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September 10, 2021

정세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경제대통령’ 되겠다”, 꿈꾸는것은 자유지만....정신 차려요.

꼴에 들은 풍월은 있어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여는 '경제 대통령'되겠다"라고 발악이다.

꿈도 아무지셔. 대선후보당선권에서 멀어지니까 별 쌩쇼를 다 하는구만.  그렇게 대통령을 하고 싶었으면, 총리질 할때, Covid19 Pandemic방역과 백신도입에 좀더 사려깊게 대처를 했어야지.... 맨날 노란자켓입고, 탁상공론하면서, 백신확보에 대해서는 남의나라 일처럼 내팽개 치몉서, K-방역 잘한다고 자화자찬에 빠져, 마치 옛날 중국 진나라의 진시황제 시절에 태평성대처럼 커피잔이나 들이마시면서 희희낙락해 대더니....

지금은 G20국가들중에서 맨꼴찌 백신접종을 하고 있으니....그결과에 대한 책임을 단 1초라도 반성하면서 자중하면 중간이라도 갈텐데.... 대부분의 서방 세계들은 백신이 접종하고도 남아 돌아간다고 하는데...

정세균씨는 대통령되면 안된다. 진안으로 낙향하여 남은 여생 농사나 짖고, 조용히 근신하고 있으라.  추한18년 처럼, 서방에게 따뜻한 밥상한번 차려주지도 못하면서, 대통령 하겠다고 설레발만 치지 말고잉. 국민들이 믿을만한 실적이 있어야지 말이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가 세균씨가 언급한데로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탈원전으로 제한송전까지 이번 여름에 실시하면서 국민들은 최악의 폭염을 비지땀으로 견디면서 허덕거렸을때, 당신은 시원한 에어콘 켜놓고, 냉커피 마시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피부로 느껴 보기나 했는가? 입으로말고, 행동으로 말이다.

4만달러 시대를 만들려면 산업이 더 왕성하게 활동할수 있도록 청와대의 대통령이 각 산업시설을 시찰 또는 독려하면서, 그들이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쓸데없는 규제 양산을 다 폐기시키고, 절대농지를 택지로 불법Zoning변경시키고  남의 일처럼 시치미 뚝때고 있는 문제인을 향에 세금폭탄을 투하시킬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세균씨의 Pandemic Handling의 실패로 한국의 백신접종에 대한 위상은 바닥을 기고 있다는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되라고 밀어줄것 같은가? 국민들은 한번속을수는 있어도 두번 세번은 속지 않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공무중 북괴군의 조준 사살로 생을 마감한것 까지는 그렇타 치고, 시신수습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세균씨가 알고 있듯이, 간첩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김돼지의 하명만 기다리고 있는 이상활을 보면서도 세균씨는 문재인에게 아무런 조언이나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책제시를 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없다. 

4만달러 GNP달성이 입으로 떠벌려서 될 사업이라도 이지구촌의 그어느 나라도 못살 이유가 전연없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국가 곡간은 텅 비어있는데, 국민 1일당 250,000씩 Pandemic지원금을 또 주기 시작했는데.... 그지원금을 지급받게되면, 어떻게 사용할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단 한명도 식료품구입에 보태쓰겠다는 의견을 낸국민들은 없었고, 전부 지지부진하게 군것질이나 할것이라는 내용으로 대답했다는 내용에 망연자실이었다.

세균씨는 250,000 지원금을 수령하면 어떻게 사용해 볼것인지? 계획한번 들어 봅시다.  상세계획을 밝혀서 그뜻이 국민들에게 어필된다면, 누가 압니까?  여세를 몰아서 대통령후보로 더불당에서 밀어줄지말이요.  그러나 현실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믿음이 갈만한 내용을 발표하게 하나도 없었는데, 뜸금없이 GNP4만달러 시대를 만들겠다니....  정신차려요. 

정세균 민주당 대선후보. 권호욱 선임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선후보. 권호욱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71)는 9일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작동한다”며 “경제전문가로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불평등은 조금 개선됐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자산불평등은 심화됐다”며 “5년간 280만호 주택을 공급해 2017년 수준 집값으로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최고 실적을 내는 기업에 비해 공직 사회는 어떠한가 반성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호봉제 폐지 등 공직사회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경선은 완주하는 게 정상”이라며 단일화에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왜 정세균이어야 하나.

“다음 대통령은 경제와 외교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나는 경제전문가이자 외교의 고수다.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대화와 통합의 정치를 할 사람이 나다.”

- 불평등 완화를 시대정신으로 꼽았다. 현 정부에서 불평등이 심화됐나.

“소득불평등은 이전소득으로 조금 개선됐다.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했다. 부동산 문제에 유능하지 못해 자산불평등은 심화됐다. 권력은 시장은 이기지 못한다. 시장 원리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서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발휘된다.”

- 5년간 주택 280만호 공급폭탄을 내세웠다.

“총리로 일하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세제·금융 규제는 유지하되 공급을 늘리는 8·4대책을 내놨다. 더 많은 공급을 약속한 2·4대책도 내놨다. 280만호 공급은 이의 연장선이다. 규제 일변도를 공급 중심으로 바꾼 것이 전임자(이낙연 후보)와 다른 점이다. 재원과 부지는 마련해놨다. 집값은 2017년 수준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도록 하되,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

- 대기업 임금은 동결하고 그만큼 중소기업 임금을 올리는 사회연대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말했다.

“사회연대임금제,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와 노동계, 기업간의 타협이 있어야 한다. 나는 IMF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 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견인했고, 총리 때 노·사·정 대화를 정기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다.”

- 공무원 호봉제 폐지를 공약했다.

“공직사회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시간만 지나면 대우받는 문화는 다음 세대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어떤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은 보상체계를 통해 최고 실적을 만들어 낸다. 공직사회는 어떠한가라는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 남북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바꾸겠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계승하되, 북한에게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

- 화려한 정치 경력에 비해 첫 지역 경선 결과가 좋지 않다.

“팬덤층이 없는 점이 어려움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나는 정책·성과 중심의 정치를 해왔다. 패션처럼 유행하는 팬덤 정치와 거리가 멀다.”

- 이번주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이후 전략은.

“재주를 부린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간 이뤄낸 정치 성과가 국민들에게 평가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다.”

-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 선언, 효과 있을까.

“알 수 없다. 내가 남 걱정 해 줄 상황이 아니다.(웃음)”

- 이재명·이낙연 후보 모두 네거티브를 안하겠다고 했다.

“지지율 1·2위 주자간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가 심했다. (이들의 네거티브 공방 때문에)다른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이 관심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책 검증은 계속돼야 한다.”

- 오는 12일 1차 슈퍼위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단일화 가능성 있나.

“단일화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흠결이 없는 유일한 후보가 나다. 중도하차는 도덕성에 문제 있는 후보가 해야 한다.”

- 왜 도덕성을 강조하나.

“BBK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없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됐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됐나. 도덕성은 기본이다.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도덕성을 못본 체 할 순 있지만, 도덕성을 도외시하는 문명사회는 없다.”

-다른 후보 공약 중 말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재명 기사의)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 없는 사람의 몫을 뺏어다가 있는 사람에게 준다.”

정세균 민주당 대선후보 .권호욱 선임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선후보 .권호욱 선임기자

- 민생과 개혁, 우선순위가 있나.

“민생을 챙기면서 동시에 개혁을 하는 것이다. 민생과 개혁은 충돌하지 않는다.”

- 언론중재법 개정 공방이 뜨겁다.

“여야가 27일 본회의 때 의결하기로한 합의를 지켜야 한다.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방지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은 어떻게 보나.

“대통령 후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사실관계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사정기관에서 조사해야 한다.”

- 경쟁력 있는 야권 후보는 누구라고 보나.

“경제로 보면 유승민 후보, 대중성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다.”

정세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경제대통령’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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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09091452001#csidxcf9c8cf2585809584eb08c50917f0da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090914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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