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상납 혐의로 감옥생활하던,삼성의 실질적인 리더, 가석방된다. 사면과 가석방의 개념은 하늘과 땅차이로 다르다. 박범계 장관의 말처럼 요즘처럼 Covid19 Pandemic으로 침체된 한국경제에 숨통을 트기위한 제스처로 이재용 삼성리더를 가석방 하게된 계기라고 설명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꼼수가 또 사면을 막아버려, 가석방 된다해도 실질적으로 삼성의 경영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신세로, 몸은 좀 편해 질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찌그러져가는 한국경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못을 박은 셈이다. 문재인이는 북괴의 명령을 받아 '박지원'이를 국정원장으로 발탁한 그역적죄는 문재인의 사법부에서는 범죄혐의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될수밖에 없다.
문재인은 취임일성으로 "저에게 투표하지 않으신 국민들까지도 아우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 했지만, 그이후로 그는 그말을 한번도 지켜본적이 없는, 할말만 내뱉고, 그후에는 그가 한말에 대한 점검 또는 책임을 국민들에게 보고한적도 한번없었다.
이번 금요일(8월13일,2021)에 가석방 되여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국민들의 80%정도가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을 해줄것을 염원했었다. 그래야 그가 자유인이 되여, 삼성경영에 참여하여, 한국의 경제를 살리는것 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경쟁에서 다시 우위를 차지하고 반도체 시장을 리드할수 있을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좌파사회주의자는 국민들의 뜻을 들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기꾼"이라는 Nick Name으로 호칭하고 있다. 더불당의 대선후보로 뛰고있는 몇명도 사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서울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보자.
뇌물죄 혐의로 감옥생활(imprisoned)을 하고있던,실질적인 삼성의 재벌의 총수 이재용이 오는 금요일 가석방될것이라고 법무부가 발표했다.
법무부의 가석방심의 위원회는 월요일 심의를 하고 이재용을 포함한 800여명의 다른 수감자들을, 세계2차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의 식민지생활로 부터 해방된날, 즉 8.15광복절을 기하여 가석방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8.15일은 한국의 경축일이다.
외국에서는 Jay Y. Lee로 불리는 이재용은, 권력남용죄와 탄핵심판을 받아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2년반동안의 형을 살아왔었다. 삼성의 부회장인 이재용은, 2014년 부터, 심장마비로 병석에서 지내다 지난해 10월에 사망하면서 아버지 이건희가 삼성의 회장으로 있던 삼성재벌을 이끌어 왔었다. 이재용은 이건희 전회장의 외동아들이기도 하다.
삼성구룹은 한국의 대재벌로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인데, 전쟁으로 잿더미만 남은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전세계를 상대로 수출품을 만들어 내보내는 재벌로 성장한 회사다.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액수는 한국의 전체 수출량의 1/5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사람들은 재벌들의 끊이지 않는 반복되는 뇌물공여와 함께 성장했다는 좋지않은 이력이 있다. 이건희 회장역시 두번씩이나 뇌물공여죄로 기소되기도 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 하루도 감옥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삼성구룹은 권력도 함부로 건드릴수없는 존재라고 믿기도 한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이재용을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하는데 의견들이 갈린다.
법무부의 외부기관인 '가석방위원회'가 월요일 열렸었는데, 한위원은 설명하기를 이재용을 그의 형기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시키는것은, 뇌물죄를 저지른 다른 기업들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본보기가 될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이재용의 가석방에 앞서, 법무부는 설명하기를 가석방을 받기위해 죄수생활을 모법적으로 하는 죄수들에게는 훨씬 쉽게 가석방을 할수있는것이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법무부가,전체 형기를 70%보다 적게 보낸 죄수들을 가석방 시킨경우는 거의 없었다고한다. 이재용의 경우는 형기의 약 60%를 마쳤었다. 그래서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를 비난하면서 이재용의 편의를 봐주는것을 방지하기위해 법무부의 가석방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지지하고있다고, 최근의 여론조사가 밝히고있다. 다른 기업가들, 기업로비전문가들과 내년 3월에 치르게 되는 대선에 출마한 정치인들도 이재용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들도 보도하기를 이재용부회장을 감옥생활을 하게 하는것은 삼성의 앞날에 중대한 전략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예를 들면 미국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결정못하고 미루고 있는 형편인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경쟁업체인 TSMC와 Intel은 한창 투자에 열중하고있다는 것이다.
삼성구룹은 메니져들은 전부 그분야업종에서 전문가들로 짜여져 있어, 이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가석방을 지지하고 있는 메니져들은 그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칩공급이 부족한데도 대한민국의 거대반도체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싶어도 결정을 주저하고 있다고 한소연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된뒤 과연 삼성구룹의 경영에 어느정도 참여하게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게 없다. 가석방된다해도 5년간은 경영에 참석할수없게 법무부는 규정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또다른 법적투쟁에 엉켜있다. 그는 현재 스탁조작혐의와 부정한 방법으로 스탁을 사고 파는 혐의로 기소되여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주장하기를 그러한 범죄행위에서 innocent하다고 주장하고있다.
“We included Vice Chairman Lee in the list of people who would be paroled, taking into account the national and global economic condition amid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the justice minister, Park Beom-kye, said on Monday.
Samsung is run by an army of professional managers. But those who supported Mr. Lee’s parole argued that his imprisonment had created uncertainty when the South Korean tech giant needed to make bold investments and acquisitions amid a global chip shortage.
Local media has added to public anxiety by reporting that with Mr. Lee locked away, Samsung was postponing key strategic decisions, including the location of a $17 billion chip plant in the United States, while rival chip makers like TSMC and Intel were making large investments.
But it was unclear how actively Mr. Lee could be involved in Samsung management after he was paroled. He had been barred from returning to work for five years, and the Justice Ministry did not lift that ban.
Mr. Lee also faces other legal trouble. He is on trial on separate criminal charges of stock price manipulation and unfair trading. Mr. Lee has said he is innocent.
https://www.nytimes.com/2021/08/09/business/south-korea-parole-samsung.html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8/10/SZRUOMQX55CYRENQ4EEKRR6V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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