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눈박이가 보는 세상은, 국가관은 두눈을 가진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것을 오늘 박지원이의 궤변을 들으면서 다시한번 알게됐다. 북한과는 그어떠한 협정이나 협약을 맺어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깨버리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통령부터 통일부, 국정원 그리고 대북관련부서를 맡아 일하고 있는 자들이 골이 빈 돌대가리들이 아니면, 이제는 그만 속아야 한다.
국정원장이라는 외눈박이 박지원이가, 북괴의 김여정이가 한미연합훈련 중단담화에 " 예, 맞고요"라는 화답을 했다. 그이유를 미국이 북괴의 핵무장에 대한 상응조치를 안해줬기 때문이라는 괴변을 늘어놓았다. 북괴의 비핵화를 끌어내기위해서는 대북제재를 풀어주고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외눈박이 다운 괴변을 늘어놓은 것인데, 핵무장에 대한 상응조치라는것이 뭔지를 나는 이해를 못한다.
국정원장은, 첩보전쟁을 맡은 대한민국의 최고수장이다. 특히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한 공산괴뢰 정권이 3대째 통치하면서, 주민들을 굶주림속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얼빠진 리더들이 퍼준 돈으로, 굶주림 해결을 하지않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다 탕진한 북괴가, 지금은 남한뿐만이 아니고 전세계를 향해서 핵무기 위협을 계속하면서 돈이 떨어지면 슬쩍 비핵화를 핑계삼아 대화를 하자는 거짖 '제스처'를 생활화 해온 북괴의 전화한통화에, 앞뒤 정황판단도 없이 "예 맞습니다"로 화답한 경험이 수백번이 될것이다.
문재인의 북한 비핵화 중재역활을 믿고 Trump 대통령이 3번씩이나 한국과 싱가폴 그리고 하노이까지 장거리 여행 하면서, Trump와 Little Man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했었으나, 철석같이 약속했던 비핵화의 실천은 고사하고 김정은에 시간만 벌어주는 광대짖을 하게 만들었었다.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었으면, 문재인이 백악관 방문했을때 단 5분간 정상회담을 끝내고 바로 내쫒아 버렸을까? 이게 대한민국의 좌파 문재인의 외교정책이다. 이번에도 남북간전화 개통(실질적으로는 북괴가 이쪽에서 발신전화 신호를 보내도 받지 않았었다) 신호를 북측이 보내자,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루에 두번씩 통화 올리겠습니다"로 화답하면서, 마치 김정은 Regime이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위해 다시 Key를 잡은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었다.
그이튼날 바로 북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야 한다고 훈령을 문재인에 주었는데, 그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고려해 보겠습니다"로 다시 화답했었고, 더불당 찌라시 의원 74명이 연서명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에 찬성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내는, 명색이 국가정책을 다루는 의원들이 앞장서서 빨갛게 도배질을 하고있다.
더욱 걱정되고 한심한것은 60만 대군을 지휘하는 군리더들의 국가방위 정신의 결여라는 점이다. 지금 좌파 문재인의 대북관계 정책을 그대로 밀고 따르겠다면, 우리는 60만 대군을 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군대가 있으나 없으나,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전연없이 김정은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문재인이기 때문이다. 군지휘계통에있는 리더들의 국가충성심에 의심이 갈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 북괴가 고립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국가간에 합의한 협약을 한번도 지켜본적이 없는, 마음데로 파기하고 마음데로 다시 협의를 일삼는, 시정잡배같은 공산독재정권이기 때문이다. 지금 북괴정책과 유사한 외교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역시 서방세계로부터 완전 왕따를 당해, 설자리를 다 잃기 시작한것이 벌써 4년반이나 됐다.
외눈박이 박지원의 문재인에 대한 아첨, 즉 국정원 방문한 문재인에게 보고한 내용중에서 국내정보업무폐지, 방첩 대테러, 사이버, 우주정보등 업무개편에 따른 조직체계 재정비와 23년까지 대공수사권의 완전 이관등을 완수하겠다고 읍소했는데, 이소식을 접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은 '정치적 이중행보'라고 외눈박이 박지원의 간첩행위에 분노한것이다.
문재인과 박지원의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정권과 북한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하기위한 조직으로 개조했다는 뜻이라며, 국민들이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완전히 뭉개버린 박지원은 꼭 그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고한다.
박지원이는 김대중정권때에 역적질을 하면서 북괴에 비밀리에 국민세금을 퍼준 범죄혐의로 감옥살이를 했었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이번에는 국정원법을 개조해서 완전히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바꾸는 또 다른 역적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가 몇개월후 갈곳은 굳이 설명안해도 모두가 알고 있는곳일 뿐이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새로운 국정원 원훈석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정원 원훈은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됐다. 사진 청와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한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지원 국정원장, 북한 주장에 동조
김정은 핵실험 ‘안 해주는 선의’ 분석
미국 ‘정보에 정치 자리는 없다’ 소신
참으로 나라가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 김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담화에 동조했다. 그 이유로 핵무기를 거머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장된 비핵화 전술에 대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해줬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북제재를 해제해 대화를 유인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에 눈과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권력자들이 국민을 폄훼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더욱이 한미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북한이 군사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궤변은 아연실색게 할 뿐이다.
북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 비판 토론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조선중앙TV.
우선 정보기관과 정책부서의 역할조차 모르는 국정원이 됐다. 정보기관은 객관적·중립적·독립적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된 정보는 정책결정자나 정책부서에서 사용 여부를 결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에서 정보기관이 마치 정책결정 기관처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금기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정원장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도 잘못됐다. 국정원장은 공인이다. 비공개회의라는 핑계도 말이 안 된다. 이제까지 비공개회의 내용이 공개 안 된 적도 드물다. 유출될 것을 전제로 보고한다는 것이 상식이 됐다. 또한, 북한 의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
한·미 해병대 장병이 연합 공지전투훈련 중 상륙돌격장갑차에서 내려 침투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북한, 추가 핵실험 ‘못할까? 안 할까?’
지난 3년간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도 않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발사하지 않으면서 선의를 보였다는 분석은 북한의 실제 언행과 일치하지 않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식 해석이기도 하다.
북한은 2019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이미 핵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북한은 비핵화를 한다면서도 핵무기를 생산하고 신형 ICBM과 북극성 3·4·5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개발 중이다. 이것이 어찌 선의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비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올바르게 분석해야 할 국가정보기관의 분석 의도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궁금하기만 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선 토론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ICBM을 발사하지 않은 것은 이미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주장한 바 있다.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밝히고 있다. 사진 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미 국가정보기관의 정확한 정보메시지를 간파했지만, 트럼프는 정보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치화했다. 마치 자신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지시켰다고 오판하고 있었다. 모사꾼들과 중재자들의 그릇된 정보를 믿고 싶어했던 것이다.
지난 5월 한국을 찾았던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이다. 헤인스는 앞서 1월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정보에 관한 한 정치가 자리할 곳은 없다. 권력에 대해서도 진실을 말하겠다”며 소신 있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됐다.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기념하는 군 열병식이 평양에서 열린 가운데 신형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ㅅ'이 등장했다. 사진 노동신문
미 국가정보국장 “정보에 정치가 자리할 곳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직 동안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정보기관을 비난하며 이용하려 한 것, 즉 정보의 정치화를 없애기 위해 어느 정파에도 관련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생산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다.
이제 한·미연합훈련까지도 국가정보기관이 중단하기를 원하는 대한민국이 됐다. 월권행위나 다름없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려있는 안보의 문제이지 북한과의 대화나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국가방위훈련의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다.
지난 6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두 번째로 국정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내정보업무 폐지, 방첩·대테러, 사이버·우주정보 등 업무개편에 따른 조직체계 재정비, 23년까지 대공수사권의 완전한 이관 등에 대해서 보고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특히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전 직원의 노력으로 정치와 완전히 절연하고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며 일 잘하는 국정원, 미래로 가는 국정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고를 마친 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새로운 원훈석 제막식도 이루어졌다며 공개했다. 대통령은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전직 국정원 직원들은 ‘정치적 이중 행보’라며 분노했다. 결국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정권과 북한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분노하기 전에 다시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121761?cloc=joongang-home-newslistleft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