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23, 2021

文, 北도발 언급없이 “남북미중 종전 선언”… 美-국민들 호응할것으로 생각했나. 김정은에 읍소하는 근본이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택한 연설 주제부터가 참가국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너무도 허무한, 실현 가능성이라고는 병아리 눈꼽만큼도 없었기에 각국의 대표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앞줄의 몇개만 대표자들이 앉아 있을뿐, 자리는 텅비어 있었다.

같은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의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두장의 사진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 보였었다.  요즘은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는것 같아 보여온지가 이번이 첫번째는 아니기에 더 혼돈을 국민들에게 준다.

유엔총회 연설은 한번의 기회인데, 연설하는 사이에 넥타이를 바꾸어 멜 찬스가 있었을리는 없고, 왜 이지경이 될정도로 청와대는 국민들의 의심만 사는 쑈를 계속 해대는 것일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청와대가 발표했다는 사진이 더 정확할것이라고 믿고는 싶지만....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1012519.html

그의 연설요지는, 실현 가능성, 즉 북한 김정은 Regime의 관심이나 동의를 얻어낼만한, 진정성이 있는 내용이 전연없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전연없고, 오직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것과, 유엔총회중에 이번에는 달리는 기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불법발사한 김정은이의 몸값만 높이게 하는데 온심혈을 기울여 읍소하는 내용의 연설을 국제사회가 환영할리가 전연없는, 꼭 청개구리같은 연설을 하면서, 정치적 회담장이나 마찬가지인 그곳에 왜 BTS 젊은 청년들을 끌고 다니느냐 말이다. 듣기로는 BTS는 활동이 무척 바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젊은이들을 정치판에 까지 끌어들여 쑈를 했는가 말이다.

혈맹인 미국과는 사전조율 한마디 없이 "남북미중 4자"를 거론하며 종전선언 주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남북한과 주변국들과 함께 협력할때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것"이라고 딴에는 열변을 토했는데....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평와와 안보를 지키기위해서 3만 여명의 미군을 해방이후 지금까지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 앞서 언급한것처럼,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왕이가 약 한달전에 한국을 방문했을때 내막적으로 이미 합의한것으로 보이는 4자중재론을 주장 했으니....  미국이 문재인을 생각할때 과연 진정한 혈맹국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제안이라고 문재인과 청와대 그리고 더불당 찌라시들은 믿었을지 모르겠으나, 5천만 국민들은 문재인의 철딱서니없는 주장을 걱정태산으로 하고 있는것이다. 

해방이후 중국은 계속해서 이북과 혈맹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남한은 적대국으로 외교관계가 전연없이 지내오다 불과 25년 정도전에 겨우, 그것도 서로 상생하기위한 국제무역을 하기위한 목적에서, 쌍방간에 국경을 Open하게 됐었던 역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수있을 것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은 22일연합뉴스에 출연해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데서 신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며, 비핵화를 이끄는 신뢰의 모멘텀을 만들어 낼수있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대 국민 협박성 발언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제안들에, 북한 김정은이가 단 한번만이라도 긍정적으로 응답을 한적이 있느냐다. 김정은이는 "주한미군철수"만을 외쳐대면서, 핵무기개발과 탄도미사일개발에 올인해왔었을 뿐이다.  이런 두얼굴의 김정은이를 믿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문재인은 그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을 통채로 김정은에게 넘겨줄 생각이 아니라면, 주한미군철수 주장전에, 4자중재회담제안전에, 선결 조건으로 김정은이와 Agreement를 맺었어야 했다.  

막상 문재인의 제안데로 4자회담개최를 한다고 했을때, 김돼지가 순순히 응할 것으로 보이는가? 그다음에는 3.8선 경계를 풀어라, 주일미군들을 철수키기거나 숫자를 줄이라는 또 다른 트집을 잡고, 계속해서 핵탄두의 숫자를 늘려갈것이다. 동시에 남한에 대한 무력협박은 계속더 심해질 것이고,  이를 무마하기위해 남한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민몰래 김정은 Regime에 뇌물(?)을, 오래전 김대중이가 퍼준식으로, 바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김대중이의 해괴망측한 "햇볕론"으로 퍼다준 남한국민들 세금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괴뢰집단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불법으로 만들어, 우리 남한뿐만이 아니고 전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는 이참담한 현실을 왜 문재인은 눈딱감고, 헛소리만 짖어 대는가 말이다. 

정말로 답답하다.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 시켰으니,  이다음에는 "국정원"을 없애라고 생트집을 잡고 늘어질 것이 뻔하다. 국정원 본부건물 감시를 잘 해야 할텐데..... 간첩검거하는 기능은 다 경찰에 넘겼는데도 말이다. 충청도에서 얼마전에 검거한 간첩들의 이름은 아직도 익명, 즉 A씨 B씨 C씨등으로만 발표됐을 뿐이다. 간첩혐의자의 인격을 존중해서 뭘 얻겠다는 것인지? 그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일체 발표된게 없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8/1-no.html

차라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국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김정은에게 내생전에 선물로 드리고 싶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는게, 국민들 이해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생각된다. 왜 실현가능성이라고는 병아리 눈꼽만큼도 없는 견소리를, 유엔총회에까지 가서 읊어대는가 말이다. 쪽팔리게.

답답할뿐이고, 목숨바쳐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선열들에 대한 면목이 없다. 그래서 많은 애국시민들이 지금도 오열하고 있음을 문재인과 그일당들은 잊지 말라고 주문한다.


이사진들과 청와대가 발표한 사진을 중앙일보가 보도한 사진과는 전연 다른 장면들을 보여준다.  넥타이의 색갈도 친지가 보내준 것은 파란색이고, 청와대가 발표한 것은 검정넥타이였다. 왜 국민들 헷갈리게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주변국에 종전선언 협조를 요청했다. 뉴욕=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해에 이어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정상들 간 ‘톱다운 방식’으로 북-미 비핵화 교착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거론하지 않던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중’으로 명시했다.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추진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선언 카드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핵보유국을 전제로 한 핵무력 증강을 천명한 뒤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핵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만 강조한 것을 두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비판했다.

○ 文, 종전선언으로 마지막 승부수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까지 재가동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데만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를 거론하며 종전선언 주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기 말까지 대북정책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주변국에 천명한 것.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데서 신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비핵화를 이끄는 신뢰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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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


관건은 미국, 중국 및 북한의 호응이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의 주목도를 높이려는 중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중 정상이나 고위 관계자들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수석은 “중국 입장에선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가 올림픽 성공에도 기여할 모멘텀이라고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4, 15일 방한 기간 동안 정부와 이런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베이징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고 왕 부장은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걸림돌이다. 특히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아직 재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미국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미온적이다.

더욱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초 처음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라며 “평화협정과 달리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종전선언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비핵화의 상응 조치 차원에서 제시되는 종전선언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은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이 먼저라는 입장이고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유인책을 제공할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허한 종전선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종전선언의 축포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文#남북미중 종전선언#유엔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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