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한 목적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을 죽이기위한, 문재인과 추한18년이 주동이되여 추진한것인데, 목적은 검찰의 수사업무를 경찰에 넘기기위한 꼼수였었다.
국정원에서 지난 수년간 수사하여 검거한 간첩4명의 신분이 굉장히 비밀에 싸여 있어, 일반 국민들은 간첩협의로 구속되여 현재 국정원에 수감중인자들의 신분에 대해, 전연 비밀에 쌓여있어, 캄캄 무소식이다. 단지 A씨 B씨 C씨D씨등으로 알려져있을 뿐이다.
금년초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간첩검거하는곳이 국정원으로 알고 있었지만, 현재는 국정원, 경찰 그리고 검찰을 포함한 3개 조직이 하게 되여있다.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검찰개혁으로 검찰은 경찰을 지휘할수가 없게됐고, 국정원에 대해서는 지휘를 해야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기위한 최신형 전투기 FA35 스틸스기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시민들 상대로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공산사회주의 나라를 만든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의 세상을 보면서, 검찰개혁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었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를 이번 대형 간첩단 검거에서 확인한 셈이다.
간첩단 검거를 국정원과 경찰이 협동하여 했다고 하지만, "검찰 개혁"으로, 검찰은 국정원을 지휘할수 있지만, 경찰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없어졌기에, 간첩을 검거해놓고도 증거소집을 위해 국정원에만 의존해야하고, 경찰은 그런 똑같은 간첩을 검거해 놓고도 검찰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 괴상한, 마치 Delta Variant Virus같은 경찰의 존재에, 희대의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분명히 변이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은 두손묶인 상태라서 다른 처방을 쓸수가 없는 것이다.
괴변에 가까운 법운영 체계로,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첫번째로 큰 대형간첩단 용의자를 검거해 놓고도, 신상을 밝히지 못하는, 검찰 국정원 그리고 경찰의 밥따로 국따로의 수사진행 상황을 보면서, 문재인과 좌파 수괴찌라시들은, 원래의 계획데로 잘 돌아가고 있고, 김정은 수령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라고 축배의 잔을 들고 있는것 같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08/84.html
국정원이, 뉴스에 의하면, 검찰의 지시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국정원장은 문재인이가 북괴의 지령을 받고 임명했다고 하는 Hearsay가 온나라 국민들의 가슴속깊이 박혀있는데, 검거된 간첩들을 검찰에 바로 넘길리는 절대로 없을것으로 보이다. 보내기전에 국정원은 조작할수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검찰에서 기소할수있는 악조건들을 다 부정하거나 증거인멸해서 보낼것이고, 경찰은 국정원의 요구에 협조를 해서, 검찰은 결론적으로 "증거없음"으로 종결지을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증거가, 이번 간첩단 수사를 맡은 검찰청 청주지검은 최근 수사력 보강을 위해 대검에 검사한명의 파견을 요청 했지만 대검은 단칼에 거절하고 말았다고한다.
이엄청난 간첩단검거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를 하기위해서 보강 인력을 요청하기전에, 대검은 먼저 수사와 기소 보강조치의 선결조건으로 인력을 보탰어야 했는데, 거절한 그 이유를 찾기위한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의 진심이 궁금해진다.
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청주지검에서 맡게된 사건을 효율적인 수사 시소를 위해 서울관내의 검사 1명 가량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다. 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혹은 대검 공안과 등에 '공안통'검사를 투입해 달라는 요청이었었다고 한다. 검거된 간첩수사를 하지 말라는 견소리로 들린다.
어제 아프칸을 재점령한 탈레반 폭도들이 착용한 우리대한민국 정규군의 복장이 화재가 됐다는 뉴스가 전세계를 뒤덮었는데, 과연 검은 권력의 도움없이 그렇게 많은 군복이 유출될수 있었을까? 오래전, 군에 제공하는 일종보급품을 군간부들이 빼먹어 배고픈 속에서도 깡다구 하나로 버티면서 세계 최강군대를 만들었던 오랜 전통을, 4년반전에 문재인이가 군통수권자가 되면서 개판5분전의 군대로 만든 점으로 봐서, 군복불법유출은 코끼리코에 비스켓정도일 뿐일수도 있겠다 싶다.
정말로 인력차출로 업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라면, 대검은 처음부터 검거된 간첩단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또는 사건의 중요성으로 봐서, 고검에 배당해서 철저히 수사, 기소를 했어야 했다. 결과는 검거된 간첩단들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던가, 혐의가 있다해도 가벼운 "견책"정도로 마무리 짖게 될것 같다. 그래야 문재인의 그동안 범죄증거들을 덮을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총장 후임으로, 대놓고 문재인의 충견질을 해온 '김오수'를 임명했었다는 앞뒤논리가 자연스럽게 보일것이기 때문이다.
https://m.yna.co.kr/view/AKR20210601158800001?section=politics/index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문재인은 "김총장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텁다. 검경수사권 조정등 검찰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문재인의 정체와 검찰개혁의 촛점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들었을때는, 참 멋있는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멘트였었다.
앞서 언급한것 처럼, 이번 대형 간첩단 사건 수사와 기소는, 문재인, 박지원, 김오수 그리고 경찰청창의 합작품으로, 결과는 "Freedom is for everybody without questions attached"으로 끝날것이다. 문재인만세, 김정은만세, 검찰개혁만세.... 멋있다.
지난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시 활동가 4명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 간첩단 활동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 사건이 국가정보원에서 검찰로 넘어간다. 그런데 사건을 맡을 청주지검이 최근 수사력 보강을 위해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검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최근 대검에 “서울 관내 검사 1명가량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혹은 대검 공안과 등에 있는 ‘공안통’ 검사를 투입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공안통 1명 보내달라”…“서울은 여력 없어 안 돼”
이번 주말 국정원의 충북동지회 관련 구속 피의자 3명의 구속수사 기간(20일)이 만료됨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기에 앞서 수사력 보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대검은 “서울에 여력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 이유로는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외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관리 업무가 점차 늘어날 전망인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한 검찰 간부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수사 때는 수십 명의 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동원했지만,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파견을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검사 1명을 파견 보내면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다시 검사를 빼 와야 하고 이는 형사부 강화 기조와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뒷말이 나온다. 충북동지회 사건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간첩단 의혹인데 단 1명의 검사를 충원해주는 게 그렇게 무리냐는 지적이다. 피의자들에게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혐의가 대거 적용돼 있다. 이번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서울에 있느냐는 볼멘소리도 크다. 더욱이 올해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업무 부담이 대폭 줄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국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 석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왕재산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수사 꺼리는 사람 있나”
공안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은 “혹시 이번 수사를 탐탁하게 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대검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법무부의 의지가 반영된 건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대검 자체만의 판단이며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다”라는 입장이다.
청주지검은 형사3부 자체 인력만을 동원해 보완 수사를 펼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형사3부 내에는 해외 유학으로 자리를 비운 1명을 제외하고 6명의 검사가 소속돼 있다. 여기에 송강(47·사법연수원 29기) 청주지검 차장검사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휘할 전망이다.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는 송 차장은 과거 대전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 1·2·3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1년 ‘왕재산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유명하다. 김모씨 등 5명이 1990년대 초반 북한 대남공작조직인 225국(문화교류국의 전신)에 포섭돼 ‘왕재산’이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20년 동안 국가기밀을 넘기는 등 간첩 행위를 한 사건이다.
송 차장은 지난달 초 청주지검에 오기 직전까지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이끌기도 했다.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를 주도하다 청주지검으로 좌천성 인사이동된 직후 또 정권이 예민해 할 만한 사건을 도맡게 된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수년간 내사와 수사 끝에 지난 2일 ‘총책’ 격인 박모(57)씨와 조직원 박모(50)씨, 윤모(50)씨를 구속했다. 다른 조직원 손모(47)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 및 여·야 정당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속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 기간은 열흘이었는데 열흘 더 연장돼 오는 토요일인 21일 만료된다. 사건이 이번 주 안으로 검찰로 송치되는 배경이다.
국정원은 일단 구속 피의자들만 검찰에 송치할지 불구속 피의자 손씨도 함께 넘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손씨에 대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지원 국정원장. 연합뉴스
국정원·경찰 합동수사하는 데…“檢, 국정원만 지휘 가능”
한편 이번 간첩단 수사에서도 검찰개혁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어 학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수사는 국정원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경찰을 지휘할 수 없지만 특별사법경찰인 국정원에 대해선 지휘해야 한다. 검찰 입장에선 수사에 관여할 수도, 관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처지에 놓인 셈이다.
결국 대형 간첩단 사건 수사를 두고 국정원과 경찰, 검찰이 협력하는 데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교수)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검찰의 힘을 빼는 데만 신경을 쓰며 졸속으로 검찰개혁을 하다 다양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129051?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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