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마 박원순과 좌파 사회주의 문재인의 국민세금 빨아먹는 흡혈귀 정책은 끝이 없이 계속 그부정의 실체가 터져나와, '혹시 정말로 그럴까?'라고 반신반의 했었던 국민들에게 이제는 확실하게 문재인과 색마 박원순이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에 나와서, '인권변호사'라는 과거 경력을 들이밀고, 국민들에게 Approach 해서, 사기 선동하도록 더이상 방치 해서는 안된다.
색마 박원순이는 비겁하게, 노무현이가 그랬던것처럼, 절벽아래로 떨어져 세상을 등졌지만, 여죄를 추궁해서, 마누라 강난희에게 자초지종을 다 들을수 있도록 법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0/07/190.html
색마 박원순이가 사용해왔던 Cell Phone을 Forensic 조사를 해서, 그안에 들어있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리와 대낯에 사무실 안방에 비밀리에 만들어 놓고, 옆에서 시중들었던 여비서를 억압하여 끌여 들인뒤, 집에서 풀지 못했던 성욕을 채웠던 악마짖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세상에 밝혀야 하는데, 검찰이나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마누라 강난희가 이를 거부하여, 현재까지 조사는 스톱상태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재인의 시녀로 전락한 김명수 사법부는 정당하게 법집행을 해서, 박원순의 셀폰을 회수하여 박원순의 범죄혐의를 다 밝혀야 하는데.....
얼마전 정진웅과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을때, 법원은 한동훈 검사장의 셀폰을 강제 회수하여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려, 강제로 회수해간 사건을 비교했을때, 김명수 사법부의 두얼굴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즉 색마 박원순은 내편이고, 한동훈 검사장은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이유 때문인것을 알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했던 정진웅이는 그후에도 계속 진급을 하면서 승승 장구 했지만, 한동훈은 한직으로 또는 좌천성 인사로 곤욕을 치르면서 인내하고 있다. 세간의 차거운 여론을 의식해서 였던지, 결국 정진웅이는 폭력을 사용했던 혐의로 그에 합당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한것으로 알고 있다.
박원순이가 벌였던 태양광 사업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었는데, 지난 4.7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시장이 태양광 사업의 진행결과를 확인하면서, 박원순의 태양광사업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업자들은 수백억원의 돈만 챙기고, 바로 폐업한자들이 수두룩 한것을 발견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다.
그래서 강난희가 계속 소지하고 있는 색마 박원순의 셀폰을 검찰은 조속히 회수해서, 박원순의 범죄혐의를 다 밝혀내야한다. 걱정되는것은, 강난희가 셀폰 전문가와 협잡하여, 이미 그안에 들어있었던 자세한 내용들을 다 지우지 않았을까?라는 점이다.
문재인에게 묻는다. 검찰 또는 공수처에 명령해서, 박원순의 셀폰을 회수하여 그안에 있는 모든 Conspiracy를 밝혀내고, 동시에 문재인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의 김명수에게도 명령해서, 검찰 또는 공수처가 셀폰회수 요청이 있을때 바로 합당한 판결을 내서, 비밀에 싸여 있는 박원순의 서울시장의 불법을 찾아내 국민들에게 보고 하도록 해야한다.
분명한것은, 그셀폰안에는 문재인의 탈원전정책과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음모와 수의계약 내용을 포함한 수많은 비리들이 있다는 점일것이다. 이점 때문에 문재인이가 색마 박원순의 셀폰 Forensic조사를 막고 있는것으로 추측된다. 만약에 그렇치 않다면 왜 검찰, 공수처, 그리고 김명수의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를 않는가 말이다.
색마 박원순의 태양광 사업의 부정을 밝히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자세히 밝혀 냄으로써, 문재인의 탈원전정책과 태양광 사업의 부정을 밝혀낼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꼭 모든 사법권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물론 많은 장애물이 방해하고 있는것은 알고 있지만...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밀어부쳐야한다.
오세훈 시장은, 형사 고발로 끝낼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색마 박원순의 태양광사업의 불법집행을 끝까지 파헤쳐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에게 속시원하게 진실을 밝혀 내도록 하시라. 관련된 자들은 청와대 사람들이건, 서울시 사람들이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사진 SNS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태양광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은 후 고의로 폐업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이들 업체를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보조금만 빼먹고 ‘고의 폐업’ 의심
서울시는 19일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68개 업체가 참여해 보조금 536억원이 지급됐다.
그 중 14곳이 서울시 보조금을 수령한 뒤 3년 내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특히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에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재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폐업업체들은 총 118억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이같은 의혹을 중앙일보가 8월 12일자 8면에 보도([단독]'박원순 태양광' 업체들, 보조금 120억 챙기고 폐업했다)한 다음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도높은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폐업한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사기죄 고발에 손해배상도 청구
일부 업체들은 서울 지사를 폐업한 뒤 지방에 사무실을 두고 다른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재정 악화’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태양광 유지보수 비용과 사무실 임대료 등을 아끼기 위해 폐업 신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는 형사 고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서울에너지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연간 2만 6000여건의 민원이 발생한 데다,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 관련 애프터서비스(AS) 요청도 최근 1년간 113건에 달했다. 시민들의 AS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지난해 별도로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면 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환수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폐업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키로 했다.
과거 감사원 “업체 선정 특혜 있었다”
또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 업체의 입찰ㆍ계약 등 참여를 제한해 퇴출시키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업체 휴ㆍ폐업 시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태양광 관련 잡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9년 감사원은 서울시에서 특정 협동조합에 특혜를 주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시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보조금 수령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니태양광 사업 자체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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