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산천을 초토화시킨 주연, 조연들 다 찾아서 죄값을 자손만대에 까지 물려야.
그죄값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그망국적 행위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얼마였는가를, 최소한 100백년 이상을 무난히 원전기술 팔아서 5천만 국민들이 걱정없이 먹고살면서, 인생의 참맛을 심도있게 느낄수 있는, 일종의 멈추지 않는 샘물같은 보물단지를 시궁창에 처박은 원흉들을 이잡듯이 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해서, 국가 경제를 폭망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괴롭게한 범죄의 댓가라는것이 어떤것인가를 경험하게 해야한다.
서울대학교의 연구팀이 탈원전으로 발생하게 될 전기로 누적 부담율은 과히 천문학적이다. 불과 4년후에는 자그만치 23조 4천억원 이상의 전기료를 국민들은 더 지불해야 한단다. 2040년까지의 누적분은 283조원이란다.
이번 Coronavirus Pandemic으로 몇조원 재난보조금 지급하는데도 정부는 생색을 내면서, 슬쩍 자기네들 주머니까지 챙긴것을 보면, 1조원의 돈은 엄청난 큰 돈인데....
어떤 생각이 있어서, 수천억 들여서 보수공사를 끝내고 연장운영허가까지 받아논 월성1호기 원전을 조기 폐쇄 했는지? 그용단은 어디서 부터 나왔었나? . 한수원의 고위직들과 운영진들도 원자력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은 물론이고, 그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Engineer들로 구성됐으리라 이해 되는데.... 정치꾼들이 자기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허튼짖 하거나, 국가경제를 망가뜨리는 해괴망측한 정책을 들고 국민들을 선동할때, 양심선언이라도 해서 그부당한 내막을 알렸어야 했는데, 한수원장은 풍력발전, 태양광발전만이 최고라고 청와대안의 정치꾼에게 읍소했다니....이담에 새끼들에게 어떤 말로 변명할것인가? 이완용을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역적이라고 배웠었다.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국가운명을 걸고 장래 대한민국의 에너지원으로서는 원자력이상의 대안이 없음을 전문가들의 진언을 받아들여 계속 발전시켜,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 여러개를 건설하고, 이명박 대통령때는 아랍애미리트에 원전수출 1호를 성사시키기까지 했던, 미국의 원자력 위원회에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을 인정하고, 오직 한국에만 Certificate를 발행해 주기까지했었는데, 완전 휴지조각처럼 쓰레기통에 처박은, 태양광전력생산에 올인 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찌라시들의 망국적 행위는 자손 만대에 까지 그죄를 물을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전기발전 기술로서는 가장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하기위해 한국과 기술협력을 의논하고, International joint bidding까지 제안해 오고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의 기술을 부러워 하고 있는데,
문통의 탈원전으로 가장 이익을 보고있는 나라는 바로 서해건너에 있는 중국이다. 많은 원자력분야의 인재들이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건너 갔다는 슬픈 뉴스는 나만 안타깝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래에 서울대학교 전문팀이 예측한 에너지문제에 대한 연구내역을 간단히 간추려 옮겨놨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전기료가 2025년까지 최소 23조4000억원 증가할
것이란 연구 결과를 내놨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민 부담이 현실화된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 수출 원자력발전소
1호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준공식도 유보됐다. 당초 준공식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UAE
측 요청으로 행사 자체가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전기료 인상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기료 단가가 2017년 기준치 대비 2030년까지 23%, 2040년까지는 38% 인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전기료를 계산하면 2025년까지 연평균 4조6800억원, 이후 5년간은 평균 11조7200억원이 인상된다.
2040년까지 인상 누적분은 총 283조원다. 연구팀은 "이 같은 수치는 제8차 전력본수급계획에 따른 정부의 발전량 예상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커링 원자력 발전소 전경
연구팀은 이 수치가 최대치에 대한 전망이 아닌 최소 증가분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총책임자인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기술 개발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이 시장 전망보다 빠르게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값"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계산에서 제외한 각종 부대비용을 더하면 인상 금액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계산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망 계통
연계 비용, 보조금 투입 비용 등은 제외하고 순수 발전단가만 변수로 잡았다.
이와 함께 서울대 연구팀은 204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액만 102조원이라고 밝혔다. 주 교수
측은 "국내 연구 중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미래 공급 예측치를 적용했고 태양광 이외 해상·풍력발전까지 계산에 포함한 구체적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3년간 '탈원전.친태양광' 구호난무.
영화 '화씨 9/11'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 새 다큐멘터리 '인간의
행성'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재생에너지의 어두운 이면을 고발한 98분짜리 영화다.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같은 발전(發電) 시설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나중엔 처치 불가능한 폐기물이 돼 다시 대규모 환경 파괴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세계 내로라하는
환경단체가 거대 자본과 결탁해 재생에너지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고, 그들의 앞뒤 다른 언행도 까발렸다.
'지구의 날' 야외무대에 오른 유명한 환경운동가가 "100% 태양광 전기로 행사를 치른다"고 했지만, 무대 뒤로 돌아가 확인했더니
겨우 토스터기 한 대 돌릴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을 뿐 디젤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식이다.
유튜브에 무료
공개된 이 다큐멘터리를 두 달도 안 돼 800만 넘게 시청했다. 그런데 무어 감독이 미국이 아닌 한국 상황을 담았다면 어땠을까.
탈(脫)원전, 친(親)태양광 구호가 지난 3년 난무하면서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여럿 벌어졌다. 좁은 국토에 태양광 놓는다고 매일
축구장 10개 안팎 숲이 베어지고, 저수지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으려 하고, 전국에 투기를 방불케 하는 태양광 광풍이 불었다.
부처 장차관 자리를 포함해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요직을 환경단체 인사들이 줄줄이 꿰차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은 태양광
사업자로 변신해 "태양광 하면 떼돈 번다" "(정부가) 태양광으로 돈 좀 벌게 해줘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다 비리가
발각돼 구속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한울(울진)원자력 발전소 전경
'인간의 행성 한국판'이 나온다면 탈원전 선봉대를 자처한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경영진이 주연 후보에서 빠질 리 없다. 한수원의 본령은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있다. 그런데 현 정권이 임명한 사장이 취임해 한수원
이름에서 '원자력'을 떼는 것을 검토하더니, 7000억원 들여 멀쩡하게 보수한 월성원전 1호를 터무니없는 전제 조건을 달아
기어코 폐쇄를 밀어붙였다. '원전 가동률이 40%로 떨어져도 가동이 이익'이라는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는 '54% 미만이면
가동이 손실'로 바뀌어 한수원 이사회에 보고됐다. 원전 가동이 경제성이 있다는 보고서 원문은 이사회에도 비공개로 했다. 보통
둔갑술이 아니다.
또 다른 주연급이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원안위는 월성 1호를 계속 가동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한수원
보고 등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가동해도 안전하다"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런데 원안위는 정반대로 "원전을
폐쇄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한수원의 조기 폐쇄 요청을 그대로 들어줬다. 조기 폐쇄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안위는 안전 문제만 심의한다"고 한다. 한수원은 있지도 않은 경제성 부족을 핑계로 대고 원안위는 폐쇄해야 안전하다는 식이다. 잘
짜인 각본을 보는 것 같다.
국회 요구로 작년 9월 시작된 감사원 감사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올 2월 국무총리가
감사원장을 불러 단독 회동한 이튿날에 감사원은 감사 기한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정 기한(5개월)을 넘기는데도 이유를 대지
않았다. 4월 총선 직전에는 세 차례 감사위원회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원장이 전격적으로 휴가를 떠나고, 휴가 뒤 복귀해서는 감사원 직원들에게 "검은 것을 왜 검다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개탄하고, 국민에게는 감사 지연을 공개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권 차원의 탈원전 각본이 있다면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감독은 물론 주연과 조연도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감사원만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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