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배설물 먹고사는 똥파리들, 사기 도적질해도 법은 그들에게 자유를 줬다. 법위의 권력이 뭔가?

대한민국은, 현재도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공확국'이고, 개인의 자유는 완전보장 된 나라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법앞에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고,  똑같이 법앞에 죄인은 그댓가를 감옥에서 치른다.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재하고, 행정,사법,입법부는 서로 견제하면서, 국가를 통솔하는 협의체로 움직인다.

법적으로 행정부의 수반,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한축을 담당할 뿐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통령이 사법, 입법부까지 다 손아귀에 넣고, 삼권의 권한을 쥐락펴락하고있다. 그래도 여전히 외형적으로는 삼권분립이 존재하는것으로 국민들에게는 꼼수를 쓴다.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뒤에는 문통이 버티고 있는 상황을, 유수 언론들은 꿀먹은 벙어리로 세월을 보내고있고, You Tuber들이 떠들어 보지만.... 달걀로 바위치기식일 뿐이다.

오늘현대 지구촌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대표국가인 중국에서도 삼권은 존재하는것으로 알고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사법, 즉 재판소가 있고, 또 국가의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다. 외형상 이기구들은 규모가 크게 존재하고 있지만, 행정부의 수장, 주석 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입법과정및 판결에서  거수기노릇(Rubber Stamp)을 철저히 지킬뿐이다.

권력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권력을 쥔자가 국민들 배신하고, Inner Circle에 있는 몇사람들만을 위한 패거리 정치를 하면 죄없는 사람들, 특히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피를 흘려야 한다.  그렇치만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Inner Circle안에 있는 패거리들에게는  법집행의 칼날이 무디어지거나 잣대가 그들을 피해간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패거리정치가 시작된지 3년이 지난 오늘의 사회현실은,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권력앞에서 입에 자갈이 물려진채 살얼음을 걷는, 무서운 공포의 칼날이 춤을 추고있다. 문통의 패거리 정치에 목숨을 걸고 주위를 빙빙돌면서, 갖은 악행을 서슴치 않는자들은, 법을 비웃듯이 다 무혐의 처리받아, 법의심판을  받지않고, 거리를 활보한다.  그들 찌라시들에게는 태평성대의 나라다.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해서 검찰에 기소되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오거돈 전부산시장이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같은 패거리 판사가,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시켜 석방한것이다. 유재수,정경심,송철호, 조국이 같은 파렴치범들은, 문통의 Inner Circle안에서 놀던자들인데, 어떤자는 부정선거범죄혐의로, 어떤자는 대학교수를 하면서 자식들을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키기위해, 하지도않은 인턴쉽을 했다는 문서를 위조하고, 불법펀드투자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석방되여 자유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고있고, 부정선거로 울산시장을 하고있는 자는 무혐의로 시장직을 수행하고있는데, 이자는 문통의 오랜선후배 관계로, 법위에서 살아가는 꿀맛을  즐기는 자이다.

일일히 Inner Circle안에서 법위에 군림하면서, 꿀맛을 즐기는 많은 패거리들이 지금 4.15부정선거를 조작하고 눈감아준 선관위의 비호아래, 국회의원이 되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다음에 정치잘하라는 염원을 담아,  잘지어준 의사당에 입장하면서, 썩은 냄새를 진동시키기 시작했다.

이들이 즐기는 권력의 힘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全國人民代表)들이 누리는 권력은 비교가 안될정도로, 그안에서 꿀맛을 즐기기 시작했다. 어떤자는 검찰총장이 문통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떠들어 대면서, 검찰총장을 끌어내기위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는자도 있다. 외형적으로는 체제를 흠없이 다 갖추고 있지만, 한거풀 걷어내고 안을 들여다 보면, 중국의 시진핑보다 더 무서운 권력을 휘둘러대고 있음에 몸서리 쳐진다.

대한민국의 법무부산하 교도소에는 두명의 전직 대통령님들께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있다. 이두분이 저질렀다고하는 범죄혐의를 보면, 문통의 정적들이었었다는 점외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문통의 찌라시들과 사법부가 각본을 짜서 세상과 격리시킨, 외신에서도 비웃는 법집행의 편파적 운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풍자화한 내용들을 읽은 기억이 있다.

전직 두대통령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했는데, 법원판사는, 불구속하게 되면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시켜 감옥에 가두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1년반이 넘게 아무런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구속되여 있는채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2018년 3월19일 검찰은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이명박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판사는 구속시켜, 지금 감옥생활하고 있다.  노무현이가 자살한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인것이 훤히 보인다.  이명박정부초기 당시 문통과 그찌라시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죽이기위해 "광우병"조작극을 만들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었다. 미국과 한국에서 광후병 환자발생했다는 뉴스는 없었던, 희대의 사기극이었지만, 지금까지도 그진범에 대한 처벌했다는 뉴스는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세계의 모든나라에서 잘한 사업이라고 칭찬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후진국에서는 4대강댐 사업의 기술을 전수해가기위해 고급공무원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연수하고있는데, 뜸금없이 4대강보 때문에 녹조현상이 발생한다는 억지주장을 펴서 범죄혐의를 씌웠다.  녹조현상은, 여름철 날씨가 뜨거우면 강바닥에 서식하는 이끼풀들이 물위로 떠오르는 쟈연현상으로,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 북미의 5대호수에서도 여름철에는 종종 떠올라 표면위를 돌아 다니는 광경을 많이 목격한다. 그러나 아무도 녹조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억지 논리를 펴는 환경전문가들은 없다. 오직 한국에서만 문통의 친위대 환경론자들이 떠들고, 이를 문통의 찌라시들이 맞장구치고있는, 너무도 슬픈 한국의 현실을 본다.

위에서 언급한 문통의 찌라시들이 저지른 범죄혐의는 도주 증거인멸의 이유가 없다는 판사의 판결로 불구속됐거나 무죄로 풀려났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의 죄질, 문서위조와 불법펀드조성의 범죄는 죄질이 훨씬 무섭다. 그런데 이들은 전부 도주의 위험이 없다고 문통 Inner Circle안에 있는 판사들이, 다 풀어줘 집에서 편히 쉬게하고있다. 박근혜,이명박 대통령도 문통의 Inner Circle에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협조잘 하겠다고 읍소했더라면 지금쯤 집에서 편하게 은퇴생활(?)하고 있을것으로 추측된다.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는것은, 당 충남지사였던, 안희정이가 부하여자직원을 억지로 억압하여 Sexual intercourse 까지 해서, 여직원이 고소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강압적으로 성추행이 아니라는 안희정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사가 불구속으로 풀어줬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통과 한통속인 양심에 털난자들은 법위에 군림하기에 다 풀려나고, 문통과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전직대통령들, 대법원장을 포함한 반대편 인물들은 전부 감옥에 처넣어 사회와 격리시켜, 그분들의 주장이 문밖으로 새어 나오지 못하게 독재정치와 공포정치를 하고있다.

오늘 뉴스에 의하면,  Covid-19 Pandemic을 담당한 질병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다고 문통이 발표했다. 질병본부로 있어도 방역, 치료를 잘하고 있는데, 청으로 승격시켜, 현본부장을 청장으로 보직하면서 보은 인사를 하겠다는건가? 이조직이 생기면 또 얼마나 많은 공무원을 충원할 것인가? 지금 경제난국에, Pandemic난국에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내지를때인가?

대외적으로 문통과 전직두대통령들의 업적을 간단히 비교해 본다.

두대통령들은, 혈맹인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적 군사적동맹관계를, 그어느때보다 강하게 상호신뢰속에서, 이끌어 인접공산국가들로 부터 위험을 잘 막아냈었다. 동시에 인접공산국가인 중국과의 외교면에서도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중국방문시 정상으로서의 대접을 융숭히 받았었다. 

문통은 미국및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거의 파괴상태에 이를 정도로 악화시켜, 미국방문시에 트럼프대통령과 겨우 5분정상회담을 했었고, 중국방문시에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혼밥이나 하고, 국격을 마치 왕과 신하의 관계로 추락시켰었다. 오지도 않을 시진핑의 방한을 목메여 기다리고있는 추한꼴만 보여주고 있다. 북한으로 부터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가장 저속한 언어공경을 당하는데도, 한마디 항의나 공격을 하지 못하고,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허공에 메아리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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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진시황도 세상을 떠났다. 시한여행때, 그가 죽은후에도 통치할수 있도록 지하에 건설한 도시를, 1/350으로 줄인 Replica를 탐방했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있는 지하 병정들도 봤었다. 모두가 헛된다는것을 증거로 보여준 사례였었다.  문통과 그찌라시들, 부정선거로 여의도에 입성한 이해골찬이를 비롯한 찌라시들, 길어야 4년후면 거의 전부가 사회와 격리수용될 범죄형 인물이라는점을 잊지말기를 바란다.

지난 3년간, 경제폭망에, 탈원전으로 국운이 상승할수있는 절호의 찬스를 다 놓쳤고, 소돼지같은 국민들은 문통이 던저주는 고깃덩이( 포퓰리즘)덮석물고, 희희 락락한다.  이정도로 확실히 3권위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생명체를 발굽아래에서 신음하게 했으면, 이제는 확실히 정체를 밝혀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 공화국"인지 아니면 중국처럼 사회주의정책을 펴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것인지를 말이다. 대답하기 좀 곤란하다싶으면, 뒤로 빠지고 대신 총리나 Inner Circle안의 찌라시들을 시켜서 한마디 하게 하는것 너무나 치졸하지 않은가?

앞으로도 그얼마나 선량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을 감옥에 처넣을 것인가?를 생각만 하는것 만으로도 소름이 끼친다. 평형을 유지해야하는 저울의 정신은 쓰레기통에 처박은 판사들은 청와대에서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는 신호에 따라 판결하기에, 법논리를 전개한다. 이게 판사들이 할짖인가? 완전한 독재자의, 그러면서 입가에는 희죽희죽 웃음을 띄고, 손을 흔들어 대는 그간교함을 국민들이 빨리 깨달아야 자유를 지킬텐데.

연속극을 보면 한국의 도덕은 없어진것 같다. 십대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폭력을 휘두르고,어른들이나 Senior분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하고, 때지어서 보복하러 다닌다. 작가는 Fiction이라고 전제하지만, 신뢰가 없어진 막가는 사회에서 보고 느낀점을 연속극에 대입하는것임을 나는 안다.

내가 20대후반 청년이었을때,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워,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여, "우리도 잘살수있다. 하면된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잘살게 만든 기초를 다지는 현장에서 동료, 선배님들과 함께, 지금의 민노총 처럼 댓가를 바라고 일하지는 않았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런 사회주의 쓰레기들이 법을 무시하고 마음데로 권력을 휘두르라고 경제건설을 한것은 아니였는데....기가막힐 뿐이다.

입력 2020.06.02 21:07 | 수정 2020.06.02 21:52

유재수·정경심·송철호 심복 이어...오거돈은 영장 기각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지난달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성 필요성이 없다”며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시장이 도주하거나 자기 범행을 덮으려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극히 낮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법원은 수사 기관이 수집한 물증과 진술에 의해 범죄 피의자의 혐의가 소명이 되고 이에 더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오 전 시장의 경우엔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지만, 구속의 두 번째 단계인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전(前) 정권 인사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경우에도 당시 검찰은 방대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갖고 있었다. 외부에 널리 알려진 이들이 도망갈 우려도 극히 낮았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을 포함한 전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해선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회 최후 보루라는 법원이 점점 더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에도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모씨와 그에게 금품을 건넨 울산의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선 “송 시장 측이 뇌물성 금품을 받았다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 진술도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란 말이 흘러 나왔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지기(知己)로 각별한 사이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의 김씨는 송 시장의 심복(心服)으로 통하는 사람이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2일 친문(親文) 인사들과 가까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과 과장 시절 업자들에게서 42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그를 풀어줬다.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뇌물 수수에 대해선 징역 3~5년을 기본으로 최저 2년 6개월, 최고 6년 형(刑)을 선고하라고 돼 있다. ‘적극적 요구’ ‘고위공무원’은 가중처벌된다.

유씨가 이 경우에 해당했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이 정한 최저형에도 미달하는 형을 유씨에게 선고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집행유예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꿰어 맞춘 판결”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불법 펀드 투자와 입시 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했다. 이른바 ‘적폐 수사’로 기소된 전 정권 인사들의 경우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검찰이 제출한 추가 구속영장을 근거로 구속 재판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씨 석방 사흘 만인 13일 ‘조국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도 석방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2/20200602040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