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마 박원순이가 사기꾼들에게 퍼준 시민들의 세금 120억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색마 박원순이가 잘 알고 지내던 태양광업체 68곳을을 선정하여 680억원에 달하는 국민들 세금을 주머니에 넣어 주었는데, 14곳이 폐업하고 자취를 감추었다는데, 그들이 색마 박원순으로 부터 공사비 대금으로 받아간 국민세금은 한푼도 회수 못하고, 태양광판 설치는, 우주에다 설치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대한민국 산야에는 그흔적이 없다. 그들이 꿀꺽한 국민들 세금은 자그만치 120억원이라고 한다.
요즘처럼 Covid19 Pandemic으로 온국민, 특히 중소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Lockdown정책으로,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이어려운 시기에, 색마 박원순과 똑같은, 태양광업체들에게 사기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폐업한채 시름에 젖어있는 중소업체들에 보조금명목으로 나누어 주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가슴을 내리친다.
태양광사업은 그동안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대부분이, 부실업체들이었지만, 문재인과, 색마 박원순과의 유대관계를 악용하여, 공사를 따낸후 폐업하고 사라져 버리거나, 공사를 한다해도 부실공사로 국민들 세금만 챙기는 사기꾼들의 집합소같았었다.
공사비 지급방법도 교묘했다. 색마 박원순이 서울시장 하면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진행하기위해, 그가 꼼수로 만든 협동조합 회원에게만 Bidding 특혜를 주고, 보조금 집행도 부적절했다는게 발견되여 2019년도에 감사원이 감사실시결과, '주의'조치를 내린바있었는데, 그비리들 속에는 일부업체들이 '불법 하도급'으로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은 사실도 적발 됐었다.
설치한후 태양광열판의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유지보수 업체를 별도로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점검과 고장수리 비용까지 합쳐, 보조금을 수령했던, 소위 말해서 색마 박원순의 찌라시였던, 협동조합이 폐쇄하면서, 그책임을 시민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계약에 두번의 세금을 지불하는 셈이 됐는데, 색마 박원순에 대한 범죄혐의는 '죽은자'라는 이유로 완전히 덮어서, 아무도 그 더러운 흉계를 알지 못하게 대못을 박아 놓았다.
문재인의 탈원전정책시행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와 같은 공사수주 사기행각이 박원순의 묵인하에 이루어졌고, 결국 시민들과 국민들은 '뭐주고 뼘맞는 식'으로 돈잃고 고생까지 하고 있다.
문재인은 감사원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난 색마시장과 업체가 대국민과 서울시민들에게 사기친 엄청난 사기극에 대해서 문재인이 정말로 5천만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대통령이라면, 진작에 태양열판 설치공사의 사기 공갈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이라도 있어야 했다. 물론 국민들은 문재인의 사과언급이 있을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고 있지만서도....
색마 박원순의 마누라, 강난희역시 지하에 있는 서방님 박원순의 엄청난 국고손실과 시민들이 격은 고통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있어야 했다.
왜냐면 그녀는 색마 박원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법원에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수임료가 아주 비싼 인권변호사를 고용하여 재판을 신청하면서, 피해가족을 상대로 한게 아니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괴변을 늘어 놨던 변호사를 고용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몰염치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2/selfish.html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7/2_28.html
이러한 색마 박원순의 아내, 강난희의 시궁창같은 이치에 맞지않는 탈선행동은 어디서 멈출것인가? 최소한 내년도 대선이 끝날때까지는 계속될것 같은데.... 그이유는 모두가 잘알고 있기에 설명은 생략한다. 대한민국안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사회정의가 보편적으로 펼져지는 그날을 보기위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파트 경비실 미니태양광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업체 68곳 중 14곳이 현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미니태양광 사업에 투입한 예산만 10년 간 68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챙기고 당해에 바로 폐업 신청을 한 곳도 있어 혈세 낭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20억 챙긴 태양광 업체들, 3~4년만에 자취 감췄다
11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폐업 상태다. 이들 14개 업체는 정부와 시로부터 7년간 총 120억원에 달하는 보조급을 지급받았다. 설치 건수는 2만6858건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사업에 참여한지 3~4년 안에 폐업 신고를 했다.
특히 이들 중 3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정부보조금을 받은 뒤 당해에 바로 폐업했다. 해당 업체로부터 미니태양광 제품을 구매한 시민들은 설치 1년도 되지 않아 업체가 사라지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로 소비자가 보급업체를 선택해 자부담금을 내면 보급업체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구조다.
A업체는 지난해 1억4635만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은 뒤 12월에 폐업했다. 2019년에 사업에 참여해 각각 6400만원, 3621만원가량 보조금을 받은 B업체와 C업체도 그 해에 폐업 신고를 했다. 5개 업체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이듬해에 폐업했고, 3개 업체가 보조금지급 3년 안에 폐업했다. 사업 참여 이후 4년 이상 유지한 업체는 3곳에 불과했다.
태양광 사업은 그동안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노린 부실 업체들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 2019년 감사원은 서울시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협동조합만 참여하도록 특혜를 주고 보조금 집행도 부적절했다며 시에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일부 업체들이 ‘불법 하도급’으로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세금으로 AS 충당…"특혜 협동조합 마구잡이 선정 말로"
2017년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당시 친여(親與) 성향 협동조합 세 곳이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의 50%를 독차지해 특혜 의혹도 빚어졌다. 이중 한 곳이 이번에 드러난 폐업 업체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2월 폐업한 해드림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은 진보 인사들이 주도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당초 이 기사에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서울시민)이 2018년 3월에 폐업했다고 적시했으나, 확인 결과 폐업 업체는 서울친환경에너지기술협동조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민’은 2014년부터 매년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줄폐업으로 사후관리(A/S)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결국 지난해부터 유지보수 업체를 별도로 계약해오고 있다. 지난해 유지보수 업체 2곳에 약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었다. 태양광 설비 점검과 고장 수리 비용까지 합쳐 보조금을 타냈던 협동조합 등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을 시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120억의 세금을 받은 업체들이 3-4년 만에 줄줄이 폐업한 것은 이른바 ‘먹튀’나 다름없다”며 “전문성 없는 업체를 마구잡이로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감사원과 서울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미니태양광 유지관리비용을 폐업업체에 청구할 수도 없고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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