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08, 2020

대통령이 Covid-19 재앙국가지원금 받는나라 유일한 대한민국, 도네이션했다고 자랑질. 공짜돈이라서?

공산국가는 잘 모르겠지만,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자국민들이 Coronavirus Pademic재난으로 갑자기 직장잃고, 수입이 끊기고,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Lockdown명령에 따라 Business를 Shut down시키고, 밖의 출입도 Emergency를 제외하고는 집에서 있으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시키는 등의 생전에 겪어 보지 못한 재난을 당하여, 경제적 곤경에 처하면서, 긴급재정지원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온지 벌써 몇개월째다.

대한민국도 서방세계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각종 재난기금지원을 위해 한번 두번 그리고 계속해서 지원해주고있다. 어쨋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는데 이를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국가에서 지원해 줄수 있다는 나라에서 생활한다는것을 감사해야 한다.

문제는 세계각국에서 자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모든 국민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하고, 나누어 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재난지원금 해당자 명단에서 대통령 또는 수상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있는데, 유난히 대한민국에서만, 높은 급료를 받는  대통령을 포함한 각료들까지 전부 수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용치 않고 Charitable Organization에 기부했다고 뉴스보도가 있어서 그나마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도 수령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된것이다.

갑자기 닥친 Pandemic 재난을 살아남으라는 뜻으로, 각나라들은 선별하여 필요한 시민들이 지급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엄선하여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상이나 대통령, 고위급 각료들 그리고 공무원들은 제외시키거나, 수령자 명단에서 재외하고 있다. 왜냐면 그들은 Pandemic방역과 퇴치를 하기위해 오히려 더 바쁘게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들이 매달 받는 급료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고, 오히려 Over Time 수당까지 챙기는 사람들인데.... 뻔뻔하게 문재인대통령과 고위급 각료들,공무원들이 다 수령 했다는것을 알았을때, 할말을 잃었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7114851001

https://globalnews.ca/news/6750050/justin-trudeau-coronavirus-wage-subsidy/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고위급 각료들, 그리고 공무원들은 이번 Covid-19 Pandemic을 이유로 한밑천 챙기는 파렴치한 짖을 하고도 부끄러워 할줄 모르는 무뢰한들로 밖에 안보이다.
좀 과장되게 얘기한다면, 이번 재앙을 통하여 대통령까지 재난지원금을 나누어주었다는것은, 미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국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더 잘살고있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잘살아서였을까? 모든 국가행정이 한탕주의 냄새를 물씬 풍긴다.

캐나다의 경우,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의 75%까지 재난지원금을 보조해주고, 가능하면 고용주들이 나머지 25%를 보조해 주었으면 하는 단서까지 달았다. 따라서 이번 재앙으로 갖고있는 직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나라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지원금이 공짜가 아니기에 선별에 매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번 참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은 신나게(?)여유돈을 챙기는 희한한 일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성행했다.  야당국회의원들이나, 먹물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러한 엉터리 재난지원금분배에 조용하기만 하다. 우선 그들의 주머니에 공짜돈(?)이 들어오니까 그랬을까?  아니면 지원금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였을까?  고위직 공무원이나 청와대 참모들, 그어느 누구하나 "우리는 정상적으로 급료를 받는 공무원이니까 재난지원금수령 해당자가 아니다"라고 양심 선언한 공무원 한명도 아직까지 없었다.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

나는 주장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들, 사법부의 판사들 그리고 일반공무원들은 전부 수령한 지원금 반납해야 한다. 이유가 있을수 없다.

서구사회의 대통령, 수상들은, 의료관련 최고 책임자를 옆에 대동하고, 매일아침 11시경부터 대국민 보고를 시작한다. Lockdown 때문에 전부 TV 방송을 통해서 하고,  화상통화를 통해 직접 뉴스미디아의 기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국민들은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인지하고 있다.

서구의 나라에서는 전염병퇴치에 일선에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는 별도의 수고비를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고, 그위에 또 시간당 4달러씩 별도로 급료에 더해서 지급하고 있다.   얼마전 뉴스에서 한국은 의료진들에게 지급하기로한 지원금을 삭감 했다는 내용을 봤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받아야할 사람, 받아서는 절대로 안되는 사람들간의 구별이 안됐거나, 알고도 더불어 수령하는 참염치없는 치사한 나라로 전락한것 같다.

왜 이정부와 국가의 녹을 먹는자들은 하는짖마다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도 남을 못된짖만 할까? 서구사회는 재난지원금 수령자들이 생활하는데 크게 무리하지 않도록 현실화 시켜서 지급한다. 그리고 연장시키기도한다. 그러나 선별은 철저하다.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식의 홍보하기위해 몇푼 던져주는 재난지원금분배는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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