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어렵게 선출한 대통령, 문재인 부터가 대국민 사기, 공갈, 협박을 해서 나라전체를 지구상에서 가장 악질분자인 김정은에 넘길려는 짖을 지난 5년간 해댄것에 비하면 법조계의 명망있는 사람들이, 한달에 약 1500만원씩 고문료를 받아먹고 법을 농락한것은 새발의 피 쯤으로 생각될수도 있다 하겠다.
문재인같은 사기꾼은, 문재인 자신이 당부했던 "권력에 아부하지말고, 살아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를 주문한다"고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에게 격려(?)을 말을 해준것을 그대로 믿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직 헌법과 법이 정한데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한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여, 검창총장직 수행하는 동안, 문재인의 간음녀, 법무장관 추한18년에 시달리면서 갖은 모함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결국은 직무정직까지 당했을때, 바로 법원에 이의 부당성을 제소하여, 정직 명령이 위헌임을 재판부가 밝혀, 다시 검찰총장직을 하다가, 더이상 근무하는것은, 법치사회를 세우려는 소신을 지키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임기 몇개월 남겨놓고 사퇴후, 지금은 야당대선 후보군에서 열심히 뛰고 있으면서, 문재인의 사기행각을 낱낱히 국민들에게 알리기위해 고군분투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권순일 박영수 등등의 명성있었던 법조인들이 일신상의 영달을위해, 검은 돈을 몰래 처먹기위해 갖은 악행을 커튼 뒤에 숨어서 해먹다가 이번에 들통이 난것을 보면서, 그들의 변명이 "국가의 수장도 아들까지 동원해서 해처먹는데.... 그냥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인데...."라는 변명을 늘어놓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들 사이비 법조인들이 부정의 부정을 정당화 시키면서 직원 14명의 조그만 업체의 뒷배를 봐주면서 매달 1500만원씩, 일년에 2억원이 넘는 고문료를 받아 주머니에 처 넣었다고 하니, 이런 급료를 받기위해 그자들이 한짖이 과연 정당한 법리해석을 하면서 받은 급료라고, 순수한 노력의 댓가라고 의심없이 받아들일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Hearsay가 온천지를 뒤흔들고 있다. 나는 일년간을 일해도 1500만원 벌기가 참 힘든데....내가 얼간이라서 그런가?
윤석열 전검찰총장의 목을 조이기위해 검찰조직위에 새로 특별히 만들어놓은 공수처는 이런 악당들의 파렴치 행동에 대해서 바로 수사 기소를 해야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혐의가 없는 윤석열이를 모함하기위해 한시민단체가 고발한건을 접수한지 3일도 안돼 윤석열을 기소, 수사한다는 발표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으로 행세 할려면 문재인의 뒷배를 얻지 않고는 안된다는 진리(?)를 오늘 새삼 또 느낀다. 어찌 대한민국이 이지경이 됐는지?
박영수 전 특검이 한짖을 법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명수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딸은 직원으로 근무했고 화천대유와 함께 이개발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1-7호중 2명은 박전특감이 대표변호사를 지낸적이 있는 법무법인 강남소속 변호사라고 한다. 이들 변호사중 일명은 2009년부터 추진된 옛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손을떼게 해달라'는 민간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불법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적이 있었다. 강전지검장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평산은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박전 특검의 변호를 맡았었다고한다.
여기서 나는 어렸을적 읽었던 "갈리버 여행기"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나는 극히 정상적인 키와 체격을 갖인 보통사람인데 내가 소인국에 갔을때는 Giant가 돼고, 반대로 대인국에 갔을때는 Dwarf가 돼는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되는 기분말이다, 가제는 계편이라고하는 말의 뜻을 이해된다.
그전에도 그랬었지만, 대한민국은 지난 5년전부터는 정상적인 사람이 괴물이 돼고, 권력에 빌 붙어서 행동하지 않으면, 네편이기 때문에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모든 괴로움과 Slandering을 받아가면서 살아갈수밖에 없는 괴물사회가 됐다. 어쩌다가....
동아일보DB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에게 한 달에 1500만 원, 연봉(고문료)으로 (환산하면) 2억 원 정도 줬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10개월간 고문을 맡았다. 또 이 대표는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월 1000만 원, 자문변호사였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에게는 월 수백만 원을 줬다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밝혔다. 원 전 원내대표는 화천대유 소유주 A 씨에게 사업 진행과 관련 있는 대인 관계에 대해 자문을 했다고 한다. 이들 외에도 화천대유의 고문이나 자문을 맡은 검찰 고위직 출신이 더 있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대법관 출신이 대기업의 고문을 맡아도 통상 고문료가 연간 1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직원 14명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 화천대유가 대기업보다 훨씬 많은 고문료를 주면서까지 권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을 영입한 배경에 대해 세간에서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대표는 “권 전 대법관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야당에선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해 준 전력을 관공서와의 로비에 사용하려 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과 함께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박 전 특검의 역할도 규명돼야 한다. 화천대유에서 박 전 특검 본인은 고문, 딸은 직원으로 일했고 화천대유와 함께 이 개발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1∼7호 중 2명은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적이 있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다. 변호사 중 1명은 2009년부터 추진된 옛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손을 떼게 해 달라’는 민간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강 전 지검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평산은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의 변호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르면 23일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 용산경찰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넘겨받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경의 수사가 시작된 만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및 배당 등과 관련해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화천대유가 거액을 주고 법조인 등을 대거 영입한 이유와 그들의 역할을 밝히는 게 수사의 첫 단계가 돼야 할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922/10935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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