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씨, 이젠 대꾸도 하지마소, 김돼지가 통신선 회복하든 안하든, 아예 관심을 두지마소.
"우리 북남이 다시 직통전화 연결시켜서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남측 동무.." 이말 한마디에 또 "김정은 사령관님 반갑습네다. 그렇게 하시라우요, 저희는 사령관님께서 하면 주시는데로 하겠수다레" 라고 응답할것 같은 문재인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
제발 그만 속아라. 베아리도 없는가? 문재인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시킨것에 대한 해명과 함께 언제쯤 건물 재건축 할것인지? 대답부터 하라우, 그러기 전에는 앞으로는 아무것도 김돼지를 상대해줄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다"라고 자신있게 통보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을 왕따 시킨것 처럼 철저히 김정은이를 왕따 시키는길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재래식 무기와 전투장비는 우리가 훨씬 많이 소유하고 있고, 유사시 전부다 김정은 Regime을 향해 맘껏 발사할수있는 귀중한 전투 장비들임을 김정은에 확신시켜주시라. 김정은이가 소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탄두는 그저 무용지물일 뿐이다. 만약에 김돼지가 핵무기를 남한에 터뜨린다면, 그시간부로 김돼지는 이세상 사람이 아니고, 북한 Regime의 고위빨갱이들도 그이치를 아주 잘 숙지하고 있다는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라.
절대로 우리는 김정은 Regime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응징하라.
만약에 전면전이나 국지전이 발생하면, 북한군 병사들은 우선 배고픔을 채우기위해, 우리 군장병들에게 투항할것이라고 믿는다. 걱정할것 하나도 없다.
10월초 남북 통신선 재개는 우리쪽에서 절대로 응답해서는 안된다. 문재인은 더이상 Little Man, Rocket Man의 Spy노릇 하지마라. 미국의 CIA도 이사진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초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경색된 한반도 정세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면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북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경색돼 있는 현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남조선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며 “남조선은 북조선(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 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때없이 걸고드는 불순한 언동들을 계속 행하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이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북남 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 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라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라고 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해서도 “새 미 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 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다”며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 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가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최우선적 권리이며 우리식 존립과 발전은 국가방위력의 끊임없는 강화를 떠나서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며 노동당 8차대회에서의 ‘국방건설목표’ 관철을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김덕훈 내각총리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 박정천 당 비서 등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
나는 '대장동개발사업' 그리고 '화천대유자산관리', '위례신도시' 건설사업등등의 이름도 다 기억못하지만, 얽히고 설킨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가적 부동산 정책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전국의 모든 사기꾼들은 다모여 그잘돌아가는 머리들을 굴려서, 온나라를 시궁창속으로 몰아넣은 범죄집단들이나, 개인들에게 맘껏 해처먹으라고, 그리고 Kick Back은 꼬박꼬박 제때에 챙겼을 문재인 정부가 25번씩이나 부동산정책법을 개정해 왔었던 이유의 윤곽을 그려 볼수 있게 됐다.
그범죄 사기집단의 중앙에는 당시의 성남시장 '이재명'이 버티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이재명이는 여당 대선후보군에서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전라도에서도 고향이 전라도 출신인 이낙연이를 제치고 선두를 달렸다고 한다.
여론이 이재명을 집중조명하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5개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공급받은것이 '박근혜정부시절 개정된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것이라고, 이재명지사측이 해명한 사실과 다른것으로 나타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그진실을 밝히고 있다.
국토 교통부와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근거 법령은 보금자리주책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인것으로 확인 시켜준 것이다. 지난달 22일 이재명측은 '대장동개발사업 Q&A’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는 각각 대장지구 토지를 우선 공급 받았다"라고 상반되는 설명을 한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한평짜리 감옥에서 어렵게 세월을 죽이고 있다. 어쩌면 남은 생을 그곳에서 마감할수도 있는 처지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만큼도 주위에 울림을 주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역시 사기꾼들은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주장만을 밀어부쳐 목적을 달성하는 파렴치범들인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는 있었다만, 이제는 고양이 앞의 쥐꼴이 되니까, 꼼짝도 못하고 또한 사실을 설명할 기회와 처지도 아닌,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여 모든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짖을 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꼬락서니에...., 이런자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는 말끔히 사라질것이 확실타는 무서운 생각만 머리를 어지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목숨걸다시피하고, 옆에서 간음녀 역활까지 했던, 추한18년을 동원해서 새로 만든 '공수처'는 지금 당장에 임무수행에 돌입하라. 즉 관련된 사기꾼들의 두목 '이재명'이를 기소수사하여 그진상을 밝혀내야 할것이고, 왜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하는가는, 대선캠패인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전에 진상을 밝혀내서, 깨끗하다면 계속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국가를 위해 대통령질을 할수 있게 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기꾼집단의 중심에 이재명이가 있었다면, 그죄상을 다 밝혀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어야 할 책임이 또한 공수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은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 개정된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것”이라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근거 법령은 보금자리주택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8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는 각각 (대장지구) 토지를 우선 공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건축과 입주가 한창인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신도시 일대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개발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며 사업지구 15개 블록 중 5개 구역(약 15만109㎡)의 부지를 우선 공급받아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 이 지사 측은 Q&A에서 전 정부에서 바꾼 법령 때문에 과도한 수익이 생겼다는 뉘앙스를 담은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법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적용한다”며 “대장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서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법령이 개정된 시점도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닌 이명박 정부 당시여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가 Q&A에서 밝힌 개정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에 민·관 공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출자자 지분 내에서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긴 하다. 하지만 대장지구는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구역이어서 보금자리주택법과 무관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도시개발법은 개발 토지를 분양할 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급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토지 공급 입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토부 외에도 여러 도시전문가들로부터 조항이 모호한 도시개발법 대신 보금자리주택법을 준용해도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를 자료에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또 5.18민주화 운동의 수혜자를 더 찾아 내기위해 지난해 1월 출발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일에 파묻혀 허우적 거리는 위원회원들을 위해, 예산을 폭포가 쏟아져 내려오듯이, 국민들의 세금을 탕진하여, 전체예산의 60%이상을 내부직원들이 나누어 먹는 파티를 하면서 주머니에도 한뭉치씩 넣어 주었다고 한다. '5.18조사위원'은 생선가게를 맡은 고양이와 똑 같구만.
5.18유공자 명단을 정확히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적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나 여러 단체가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에 보면, 5.18당시 태어나지도 않은자의 이름도 버젖히 올려져 있어,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때에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대동강물을 팔아 먹었다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 고단수의 사기꾼들의 이름이 꽉 들어차 있다는것을 확인 했을때, 입만 딱 벌어졌뿐이었었다.
조사위원회는 1980년 5.18당시 최초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집단학살 및 암매장 등등의 만행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캠패인을 할때,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공양을 했었고 그이후 매년 5.18 기념식 때마다 진상규명의 강조해 왔었다.
"5.18 민주화운동"의 잘못된 내용들이 포장되여, 현정권이 수많은 당시의 집권층 사람들에게 쇠사슬을 얽어매, 희생양으로 민족반역자들로 둔갑시켜 매장하고.... 그잘못된 조사와 재판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분명한것은 이다음에 정상적인 사상을 갖인 인물이 대통령이 됐을때, 문재인 좌파 주사파 정권의 사람들이, 자기네들 신분을 포장하기위해 5.18을 수백번 수천번 울궈 먹었다는 역사적 진실이 다 밝혀질것으로 나는 믿고있다. 그랬을때, 우선 5.18유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매달 연금을 수령한 자들로 부터 어떤 사기를 쳤기에 명단에 올려놓고 국민세금을 착복했는지?의 여부가 미궁속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다.
5.18사건당시 북괴군 특수부대 장교로 남파되여 광주에서 민중들을 선동하여 지휘하면서, 반항하는 민간인들에게 사격을 가했었다는 양심고백한 기자회견이 지금까지도 언론에 보도된적이 없는 없었지만, 개인 방송을 통해서 그내용을 보지않은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은 '5.18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5.18사건때 북괴군 부대가 남파되여 광주 현장에서 국민들을 선동하여 무법천지를 만들고 이를 막기위해 파견된 특수부대원들과 그지휘자들에게만 동족을 죽인 살인마로 몰아부쳤던 그들의 주장이 허위였음이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선명하게 설명되여 있다.
문재인 정권은 5.18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게 많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5.18조사위'를 조직하여 앞서 언급한데로 일을 해왔는데, 그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60%이상이 내부직원들에게 나누어 먹기식으로 탕진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국민들이 그렇치 않아도 문재인 좌파정부의 횡포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데, 또 이런 악행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들일까?
당장에 위원회를 해체하고, 그들이 저지른 비리를 먼저, 공수처 검찰 그리고 경찰을 동원하여 샅샅히 파헤치고, 죄를 받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5.18조사위'를 또 만든 권력자를 색출하여 꼭 그이유를 밝히고 죄를 물어야,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될것이다.
의사봉 두드리는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조선일보DB
위원장은 月 1471만원 수령
지난해 1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업무추진비의 60%가량을 내부 직원끼리 사용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조사위는 1980년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집단 학살·암매장 등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활동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매년 5·18 기념식 때마다 진상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조사위가 29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사위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등 주요 간부 3인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업무추진비 3121만여원 중 1868만여원(59.8%)을 조사위 내부 직원 격려·간담회·경조사·자체회의 등에 사용했다.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1027만여원 중 883만여원(86%), 부위원장은 1271만여원 중 670만여원(52.7%), 상임위원은 822만여원 중 314만여원(38.3%)을 내부 직원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을 보면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 직원 간 지출”은 제한돼 있다. “현안 업무 등과 관련한 직원 간담회 등”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업무추진비의 60%가량을 내부 직원끼리만 소진한 것은 과도하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사위 예산은 지난해 78억6000만여원에서 올해 118억9100만여원으로 50%이상 늘었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 위원장은 매월 급여 1131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24만원, 배우자 가족수당 4만원, 직책수행경비 198만원 등 1471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은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와 감사를 피해왔던 위원회들의 방만 운영 실체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초 임기를 2년가량으로 설정한 각종 조사위가 연거푸 운영 기간을 늘려가고 있는 것도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오죽했으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을, 같은 시간에 뉴욕의 유엔총회장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외면해 버렸을까?를 문재인과 청와대 수석들(돌대가리들)은 뼈아프게 반성해야한다.
왕따를 그렇게 많이 당했으면서,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도 문재인을 왕따 시켜버렸다.
처음의 QUAD연합체를 창설할 당시, 내가 알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에게 제일먼저 Offer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은 혈맹인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보다는, 중국의 시진핑에게 더 잘 보이기기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No'해버린 것이다.바이든은 그때부터 문재인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존재하는한 이미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에서 제외시킨것이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종주국 중국과 이북으로 부터 보호하기위한 외교정책이었더냐? 아서라 그만 해라.
문재인과 수석(돌대가리들아), 공부좀 하고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라. 국내도 아니고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협정"을 주장하다니...
이철희 당신은 뭐 하는 존재였더냐? '종전선언'이라는 뜻이 뭔지를 모르는것 같아서, 잔소리 같지만 설명을 좀 해야겠다.
2차 세계대전은 침략국인 '독일'과 '일본'이 연합군에 패망함으로써 전쟁이 끝났었다. 즉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을때에만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승자 패자간에 종전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더이상의 전쟁은 이들 해당국간에는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무식한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한반도의 남과 북은 6.25전쟁에서 승자와 패자도 없이, 남한을 도와준 연합국과 북한을 도와준 중국, 러시아(당시는 쏘련)가 주동이 되여 '종전선언'이 아닌 '휴전협정'에 서명했던 것으로, 좀 과장되게 설명하면 어느 한쪽이 휴전협정을 깨고 전쟁을 시작하면 전쟁은 다시 계속되는 것이다.
수석(돌대가리)들 중에서 이철희는 좀 유식한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내가 완전히 잘못 파악했음이 들통 나버렸구만. 제발 내년에는 유엔총회에 갈기회도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에게 교육좀 시켜라. 다시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 당하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MEF)'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뉴시스
호주와 달리 정상 인사도 못 나눠, 김여정 ‘종전선언’ 고리로 한미에 이간계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 동시에 체류했지만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만남도 갖지 않았다. 두 정상 모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고 머문 숙소도 멀지 않았다. 하지만 공식적인 만남은 물론이고 가볍게 인사하는 회동조차 없었다. 외교가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러 문 대통령과 만남을 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각국 정상의 유엔 총회 참석을 권유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 또한 초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방미를 밀어붙였고 유엔 총회에서 직접 연설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에 간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종전선언을 공식 제안하기 위해서였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중 또는 남·북·미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선언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탄도·순항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는 상황과 배치되는 얘기였다. 미국은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탐탁치 않아 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 연설을 강행하자 미 조야에선 부정적 기류가 커졌다.
당초 우리 정부는 방미를 준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내심 기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방미를 별로 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북한이 잇따라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제안하자 미국 정부는 상당한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같은 날인 지난 21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두 정상이 뉴욕에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잠깐의 만남이나 조우도 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만나 회담했다. 또 워싱턴 DC의 백악관으로 돌아가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만났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만나면 종전 선언과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큰 데 이를 꺼렸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이 한 날 한 시에 가까운 장소에 있었는데 인사조차 못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조선일보 팟캐스트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라이브’에 출연, “과거 한미 외교 관례에 비춰볼 때 이건 거의 외교 참사에 가깝다”며 “이 정도로 가까운 장소에 있을 때 두 정상이 만나지 않은 것은 전례가 드물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무리한 종전 선언 추진 때문에 지난 6월 복원 기미를 보였던 한미 관계가 다시 한번 갈등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지금 종전 선언을 할 때가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여기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27일 한미 안보 협의에서도 미국 측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북도 종전 선언을 좋은 발상이라고 하니 동맹인 미국이 협조해 달라”고 한 것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 한미가 종전 선언을 두고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는 해석이다.
북한은 당초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해 “종이장에 불과하다”며 걷어차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김여정이 다음날 곧바로 “흥미롭다”고 하더니 하루 후엔 “좋은 발상”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신 센터장은 “처음엔 쓸모없는 제안이라고 여겼던 북한이 종전 선언을 역이용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이라며 “종전 선언 이슈로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한미관계도 이간시키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간계 시도는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한미 당국이 이 문제로 상당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종전 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 보려는 정부의 욕심이 북한에 역이용 당해 한미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을 부르짖고, "정전협정합의" 주창하는 문용형의 아들 문재인 그리고 여의도 구케의원작자들의 하는짖거리를 보면, 천년만년 후손들에게 물려줄 삼천리 금수강산을 잘 보호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내편 네편을 갈라서, 내편에서 한것이면 무조건 이고, 네편에서 한것이면 무조건 X표를 하고 깔아뭉개던가 아예 흔적을 없앨려고 발버둥치는, 쪼무래기들의 발상인것을, 오늘 신문기사를 보면서 또 느끼고 실망이다.
이런 인간종자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치꾼들이라는게 너무도 챙피할 뿐이다.
통일전의 동서독의 예를 보자. 어차피 통일을 하게되면 잘사는쪽의 나라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수밖에 없고, 나라전체를 통치하게될 수도역시 잘사고 있었던 서독쪽에서 주관하여 지금의 독일 수도를 동독쪽에 있었던, 즉 분단되기전으로 수도였던 "베를린"으로 옮기고 통일의 마무리를 완수했었다.
지금 한반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지난 수백년동안 지금의 수도 '서울'이 나라를 통치하는 경제 행정 사법의 중심지였었던것은 국민학교 1학년 생들도 다알고 있는 역사의 기본이다.
며칠전 문용형의 아들 문재인이가 유엔총회에 가서 남북한 "정전협정" 맺기를 주창 했었다. 물론 총회장의 분위기는 싸늘 했었지만.... 통독의 경우와 문재인의 정전협정협약식을 주장한 내용을 검토해보면, 남북한의 통일은 앞으로도 적게는 수십년 많게는 수백년 기다려야, 또는 노력해야 될것으로 계산을 하고, 지금의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구상인것으로 보였다.
세종시로 옮겼다고 하자, 불과 몇년만에 남북한 통일이 되는 계기가 되여 한반도에 하나의 정부가 설립되면, 그때는 수도를 다시 서울로 옮길것인가? 아니면 세종시에 그대로 두고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치 할것인가? 오죽 했으면 그가 유엔총회 연설을 하러 뉴욕에 갔었을때, 바이든 대통령도 뉴욕에 있었지만, 만나는 고사하고 한통의 전화통화도 없었다. 오스트랄리아 수상과 바이든 대통령은 만나서 쿼드 논의까지 했었는데....
내가 볼때는, 세종시로 옮긴것은 문재인부터 구케의원들이 꼼수를 써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였다기 보다는, 대장동사건, 위례신도시 사건처럼, 몇놈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훌쳐서 자기네들 주머니에 처넣기위한 Conspiracy로 밖에 안보인다. 그중앙에 이재명이가 있었다는것은 소문아닌 소문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지금의 서울이 한반도가 하나의 통일된 나라된 이조시대부터 수도가 되면서 부터 국가의 심장부 역활을 해왔던 곳으로, 우리 대한민국안에 있다는게 얼마나 다행이었던가를 감사해야 할 사항인데,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문재인이나 여의도구케의원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단언해도 무리는 없을것 같다는 확신이다.
옮길려면, 국가의 수장이 있는 청와대를, 먼저 국토방위의 안전개념상, 맨먼저 세종시로 옮긴후에 다른 입법부, 사법부의 이전을 토의 했었야 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최전선에 있게하고, 구케는 필요시 대통령이 해산시킬수도 있는 조직인데, 최고의 안전지대로 옮긴다? 웃겨, 정말로 소가 웃을짖들을 하고 있는, 한심한 대한민국의 정치꾼들이다.
그게 아니고 구케나, 청와대 식구들이 한반도의 통일은 당장에 이루어 질수 없다는것을 김정은이로 부터 하명(?)을 받았기에 구케를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HQ를 옮길려는 것인지? 가면 갈수록 수수께끼같은 속으로 빠져든다. 지난 5년간 문재인을 비롯한 국회, 사법부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했었다면 그래서 국민들로 부터 신임을 얻었었다면, 그들이 무슨얘기를 해도 믿고 따랐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못하게 국민들을 괴물(?)로 만들었기에 더 큰 고민인 것이다.
여의도 구케의원들씨, 국민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분탕질 하면서, 대장동 부동산 부정투기,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처럼 몇사람의 뱃떼기를 채울려는 꼼수는 이제는 씨알아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조세저항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래? 구케의원들아! 대답이나 한번 크게 해보거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세종시대’가 열리게 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한 이후 20년만에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언제, 어디에, 어떤 규모로 생기나
29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쯤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해 진행하는데, 입지와 규모 및 구체적인 사업비 등이 담긴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데 토지매입비 5194억원과 공사비 8218억원 등 1조426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설계비 127억원은 2021년 정부예산에 이미 반영된 상태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된다. 세종청사 중앙 부처를 관장하는 11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우선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11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여기에 예결위원회,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도 세종의사당으로 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세종시 안팎에서는 현재 국회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종의사당 부지는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 이미 마련돼 있다.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건립 태스크포스(TF)가 앞서 낸 자료를 보면, 세종의사당 전체 부지는 총 61만6000㎡로 현재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2배에 육박한다. 전월산과 세종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위치해 있다. 전월산을 등지고 왼쪽은 금강, 오른쪽은 정부세종청사를 두게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위치상으로 보면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긴밀해지면서 국가 정책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이석우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배경은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결정한 배경에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지방소멸 우려를 더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국가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인 50.1%가 밀집해 있다. 세종청사와 서울에 있는 국회의 거리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2012년이다. 당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세종의사당 설립 논의가 본격화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면서 다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에 오른 박병석 의장도 취임하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는 (세종의사당의)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홍성국·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가 국회법 개정에 힘을 보태왔다.
■세종의사당 건립의 효과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1차 효과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지면서 발생해온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8000억~4조8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6~2018년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에 이른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공무원들이 국회 방문을 위해 길에서 허비하던 시간을 활용해 국가정책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의사당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기능의 상당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분산을 촉진하고, 지방화와 지방분권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충청권의 공동·상생발전을 이끄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이 아닌 전국적으로 균형잡힌 다극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인권변호사를 대장동 수사특검으로, 문달창이가 임명한 꼼수가 있었네. 문재인 인권변호사의 35년지기인 송철호는 문재인 대통령의 엄호아래 여전히 울산시장질을 해먹게 놔두더니, 이제는 한술 더떠서, 송철호의 사위, 김영준이 이번 대장동 수사팀에서 핵심역활을 할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추측하고있는데, 김영준이는 2019년 당시 좃꾹법무장관 청문회준비단 신상팀 소속으로 문재인 인권변호사와는 각별한 연관이 있다는것으로 평가된다.
대장동 수사가 법의 잣대로 잘 진행될것으로 믿는자는 문재인 인권변호사와 그와 절친인 송철호 둘뿐인것 같다. 심지어 검찰내부에서는 "정권입장에서 믿을만한 검사들이 길목마다 균형있게 배치되여 공정성이나 수사의지를 정의롭게 집행해 나갈까?라는 의심이 뒤숭숭한 상황인데, 인권변호사 문달창은 희죽희죽 웃기만 할뿐, "살아있는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도 법대로 처리해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모든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나라임을 증명해 달라"라고 또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읊퍼댄 모양이다.
어서 대선이 끝나고, 새정권이 들어서서 지난 5년동안에 벌어졌던 온갖 비리를 다 찾아서 천벌을 받을놈들은 모두다 붙잡아 천당과 지옥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어, 국민들의 원한을 풀어줄 새일꾼이 꼭 국민들앞에 출현할수 있도록 국민들의 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지난 5년전 처럼 "촛불혁명"의 허구에 놀아나는 실수는 두번하면 안된다.
두번하게되면 5천만 모두는 다 접시물에 코박고 먼저 죽어야 사는 길일 것이다. 불법을 저지른놈들이 너무많아 다 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위한 검사들이 부족하다면, 김정은에게 고사포를 빌려와서, 김돼지한테 방아쇠를 당기라고 하면 어떨까?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21.9.28/연합뉴스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 ‘윤석열 징계’ 김태훈 4차장이 지휘 檢안팎 “의혹 제대로 밝힐지 의문”
서울중앙지검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각종 고발 사건을 모두 경제범죄형사부로 배당하고 3~4명의 검사를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공수사2부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경제범죄형사부의 수사팀 규모는 10여 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중앙지검 지휘 라인과 수사 담당자 면면을 볼 때 ‘대장동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친정권 성향이란 것이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로 이번 정권 들어 승승장구했다. 경제범죄형사부를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은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내면서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밀어붙였던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실무를 담당했다. 그는 서울법대 부총학생회장을 거친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수사를 담당하는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이정수 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힌다. 수사팀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진 김영준 부부장검사는 2019년 당시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준비단 신상팀 소속이었다. 김 검사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 입장에서 믿을 만한 검사들이 길목마다 배치된 셈”이라며 “공정성이나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담당하던 화천대유(대장동 사업 시행사) 자금 흐름 관련 조사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로 전환하고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넘겨받고도 이를 용산서에 배당했고, 용산서는 최근 들어 관련자 조사를 시작하는 등 사건을 뭉갰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조인들은 “검경이 여론에 밀려 뒤늦게 수사팀을 보강하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배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은 문재인의 친위 방송 MBC 제3노조가 "대장동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떠오른 남욱변호사, 그리고 그의 부인 J모 전 MBC기자가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회사업무를 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산관리나 개발이익 수령을 위해 임원으로 활동한것"이라고, 폭로했는데, 아무래도 MBC 제 3노조, 남욱변호사 그리고 그의 부인 J모 전기자간에 뭔가 이해관계에서 Bickering이 터져서 세상에 밝혀진것으로 보인다. 남욱의 뒤에는 누가 있지? 궁금해진다.
민노총은 힘없는 노조원들에 빈대 붙어서 좋은 피만 빨아먹고, 또 들리는 말로는 민노총 간부들은, 고인이된 삼성의 창시자 "이병철 회장"보다 더 재력을 과시하면서 좀 삐딱하게 보이는 노조원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처치해도 아무도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처분만 바라는 무서운 폭력집단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증거가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개인추럭 운전사들을 쫒아 다니면서, 배달못하게 하고, 심한경우는 추럭의 연료 Pipe를 절단하는 악당짖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행패를 자랑하고 있다.
MBC 노조는 " J기자는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규를 어겼으므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 지급도 일단 보류돼야 마땅하다. 겸업금지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공익을 대변하는 MBC기자의 신분으로 성남 노른자 위례 신도시의 개발을 주도하면서 거액의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것이며, 아내는 위례에서 남편은 대장동에서 거액의 배당금 잔치를 벌였는데 그들이 말하는 합법은 무엇인가?, 또 경찰서장 기자에서 부동산 개발 겸업기자까지 MBC뉴스는 시청자 앞에 얼굴을 들수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통탄한다"라고 성토한것이다.
어째서 대한민국의 법조인놈들은 두더지같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않은 땅속에서만 떡을 치면서 도적질은 다 해처먹으면서, 밖으로 나와서는 가장 위엄있는 처신을 하면서 법조인으로서의 품위를 가장 잘 지키는 척 하고, 그래서 돈없고 빽도 없는 서민들은 감히 그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별나라 사람들인것쯤으로 생각하고, 억울함을 다감수하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요즘은 민노총놈들, 특히 민노총 간부놈들은 그들이 해야하는 본업은 무엇이며, 부업은 무엇인지를 완전히 뒤집어 주머니들 채우기에 딴데를 처다볼 겨를도 없을지경에 있는것이다. 바로 이런 노조간부놈들과 천화동인 4호 남욱변호사가 한통속이 됐다가 앞서 언급한것처럼, 뭔가 잘 안맞아서 그비리가 세상에 알려진게 틀림없어 보인다.
이재명이는 성남시가 이런 지경으로 몇놈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것을 보면서도 하등의 뉘우침도 없이, "나는 단 1원도 먹은적이 없다"라고 의인인것처럼, 시침이를 뚝때고, "봐라 여당대선후보들중에서 나를 따라올자가 있는지 둘러봐라" 식으로 거들먹 거리고 있는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공수처, 검찰, 경찰은 왜 존속되는것인지....
대한민국에서 법치의 기준은 무엇이고, 공수처 검찰 그리고 경찰이 추구하는 법치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만 더해간다.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부인 J기자는 위례신도시에 투자·배당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MBC제3노조가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남 변호사의 부인은 MBC 소속의 J모 기자다.
MBC제3노조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장동 천화동인4호의 소유주로 떠오른 남욱 변호사의 부인 J모 전 MBC기자가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회사 업무를 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산관리나 개발이익 수령을 위해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도 대장동 개발과 마찬가지로 특수목적법인(SPC·대장동의 경우 ‘성남의뜰’)을 세우고, SPC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가 개발사업 전반을 주도했다. 이 자산관리회사로 책정된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 등기부에 따르면, J기자는 2013년 11월 4일 설립등기 시점부터 그해 12월 5일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됐고, SPC의 지분을 갖고 투자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는 주식회사 ‘위례투자이호’에도 2013년 11월 4일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돼 투자금과 배당금 등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야당 시의원들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보통주 5만주, 2억5000만원을 출자해 60배인 150억7500만원을 배당받은 투자자가 위례자산관리와 6개 금융사(특정금전신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례투자일호, 위례투자이호, 위례파트너삼호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J기자는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규를 어겼으므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 지급도 일단 보류돼야 마땅하다”며 “겸업금지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공익을 대변하는 MBC 기자의 신분으로 성남 노른자 위례신도시의 개발을 주도하면서 거액의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내는 위례에서 남편은 대장동에서 거액의 배당금 잔치를 벌였는데 그들이 말하는 합법은 무엇인가”라며 “경찰사칭 기자에서 부동산개발 겸업기자까지 MBC 뉴스는 시청자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통탄한다”고 밝혔다.
개목숨이 중요한가? 아니면 사람목숨이 더 중요한가? 문재인의 눈에는 자영업자들이 고통에 못견뎌 목숨을 끊은일에는 전연 개의치 않는,간접 살인을 방조하는 자로 보여서 한마디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나라도 생활수준이 향상 될만큼 됐으니까, 여름철 몸보신으로 최고라고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보신탕을 먹는 음식문화를 이제는 바꾸고, 할수만 있다면 아예 식용금지용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외신기자들을 모아놓고 발표했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제안에 나는 찬성이지만, 일을 추진하는데는 선 후가 있는법이라는 점을 문재인씨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민노총"이라는 무법단체가 천하를 들었다 놨다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불법을 밥먹듯이 자행하는 그런자들에게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점이 너무도 안타깝다.
민노총이 조종하는 운송노조가 파업을 해서, 자영업자들, 중소 기업인들이 생산된 물품을 공급하기위해 비상대책으로 개인 운송추럭들과 계약을 맺고 물품수송을 하는것 까지 방해하고 때로는 물리적 충돌도 일삼는 만행을 저지르는 악행에, 상당수의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상을 보면서도, 문재인은 단 한마디의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공수처, 검찰, 경찰들을 동원해서 엄벌에 처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야 하는데..... 무사태평으로 일관하고 있다.
개가 도살되여 보신탕용으로 공급되는것은, 일종의 야만인짖이니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은 음식문화도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외신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럴듯하게 한마디 했는데, 그발표가 외신을 타고 특히 미국의 유수 언론들이 앞다투어 발표한 뉴스를 봤었다.
그렇게 한가하게, 개도살해서 보신탕용으로 고기를 공급하는것은 안타까워 보였던 모양이다. 앞서 언급했던것 처럼, 자영업자들, 중소상인들의 목을 조이는 민노총놈들의 악행에는 어찌해서 한마디 언급을 못하는가 말이다. 외신기자들 앞에서 보신탕 금지를 발표할때, 곁들여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의 생명을 직간접으로 끊고 부치고 하는 악마집단이 있는데, 바로 "민노총"들이라고 일갈 했어야 했다.
그랬으면, 문재인은 국민들로 부터 환호의 박수를 받았을 것이지만, 이번 보신탕 금지 발표를 보면서, 문재인은 개의 목숨이 사람목숨보다 더 귀하니 개도살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져, 더 간첩 문재인이 쑈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신이 보도한 기자회견 내용을 한구절을 여기에 옮겨봤다.
"이제 우리나라도 개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는것을 금지시킬때가 됐다고 보는데 어떠세요?"라고 월요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총리 김부겸에게 의견을 물었었다라고 여러외신들이 보도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토론된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단에 제공해 주지는 않았다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 낳은 새끼들을 공개했다. 청와대 제공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이 일을 처리 할때에도 먼저할것과 나중에 할일들이 있는 법이다. 하물며,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으로서는 민생챙기는게 최우선인데, 민노총빨갱이놈들의 행패가 수많은 전국의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의 목줄을 조이고, 이런 불법을 참고 참다가 더이상은 못견디는 분들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세상을 하직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참상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다.
이게 대통령이 할짖이냐? 민노총에 문재인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기에 "불법행위를 그만 하라. 계속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삶과 직결된 큰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한마디 언급만 했어도 이렇게 국민들의 화를 돋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동물보호협회, 다솜, 회장 김준원씨의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보신탕을 먹지 않으면, 개고기 유통시장은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다"라고 옳은 소리를 하긴 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그언급을 하기전에 민노총 빨갱이놈들의 불법 만행을 먼저 말살 하라고 문재인에게 한마디 했어야 했다.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is suggesting a ban on his country's controversial tradition of eating dog meat, according to his presidential spokesperson.
About1 million dogs are eaten annually as part of South Korean cuisine, according to CBS News. The practice has been condemned among younger generations, but it remains common among older generations. A 2020 poll commissioned by the Human Society noted 84% of South Koreans won't eat dog meat and 60% supported a legislative ban.
"Hasn’t the time come to prudently consider prohibiting dog meat consumption?” Moon asked the prime minister, Kim Boo-kyum, in a weekly meeting on Monday, according to several International media outlets. The full exchange was not provided to the media.
Moon, a known dog lover, is among a growing number of South Koreans who live with dogs at home as pets. He has several canines on his presidential compound, including one he rescued, named Tory.
South Korea has an animal protection law meant to prevent the cruel slaughter of dogs and cats. It does not, however, ban consumption itself at restaurants and establishments. In Korean culture, dog meat is said to have mythical properties that boost restorative powers and increase virility. Fearing a backlash from traditionalists, the Korean government hasn't amended the law.
The consumption of dog meat has put a black eye on South Korea, particularly at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2018 Pyeongchang Olympics. A USA TODAY Sports report from 2018 showed a dog pound with more than 300 canines kept in cages before they were put to death.
“If the Korean people stop eating dog meat, there will not be the market for it,” Kim Jun-Won, president of the animal rights organization Dasom, told USA TODAY Sports in 2018.
김 총리,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안 보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식용 금지 공약’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김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한 뒤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총리실이 전했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내실화 등 방안을 보고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오는 30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 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개 식용 금지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20일 개 식용 금지 공약을 내놨다. 이 지사는 “잔인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식품으로서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는 유통구조 등 문제점은 물론이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때인 2016년 성남 모란시장의 개 도축 시설을 폐쇄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1일 반려동물 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1년 이내에 육견 사업을 금지하고 종사자의 전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식용금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개·고양이를 죽이고 그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78.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지난 5월 전국 17개 시·도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문 대통령은 애견·애묘인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7마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마루는 경남 양산 사저에서 데려온 반려견이고, 곰이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2마리 중 암컷이다. 지난 1일에는 이 새끼들의 이름을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입양한 유기견 ‘토리’ 등도 키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