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지겹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 해도 한두번으로 족한것이지, 계속 먹으라고 강요를 당하면, 진수성찬이 아니라 독약이 되는 법이다.
지난 7년간 울궈먹었고, 그것 때문에 정권도 잡고,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이 마감할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는, 차마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수없는, 악독하기로 전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김정은이도 하지 않을 더러운짖을 해온 문재인은, 이제 또 더이상 울궈먹을게 없을것 같다는 확신이다.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인양회사와 계약을 맺고 작업을 실시 했었다. 우리나라에 인양하는 회사나 기술이 없어서 였다면 그럴수 있겠다 하겠지만, 기술이 훨씬 앞서있는 우리나라 회사를 제외시키고, 중국회사를 선택한 그이면의 꼼수도 우리는 눈여겨 봐야 한다. 참으로 무서운 좌파 문재인의 Conspiray였는데, 이문제를 제기한 국내의 전문가나 야당 정치인들은 한명도 없었다. 이게 대한민국의 당시 현실이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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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전시관도 신물난다. 다 없애고 광화문 광장을 이제는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더늦기전에..... 그리고 세월호유족들도 눈앞의 이익만 보지말고, 나라전체를 생각하는 혜안을 갖기를 부탁한다. 세월호침몰이후 그사고와 비슷한 선박침몰 사고는 그수를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한번도 들어본적없었다.
세월호 유족들이 그동안 좌파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의 협박, 공갈, 사기술에 넘어가 그들의 Puppet노릇을 철저히 해온것외에 득을 봤거나 나라에 이득이 되게한게 뭐가 있었나? 세월호침몰를 핑계삼아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그들이 개인적 이익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게 어디 한두개 였었나?
가까이는 4.15총선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투표과정을 보면, 투표함 바꿔치기,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문재인 좌파 정부에 식상한 유권자들의 반문재인 투표가 전부 바뀌어, 친문재인 투표가 되여 여의도 의사당의 의석수가 2/3를 넘었지만, 공포정권에 휘둘려 이를 국민적 차원에서 폭로하는 국민적 시위는 꿈도 못꾸고 말았었다.
용감한 민병욱 전의원이 오죽했으면 미국 정치가인 와싱턴까지 가서 탄원하고 도와 달라고 호소했지만, 그결과는 참담했다. 미국이 개입하여 문재인 정권에 치명타를 주기에는 너무도 부담이 컸었던것을 간파한 미국은 비겁하게 귀를 막았던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트럼프가 재선에서 패배하면서, 4.15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새로운 정부세우기에 바빠 다른데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아직은 더 비상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뜻으로도 일부 이해가 됐었다.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좌파 정부는 그들을 조정하여 "세월호진상조사"라는 특위까지 만들어, 그곳에 지난 7년동안에 국민세금 650억원을 투입했었다. 오죽했으면 전문기관에서 세월호진상조사에 투입한 세금과, 9.11미국의 참사 조사위원회에 투입한 세금을 비교까지 했었을까? 9.11참사조사위원회가 사용한 세금은 불과 172억원이었다.
세월호와 9.11참사로 인한 국가적 손해는 비교가 안될만큼 9.11참사가 훨씬 컸었다.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피해에서 말이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맨허탄의 쌍둥이 빌딩이 사라져버렸었고, 사상자 또한 세월호 사망자와 비교가 안돼게 거의 10배 이상이었었다.
세월호 침몰은 가을 수학여행가던 학생들이 승선했다가 사고난 것이었고, 9.11참사는 세계의경제를 움직이던 전문가 집단이, 테러들의 사악한 작전으로, 떼죽음을 당한, 엄청난 참극이었었다.
세월호사고 특검은, 문재인의 충견들로 채워진 사법부와, 특검이 맡아서 조사했고, 판결까지 내렸지만, 그뒤에 숨겨진 또 다른 검은 흉계는 전임 박근혜 정부의 업적을 이와 연계시켜 완전 없애버리려는 Conspiracy였었다는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세월호 유족과 문재인 찌라시들 뿐이었었다.
특검이 의심한것은, 사고당시에 녹화해 두었던 CCTV영상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소도 웃을 Fiction을 만들어 조사를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그정황속에서 CCTV를 조작할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라는 점이었다. 이러한 Fiction을 조사하는 특검에 힘을 실어주기위해 문재인의 더불당 의원들은 작년 12월에 독단적으로 세월호 특검법을 통과 시켰다는 뉴스에 참담함 뿐이다.
아무리 문재인의 충견들로 채워진 사법부라 해도, 특검과 함께 그들이 기소한 내용을 액면 그대로 다 들어주기에는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는 판결을 내려, 혐의 없음으로 막을 내린것이다.
이제 남은것은, 문재인의 반국가적 정책으로 국민들을 편갈라놓고, 나라 경제를 초토화 시키고, 친북정책으로, 남한 사회를 빨갛게 물들인 범죄행위를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근본인 원자력발전 시스템을 완전 폐쇄시키고, 실용성은 물론이고, 에너지 생산도 없는, '탈원전정책' 강행내막을 철저히 파헤쳐, 그댓가를 치르도록 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그래서 오는 대선이 그 분수령이 될것임을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출범해 석달간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해 온 특검이 10일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여권 일각에서 제기해 온 의혹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 참사 이후 7년간 검찰과 감사원 등 국가기관 7곳에서 8 번의 조사와 수사를 했고, 이번 특검은 9번째 수사였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이현주 특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맡았고, 2016~2017년 민주당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 당시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여권 성향 인사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내부 CCTV 데이터의 조작 의혹,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영상녹화장치) 수거 과정에 대한 바꿔치기 의혹, DVR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검 수사에 대해 “90일의 수사 기간 동안 해군·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169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증거를 확보하고 4000시간 상당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혹들은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데이터를 외부에서 편집한 정황이 있고, 이 데이터가 담긴 영상녹화장치(DVR)가 검찰에 제출될 당시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된 의혹 등이 있다”며 특검을 요구하며 제기한 것들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작년 12월 독단적으로 세월호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 이름도 사참위가 제기한 의혹을 중심으로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정해졌다. 세월호 사고 원인과 구조 과정의 잘못 등이 아닌 자료 조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이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 및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를 하고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사결과 ‘세월호 DVR’과 별개로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DVR이 바꿔치기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여권에서 제기한 ‘가짜 DVR’이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사참위가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국과수로부터 이와 같은 현상은 ‘세월호 CCTV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복원 작업실 CCTV 검토 결과,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은 “세월호 DVR과 관련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면서도 “대통령기록물 및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DVR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2014년 참사 발생 이후 7년간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세월호 특조위 조사, 세월호 선체 조사위 조사, 사참위 활동,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까지 이미 국가기관 7곳이 8차례에 걸쳐 조사·수사했다. 이번 특검이 9번째 조사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그간 검찰 수사만으로도 약 400명이 입건되고 150명 이상이 구속 기소됐는데, 민주당은 작년 12월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애초 활동이 종료됐어야 할 사참위 활동 기간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시켰다. 일각에서는 “이제는 뭘 더 조사한다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라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이 작년 12월 세월호 특검법을 통과시킬 당시에는 대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한창 수사를 하고 있던 도중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수사단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1년 2개월 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사참위 등이 제기한 의혹을 크게 17가지로 분류해 수사한 뒤 지난 1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에도 특수단은 황교안 전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13개 의혹을 모두 근거 없다고 발표했다. 친정권 방송인 김어준씨를 비롯한 여권 일각과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해온 의혹이지만 대부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임관혁 특수단장은 “유족이 실망하겠지만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했다. 특수단은 당시 ‘세월호 DVR 바꿔치기 의혹’ 등은 세월호 특검에게 인계하고, ‘해경 구조 실패’와 ‘청와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두 가지만 기소했다. 그마저도 지난 2월 1심 법원은 ‘해경 구조 실패’ 역시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초동 대처를 잘못해 세월호 승객 44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특수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전현직 간부 10명은 구조 실패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특수단이 의혹 대부분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유족들은 지난 2월 “특수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변과 함께 검찰에 “재수사 해달라”며 항고를 했다.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증거가 새로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대검에 재항고 했고, 대검 역시 지난 6월 “기록 4만여쪽을 쟁점 별로 검토했으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며 다시 기각했다.
야당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사참위 등 진상조사 위원회에 약 6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3000명 이상 숨진 미국 9·11 참사 조사위원회가 쓴 돈이 1500만 달러(약 172억원)였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8/10/PWBLJT74YZBGPIIEVNREFT2V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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