험”이라며 “대학 과정과 연계해 공공봉사에 관한 과목을 수강한 학생에게는 가점을 주고 각 대학의 추천제를 만들어 젊은이들의 시험준비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학 추천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추천자를 공개하고, 추천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추천 신뢰도를 만들어 반영하는 등 점차 투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포럼에서 추가 대안도 발표
그가 근거로 들은 제도는 미국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OPM)에서 관리하는 대통령 관리직 펠로우(Presidential Management Fellows·PMF) 프로그램이다. PMF는 공공정책 및 관리에 관심이 있고 헌신하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대학원생을 매년 선발해 교육을 제공하고 평가를 통해 연방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9/14/26132bb6-59de-4ec1-9662-d4091f4a74f8.jpg)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임 교수는 14일 발표에서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 공직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담은 장기 정무직 임용 계획서, 직업공무원 제도의 개혁을 위해 기존 9계급에서 18계급으로 등급 세분화, 등급과 보직의 분리, 사람의 복수 직렬화와 예비인력관리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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