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02, 2021

이런 쫌생이들이 대통령, 장관했으니 “文정부 검찰개혁의 촌극”..폐지했던 조직 슬그머니 부활, 윤총장이 그렇게 두려웠었나.

 간첩 문재인은 가슴 두근거리면서 대통령질 하느라 맘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장도 북한 김정은의 명령을 받고, 박지원으로 바꿔치기 한것은 이미 잘알려진 사실이다.

문재인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때,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말고, 헌법과 정해진 법에 따라 충실히 직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윤총장이 자기가 원하는데로 충견노릇 잘 해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격려를 했었는데, 윤석열의 화답은 "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할것입니다"라고 그내용을 음미해보면, '문재인씨 까불지 마시요.  당신의 뜻데로 움직이는 검찰조직은 안될것입니다라는 경고성 멘트였었다.

문재인과 법무장관 추한18년은 작년 1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한다는 이유로 그때까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면 멀쩡히 활동하던 남부지검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뒤, 검찰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철리비율과 기소 비율이 크게 떨어지자 이를 이름만 바꿔 1년 8개월만에 다시 부활시키면서, 출범식에는 현 검찰총장 김오수가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면서 "협력단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금융질서 확립에 충추적 역활을 할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으로 쪼잔한 간첩문재인이다.  간첩신분을 위장하면서 대통령질 할려니까 돈세탁하는데도, 윤석열 총장이 걸림돌이 됐던것은 사실인것 같다. 그래서 추한 18년을 시켜 윤석열을 처내기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페지 시키는것을 시작으로 윤석열이 직책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손발격인 측근 참모들을 좌천 시키거나 한직 보직으로 전보발령을 내고, 윤석열을 괴롭혔었다. 

윤석열이를 쫒아내고, 대신에 김오수가 들어 서면서, 폐쇄 시켰던 조직을 슬그머니 부활시킨 꼼수는, 문재인이가 맘데로 돈세척할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주기위해서인것으로 이해된다.  권력을 너무나 많이 쥐고있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6월에는 박범계 법무장관을 시켜 부산지검 반부태 강렬수사부(옛 특수부)를 부활시켰다. 이특수부는 좃꾹이가 장관할때 폐지 했었던 부서다. 그뿐만이 아니고 좃꾹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을 제외한 전국일선 검찰청의 반부패, 강력부를 모두 없앴었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안했었었더라면,  간첩문재인과 법무장관 또는 검찰총장들의 꼼수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거면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는가에 대한 문재인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을 수직상승 시켜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그이유를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다는것 충분히 해명이 현재까지도 안되고있다.  

문재인이가 손대는 인사정책 또는 국가정책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게 한건도 없다. 전부 내편사람들만 먹고살기 편하게, 한탕씩 해먹으로라고 정책을 편것으로 이해된다. 그대표적인 정책이 25번씩이나 개정한 부동산정책, 신한울원자력 발전소건 등등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06/blog-post_84.html

검찰개혁 핑계를 대고, 윤석열의 손발이 되여 같이 보조를 맞추어 일했던, 능력있는 검사들을 한직으로 내몰았지만, 인내하면서 사표를 내지 않은 그이유를 문재인이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잘못한 죄가 너무도 많아,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나와 평민의 신분으로 되돌아 왔을때, 그를 향한 화살들이 너무도 많이 날아들것이다.  그화살들을 맞고도 감당할 자신이 있을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Good Luck to Full Moon.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문재인 정권에서 폐지됐던 검찰 조직이 1~2년 내 잇따라 부활하면서 “주먹구구식 문 정권의 검찰 개혁이 빚어낸 촌극”이라는 법조계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금융·증권 범죄를 전담하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협력단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 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력단은 애초 작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는 이유로 그때까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멀쩡히 활동하던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뒤, 검찰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 비율과 기소 비율이 크게 떨어지자 이를 이름만 바꿔 1년 8개월만에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김오수 총장은 추 전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할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차관 신분으로 자신이 폐지에 관여했던 합수단을 다시 협력단으로 부활시키는 출범식에 이번에는 검찰총장 신분으로 참석해 이를 치하한 것이다. 한 법조인은 “문 정권 검찰 개혁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 같다”고 했다.

‘마지막 합수단장’을 맡았던 검사는 추 전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한 후 다음 검찰 인사에서 사표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1년 반만에 폐지했던 조직을 다시 부활하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추 전 장관은 지난 5월 합수단의 부활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합수단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었다”며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고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검찰 개혁은 이뿐만이 아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6월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옛 특수부)를 부활시켰다. 이는 앞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2019년 10월 폐지했던 것이다. 조 전 장관 역시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는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당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을 제외한 전국 일선 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를 모두 없애버렸다.

하지만 대구, 광주에 반부패·강력부를 남기면서 ‘제2의 수도’ 규모인 부산을 관할하는 부산지검 특수부를 없애자 지역 부패 방지 역량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법조계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폐지 1년 8개월만에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다시 부활시켰다. 한 법조인은 “검찰 조직을 1년여만에 없앴다가 다시 만들기를 반복하는 것만 봐도 철학 없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 얼마나 허상(虛想)인 것인지 드러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9/02/3TXEFPY4OBAZ3JVFZSEDOWTL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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