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아 ! 걸어서 청와대 나가고 싶거들랑, 지금 당장에 태양광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원자력발전소건설로 되돌아 가라.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단 한치의 땅도 사용가치 이용가치를 따져 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벌려야 한다.
지금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한답시고 사들인 땅값과 태양광발전시설 재료 구입비와 설치비와 원자력 발전소건설비용을 비교해본적은 있었나? 서방세계와 중국은 바보나라들이라서, 문재인이 신주 모시듯하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보나? 재인씨 이젠 그만 나라망가뜨려라.
우선토지사용면적을 보자, 사진에서 보여준 일부 태양광발전설비 용지는 원자력 발전소 10개이상을 건설할 땅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 남원읍 위미리 일대토지가 2018년 ㎡당 9,000원 수준이었는데 지난 2년정도 사이에 22,000원 이상으로 뛰었단다. 춘천시 의암호 서쪽산 골짜기에 있는 농지는 2017년 ㎡당 4,050원이었는데, 금년에 46,000까지 뛰었단다. 무려 11배가 뛰었는데, 이게 문재인 당신이 자랑하는 부동산 투기방지법의 결과란 말이냐?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고 딴소리만 하고 있나? 유엔총회는 뭐하러가나? 대한민국 땅값이 일년에 11배까지 오르니까 부동산구입하라고 선전하러 가나? 재인씨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인가? 달나라에서 왔다는 소문이 정말인것 같다는 확신이 들정도다.
실제로 농사업을 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정부가 땅을 사서 임대할려고 예산을 확보 했었는데, 땅갑시 천전부지로 오르는통에 계획량의 절반도 구입을 못하는, 당신정부마져도 땅값 폭등에 손들고 말았다고 한다. 도대체 태양광벌전 설비가 뭐길래 이렇게 온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이러다가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용지까지 다 팔아먹지 않을거라는 보장도 없어 보인다.
김태흠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태양광발전설비설치 목적으로 전용한 농지가 1만 4086 ha나 된다고한다. 그면적이 자그만치 울릉도섬 전체 면적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 문달창씨 이게 대통령이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짖이냐.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30년간 전국토의 7.5%에 태양광 설비를 세우겠다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부치고 있으며 식량안보를 위해 자급률을 높이겠다면서 다른 한쪽에서 농지를 없애는것은 나라 말아먹는 망국적 행위라고 국민들은 아우성인데....
내년중반부터는 문달창과 그찌라시들이 세운 계획은 시궁창에 처박히고, 대신 가장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되돌아갈것이라는것을 염두에 두고 세운 계획이냐? 멍청한 것들아. 청와대 수석들(돌대가리들)아 충견노릇 하는것도 중요하다만,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게 더 중요한것이라는 양심을 갖고 충견질 하던가 말던가 하거라. 특히 이철희 민정수석(돌대가리)아, 나는 그래도 당신을 조금 믿고싶다. 강용석과 같이 TV에서 논쟁벌인 사람이기에 그렇다. 제발 태양광발전설치는 망국적 행위임을 자료를 들이밀고, 문달창에게 설명하고, 만약에 충고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더이상 설치 못하도록 막고, 그래도 안들으면 쿠테타를 일으켜서라도 나라를 제자리에서 운영되도록 하라.
태양광발전설비는 햇볕이없는 저녁에는 쉬고, 비가오면 쉬고, 바람이 세게불면 날려서 인근의 민가를 덮치고 등등의 피해가 너무도 많다. 효과가 원자력발전에 비하면 10%정도이하다. 이발전설비에 투자한 돈과 원자력발전소건설에 투자한 돈을 비교하고, 효과면을 비교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한 문달창의 계획에 따른 비용절감과 실용성과 안전성을 비교하여, 정말로 태양광발전설비가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경제적이라면 백번 천번 이행하라고 후원해주고싶다는 심정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그리고 서방세계에서 현재 건설중에 있는 수백개소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탄소중립선언에 반하는 에너지정책임을, 문달창에게 와서 왜 태양광발전설치를 하는지를 배워야 하겠지만, 그반대라면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악질적이고 망국적인 통치행위를 한 역적으로 몰아 그죄를 낱낱이 물어 법의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게 해야 공평한 법의 정신이 한국땅에 존재한다는것을 실증해야한다.
잡종지로 용도변경되며 땅값 뛰어… 농경지 야금야금 갉아먹어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서쪽은 산이 높아서 골짜기를 따라 농지가 좁게 형성돼 있다. 하지만 이곳 일부 땅값은 크게 뛰어 2017년 1㎡당 4050원(공시가격)이었는데 올해 4만4600원인 곳도 있다. 11배나 뛰었다. 이 일대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들어서면서 생긴 변화다.
제주시 남원읍 위미리 일대 토지도 2018년 ㎡당 9000원 수준이었지만, 남부발전이 태양광 사업을 위해 사들인 직후인 지난해 2만2000원을 넘겼다. 농지나 임야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들어서면서 ‘용도 변경’ 등으로 농지 값이 오르리란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태양광이 늘며 전국의 농지 가격이 급등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지가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논 가격은 5년 전과 비교해 18.1% 올랐고, 밭은 18.7%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상승률은 17.4%다. 농지 가격이 아파트보다 더 올랐다.
◇울릉도 2배 농지·임야가 태양광에 덮였다
농지와 임야에 우후죽순처럼 태양광발전 설비가 깔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농해수위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목적으로 전용(轉用)한 농지가 8955헥타아르(ha)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용한 임야 면적(5131ha)까지 합하면 1만 4086ha나 된다. 태양광발전 때문에 사라진 농지·임야가 울릉도 2배 면적에 달한다.
초기에는 산을 깎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환경 파괴, 산사태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자 평야의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전라북도는 최근 5년간 줄어든 경지 면적이 6929ha이고, 이 가운데 42.8%(2968ha)가 태양광발전 단지가 됐다.
◇농지 값 급등해 정부 매입 목표 60% 미달
태양광 설비가 크게 늘어난 전북 장수군은 태양광 사업 찬반을 두고 주민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9년 이후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게 되자 각종 편법을 동원해 태양광 사업을 벌이는 이들이 등장했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군청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전북 정읍의 농민 김모(49)씨는 “태양광 한다고 하면 농사짓지 않아도 시골 땅을 살 수 있으니 돈 많은 도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양광이 농촌의 미래까지 갉아먹는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새 농업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기 위해 벌이고 있는 ‘공공 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도 농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매년 6000억~7000억원을 투입해 농지를 사서 청년 농부들에게 빌려준다.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에게 땅을 상속해 농업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대신 실제 농사업을 하려는 이들에게 연결해주자는 취지다.
2018년1570ha의 농지를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농식품부는 917ha(58.4％)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2500ha 매입 계획을 세웠는데 1574ha(62.9％)에 그쳤다. 농지 가격이 오르면서 정해진 예산 안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앞으로 30년간 전 국토의 7.5%에 태양광 설비를 세우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식량 안보를 위해 자급률을 높이겠다면서 다른 한쪽에서 농지를 없애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9/17/K5NGASJCW5GW7I5OQPHISIA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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