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September 26, 2021

사기꾼들이 법조인, 정치꾼 행세한 대한민국, 대법관·검찰총장·특검·검사장, 화천대유 일확천금에 엮인 사기법조인들,

 대한민국에서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자들이 가장 더럽고, 추하고, 사기치고,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서울시장직을 하면서, 국가예산 및 서울특별시 예산을 쌈지돈 꺼내 쓰듯이 하다가, 그것만 했으면 무난히 임기를 채울수도 있었는데, 집에서 못채운 욕정을 사무실에서, 그것도 대낯에 채우다가 발각되여,  북한산에 가서 투신자살했다고 뉴스는 밝히고 있으나, 나는 그런 보도에 100%동의를 선뜻할수가 없는 찜찜함이 지금도 있다.  

또다른 한양반은 대통령질하면서, 탄소중립선언을 왼손으로는 외쳐 대면서, 바른손으로는 탄소배출의 원흉인 화력발전소를 7기나 신설하고 그중의 일부는 이미 상업발전을 하고 있는한편, 가장 깨끗한 원자력 발전소를 조기폐쇄시키거나, 건설중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를 몽땅 중지 시키는 망국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09/blog-post_52.html

인권변호사로서 이름을 걸고, 힘없고, 법도 잘 모르고 돈도 없어, 그냥 당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한 변호사, 그것도 무료변론을 해서, 햇볕을 다시 보게 해주는 변호사, 그것도 고졸 출신 변호사로 기억에 평생 남을 인물은 박준영씨다. 모든 국민들은 박준영 변호사를 진정한 인권 변호사로 Respect하고, 그를 응원하는 것이다.

https://you0000.tistory.com/3393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법조인 행세를 하면서,  법정에서 원고, 피고인들의 변호사로 피터지게 싸웠던 변호사들이 언제 그랬냐는듯이 돈되는 일이라면 다시 손잡고 사기치는일에 앞장서서 주머니를 챙긴 전직, 자칭 법조계의 신데렐라처럼 행세했던 자들이, 화천대유사의 주인으로 있는 김만배의 똥구멍을 핥아주는 역활을 하면서 주머니를 채웠었다는 뉴스에 할말을 잃었었다. 거기에 전미래한국당 대표였던 원유철이마져 어느새 그곳으로 기어 들어가 사기를 치는 법조인들과 한배를 타고 지랄발광을 했다니...

뉴스에 밝혀진 사기꾼 법조인들의 이름을 여기에 다시 나열해 본다.

박영수 전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검찰총장, 원유철 전미래 한국당 대표, 감찬후 전 수원지검장, 그리고 곽상도 국민의힘의원 아들, 박영수전 특검딸, 그외 남모변호사, 조모변호사, 그외이름이 밝혀지지않은 회계사, 기자 등등...

이런 사기꾼들은 인권변호사 박준영씨를 "병시인... 변호사 하면서 우리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 잘먹고 잘 살아야지. 색마 박원순이처럼 집에서 못다푼 욕정을, 사무실 여비서를 강압적으로 비밀방으로 끌어들여, 풀면서 인생 사는것 처럼 살일이지.... '등시인'..."이라고 비아냥 거렸을 것이다.

대법관, 권순일은 2020년에 대법관에 임명됐다. 물론 문재인이가 임명한 것이다.  대법관의 자리가 그얼마나 중요한 직책인가를 문재인은 전연 느끼지 못했을 것이기에, 저런 사기꾼 변호사를 대법관에 임명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 위원장까지 맡아, 지난 4.15총선에서 더불당 찌라시들이 의석 정원의 2/3이상을 차지하도록 부정선거를 뒤에서 지시한 사기꾼 법조인의 전형이었다.  사기꾼변호사로 할짖은 다한것 같다. 연세대 법학전문 대학원에서 '법조인의 윤리'를 강의도 했단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게 더 나을번한 전문 법조 사기꾼들중의 한명이었다.  사기친게 발각되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급료를 전부 Donation하겠다고 했단다.  그런 더러운돈은 서울역에서 구걸하는 거지들도 사양할 것이다. 

최고위직을 지낸 법조인들이 퇴임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과 공식, 비공식의 관계를 맺고 남몰래 땅속에서 살고 있는 woodchuck처럼, 뱃떼기 채우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았단다. 두더지가 한번 땅을 파고 지나간곳에 살고 있는 식물들, 특히 감자, 고구만들은 더이상 살지 못하고 죽고만다.

이자들이 대한민국 고위법조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다 깔아 엎어 버렸으니 박준영 처럼, 힘없는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법조인들 조차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됐다.  문재인이 죽을 똥을 싸면서 추한18년과 만든 공수처를 총 동원해서, 위에 열거한 사기꾼 법조인들을 몽땅 잡아다 감옥에 처넣도록 했으면 한다만..... 공수처가 문재인의 하명이 떨어지기전에는 움직이지를 않으니... 그것이 또 문제거리가 된다.  

시민단체가 윤석열이를 걸어 고소한 사건은 불과 3일도 안돼, 바로 기소를 했지만, 똑같은 범죄혐의로 같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재명에 대해서는 벌써 2주가 돼가지만, 깜깜 무소식이다. 그런 법운영 시스템을 잘아는 사기꾼 법조인들이 문재인 또는 박범계 법무장관과의 Fellowship이 없었다고 일축하기에는 낯간지러운 일들이 너무도 많이 얽혀있는것같다는 생각뿐이다.

화천대유
화천대유




아무리 돈이 보인다고 해도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이 발을 들여선 안 되는 곳이 있다. 경기도 성남 대장동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천 배 넘는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그런 곳이다. 그런데 이 작은 지역 개발 회사에 소위 ‘전관’ 대접을 받는 유력 법조인들이 관련을 맺고 적지 않은 보수를 챙겼다고 한다.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자문 변호사로 일한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다.

이들은 “화천대유 대표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 맡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직간접적 연결 고리를 보면 단지 인연 때문이라는 말을 납득하기 어렵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이자 대장동 개발 당사자인 남모 변호사가 로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를 맡았다. 강 전 검사장은 남 변호사 구속 기소 당시 소관 지검장이었다. 피고인의 유무죄를 두고 창과 방패로 대립한 두 법조인이 불과 몇 년 후 바로 이 피고인의 관계사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보수를 받았다. 법률적 이해 충돌 논란에 앞서 상식적으로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논란이 일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를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런다고 대법관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끈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판결을 주도하고 이 지사와 관련 있는 자리를 맡아 돈을 받은 행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대법관 퇴임 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가르친 분야가 법조 윤리였다. 말이 되는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역시 성남 대장동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전관(前官)과 토착의 힘을 이용하려는 부동산 개발 업체의 의도를 잘 알았을 것이다. 법조인의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들이 꼭 이렇게 처신해야 했나.

최고위직을 지낸 법조인들이 퇴임 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과 공식, 비공식의 관계를 맺고 남몰래 이익과 편의를 챙긴다는 얘기가 있었다. 일부의 문제이겠지만 화천대유 의혹은 대한민국 고위 법조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9/25/Q2GYBF4KWZEZLMJGWT2YXAVP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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