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22, 2021

문재인은 귀를 열고, 美 전 북한인권특사 “文정부 北 인권 문제 손떼...낮은 점수 줄 수 밖에”에 귀기울여야.

 문재인의 유엔총회 연설에 박수를 친 나라는 거의 없었다. 실현성도 없는, 허공에 대고 떠들어댔지만, 메아리없는 견소리로 치부됐고, 또 연설내용에는 단 한마디의 진정성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김정은 Regime으로 부터 그어떤 응답도 없는, 북한에 대한 짝사랑식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에서 대북특사직을 수행했던 Robert King 전특사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외쳐봤자 북한 김정은의 생각은 절대로 핵포기 할 생각이 없는 집단이며, 핵포기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아예 눈길한번 주지 않았었다고 하면서, 며칠전에도 미사일 발사에 정신없이 뛰고 있는 반면에, 북한주민인권은 완전히 무시된채 핵무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문재인은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종전주장은 주장하면서도, 북한주민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대북 전특사 Robert King씨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양국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과정에서 인권문제는 더 긴밀한 관계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해온것"이라고 문재인의 속다르고 겉다른 대북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정권으로 꼽히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기위해 북한의 내부 인권문제를 외면 했다는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대북정책을 비난한 것이다.

문재인은 트럼프까지 끌어들여, 김정은의 놀이개깜이 된 사상초유의 김정은의 충견노릇을 했었다는 증거가, 트럼프를 3번씩이나 아시아 이곳 저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김정은이를 만나게 해주면서, 김정은에게 점수를 딸려고 수고를 했지만, 문재인보다 10수 이상을 내다보는 김돼지에게 계속 당해왔는데, 문제는 트럼프까지 끌어들여, 바보짖을 쌍으로 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북한 김정은이보다 수십배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김정은에 대해서 단 한방이라도 발사할수가 없다는점을 김정은이는 일찌감치 간파하고 3번씩이나 Game을 즐겼던 것인데, 문재인은 그러한 Game을 하지도 못하는 바보다. 

김정은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분풀이라도 하는 차원에서 재래식 미사일 한방이라도 쏘아 댔어야 했는데, 문재인은 그런 발상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한방쏘았다고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남한에 발사할 그런 뱃장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발사한 그순간부터 김정은이는 이미 이세상 사람이 아니라는점을 잘 알고 있기때문이다. 

그어떤말을 해도 아예 묵살해 왔었기에 행동으로 보여줘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래식무기 한방을 김정은 거처에 발사했어야 했다. 대신에 유엔에서 김정은에 추파를 보내면서 또 장광설을 늘어놓았지만, 반응은 냉담했고,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다.  유엔에서 귀국하면 성남 비행장에서 문재인비난 데모를 해야한다.

로버트의 설명에 의하면 "북한 인권이 핵협상에 성과가 나오지 않은 '진짜 이유'였다면, 문재인은 트럼프 대통령때 진작 진전을 봤을것이고, 문재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인권을 포기했음에도, 여전히 북한과 진전을 이루지 못했었다"라고 설명 했는데, 그는 또 "인권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북한과의 핵협상이 실패한것은 아니다. 

북한은 단순히 협상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는데, 바꾸어 얘기하면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사기를 쳐서까지 김정은에게 충견노릇을 해보고져 했지만,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실패 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번 유엔 연설에서 또 메아리없는 헛소리를 허공에 을퍼댔다는것은,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질을 하러 유엔에 간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아니 공산주의 국가로 현재 정치로선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충성(?)스러움을 보여주기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어서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쫒아내는 방법을 찾는게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아닐까.

로버트 킹(King) 전 미 국부무 대북(對北) 인권특사 /조선일보db
로버트 킹(King) 전 미 국부무 대북(對北) 인권특사 /조선일보db



로버트 킹 전 특사 본지 인터뷰
문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포기 “북한 핵 포기할 생각 없어”
“김정은, 진지한 협상에 관심없어”

오바마 정부 당시 임명된 로버트 킹 전 미(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 인권에 대해선 손을 뗐다”며 “인권과 북한 포용 성공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 낮은 점수(low rating)을 주겠다”고 16일(현지 시각) 밝혔다.

그는 최근 본지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중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 등에 임하기를 꺼려왔다”며 “2018년과 2019년 4차례의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 개선에 큰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 킹 전 특사는 지난 2008년 사망한 톰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랜토스 위원장을 25년 동안 보좌했다. 지난 2008년 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와 2004년 북한인권법 발의에 관여했다.

킹 전 특사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양국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인권 문제는 더 긴밀한 관계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해온 것”이라고 했다.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정권으로 꼽히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의 내부 인권 문제를 외면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에 대해선 “북한 정권은 미국과의 진지한 안보 협상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들은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한 이후 25년 넘게 진전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거듭된 노력이 실패했다”고 했다. 북한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도발과 이어진 협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북한 인권이 핵 협상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였다면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때 진작 진전을 봤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인권을 포기했음에도, 여전히 북한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인권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북핵) 협상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단순히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이 늦춰지고 있는 데 대해선 “지명과 인준 과정을 마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최근 아프간 미군 철수 등 현안 들이 많은 만큼 상원 인준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킹 전 특사는 “지난 2009년 9일 나는 북한 “인권특사로 지명됐고, 미 상원은 다음 달 지명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후 11월 말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다.”며 “그 임명은 미국 기준으로는 매우 빨랐던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인근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인근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시스


킹 전 특사는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데 대해선 “실망(disappointed)했다”라고 했다. 그는 “문 정부가 이러한 유엔 인권결의안을 지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는 안다”면서도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문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남북 대화를 위해 인권 문제를 눈감는 한국 정부 입장에 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 관계에 대해선 “한국은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며 우리 두 나라는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런 우정의 표시로 안토니 블링컨 국무국과 일본을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했다”며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초청한 방문자 중 한 명이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9/18/GX5CRP5XEVF5ZMN3JSC2HO3DXE/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