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의 기간 산업을 망가뜨려 거기서 발생하는 몇푼의 돈을 양산 아방궁 꾸미는데 투자하기위해, 대통령질 했던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가장 악랄한 꽃뱀같은 존재로 완전 타락했구나. 월성1호기 조기 폐쇄시키면서 얼마를 챙겼나?를 꼭 조사해서 그죄값을 꼭 치르게 해야,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후에라도 바로 설수 있다고 믿는다.
경찰은 일자리를 잃어버린, 배고픈 청년이 편의점에 들어가 Chocolate Bar하나만 훔쳐 먹어도 범죄혐의를 씌워 유치장에 가두더만, 어째서 1조 8000억원의 손실을 만든, 대통령 문재인 간첩은 여전히 청와대 안방에서 정수기하고 희희 나락거리게 놔 두는지? 그이치를 나는 알길이 없다. 참으로 엿같은 나라다.
검찰이 간첩문재인의 국고손실의 죄목을 들어 감옥에 처넣을까 두려워서, 검찰의 칼날을 앞에서 막으라는 뜻으로 '공수처'를 굳이 만든 이유를 이제야 윤곽을 파악할수 있게됐구만. 머저리 같은 국민들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수입도 Pandemic으로 확줄었는데, 청와대가 쥐어 짜서 뜯어가는통에 이제는 하루 3끼 밥상차려먹는것도 버겁게 살아가는 중생들, 국민들만 불쌍타.
문재인 불법천하를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어느 누구에게 하소연 할데가 없다. 김진욱 공수처가 청와대에 장벽을 쳐서 그앞을 지나치기도 어렵게 원천봉쇄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1조 8000억원의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 왔으면, 그죄값은 얼마나 될까?를 어느 양심적인 변호사분에게 물어 보고 싶은데...박준영 변호사는 알수 있을것 같은데.... 물론 황운하, 최강욱, 송영길 같은 자들도 알고는 있겠지만, 제대로 대답해 줄리도 없을테고, 오히려 나를 대통령 모독죄로 걸어서, 감옥에 처넣겠다고 발버둥 칠것같다는 생각이다.
"언론중재법"은 전세계의 언론사협회가 알고있다시피, 한국의 언론을 아예 말살시켜서, 문재인이 맘놓고 남은 몇개월만이라도 해 먹을수 있는것은 다 맛을 보면서 즐기라는 뜻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1조8000억원의 국고손실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앞으로는 어쩌면 국민들은 더이상 그후의 진행사항을 알지못할것 같다.
산업부는, 국가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즉 전력수급공급을 한수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활히 하기위한 기술개발을 해야하는데, 간첩 문재인의 지시한마디에 꺼꾸로 국가정책을 집행하고 앞서 언급한 1조 8000억원을 대한민국 금고에서 빼내, 양산아방궁의 안방에 모셔 놨었는지? 아니면 김정은에게 상납한것인지? 아니면 국민들 또 쥐어짜서 1조 8000억원을 보충할려고 그러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다.
2017년 7월 6일 장하성 정책실장은 "탈원전 정책은 60년 이상하는것이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들의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보고하라"고 지시를 산업부장관에 통보를 했는데, 백운규 등 쪼다는 "Yes Sir"응답한것은, 산업부가 할일을 장하성이의 한마디에 논리는 다 팽개치고, 탈원전정책을 실시해온, 그결과는 금년 여름 폭염에 모든 국민들이 제한송전을 받아야했고, 에어콘을 맘데로 사용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잘나가던 원자력발전 사업을 헌신짝 버리듯, 문재인의 명령을 받은 장하성이의 한마디로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이지시를 완전히 이행하기위해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는 같은해 7월 19일 신규원전건설 백지화, 원전설계수명연장금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산업부의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백운규에게 맡겼다.
양심도없고, 장하성의 한마디에 산업부가 에너지정책을 책임지고 가야할 모든 에너지 정책들을 다 없었던것으로 하고, 문재인의 꼬봉들 즉 돌대가리들(수석들)중에서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을 팀장, 기후환경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등 총7명을 팀원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TF를 만들어 탈원전 정책이행을 밀어 부쳤었다.
팀원들이라고 하는자들은 원자력의 원리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그어떤, 즉 태양광판, 조력발전소, Wind Mill에서 만들어지는 전력보다 훨씬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인것을 알턱도 없었겠지만, 알았다해도, 간첩 문재인의 충견들임을 과시하기위해 경쟁적으로 원전사업을 떼려부시는데 열을 올리고 있을때 산업부 장관은 옆에서 시중이나 들고 있었다고 하니....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가정책을 운영하는 멤버지만, 문재인의 충견들인 돌대가리들(수석)들은 대통령보좌관으로 명시되여 있을뿐, 국정에 책임을 맡을 자격도 없고, 장관들이 어깨에 메고있는것과 같은, 법적인 책임도 없는, 좀 쉽게 얘기하면 파리목숨같은 자들인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장관이란 자들은 그런 보좌관들한테 90도 인사를 하면서 살살대고 있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한축을 맡고있는 장관들의 꼬락서니가 세상에 알려지면 아마도 기네스북에 등재될 소재일것이다.
그래서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돌대가리들)간의 법적 책임은 하늘과 땅차이만큼이나 크다. 장관들은 수석들 알기를 장관들 밑에서 일하는 국장급들 정도로 취급하고, 수석들이 거드름 피울때는 훈계라도 해서, 월권행위 하지 못하게하고, 대통령 보좌를 잘 하라고 훈수도 두어야 하는데....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꼬락서니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멤버들중에서, 원자력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뉴스에서 본 기억이 없다. 마치 수영을 할줄도 모르는 어벙이가 Life Safe Guard로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것과 똑같은 엉터리 짖거리들을 하면서, 한국의 자존심이었던 원자력 발전기술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역적질들을 한것인데, 그역적들의 오야지가 바로 간첩 문재인이었었다는점이 큰 문제다.
1조 8000억의 손실은 단순히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에서 발생한 손실이었고, 새로 건설되고있던 신한울 발전소 3.4호기완전 폐기처분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허공에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주범인 간첩 문재인의 목에 Leash를 해서 끌어다 재판정에 세워서, 김명수가 주심이 돼고, 그외대법관들이 부심으로 재판을 해서 그의 죄상을 낱낱히 다 밝혀,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임기후에라도 꼭 법의 심판을 받도록, 공수처, 검찰, 그리고 경찰은 합동으로 조사, 기소해서 그죄상을 국민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내고, 그동안 기술을 축적했던 많은 원자력 공학도들이 하루아침에 긍지를 갖고 일해오던 직장을 잃어, 이들이 지금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의 동해안에 건설되고 있는 100개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없어서는 안될 Engineers로 근무하고 있는데....분통이 터진다. 문재인의 덕택으로 중국은 투자한푼 안하고 양질의 원자력 Engineers를 맘껏 활용하고 있는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시 약 1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청와대와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는 내용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산업부와 한수원은 조기 폐쇄를 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청와대는 ‘원전 조기 폐쇄는 국정 과제’라며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하자 원전 운용사인 한수원에서는 ‘월성 1호기 즉시 폐쇄’ 등 탈원전 대선 공약을 검토했다. 한수원은 이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시 약 1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전의 대체 전력 비용이 약 6500억원 증가하는 등 가동 중단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社益)이 중대하고, 입법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 사례 등을 참고했을 때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동 중단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냈다. 산업부는 한수원의 결론을 바탕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세 차례에 걸쳐 업무 보고를 했다. 이와 별도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에게도 ‘탈원전 정책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보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업부에 탈원전 정책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 수정을 요구했고, 결국 산업부는 기존 입장을 바꿔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권 출범 초기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총 네 차례에 걸쳐 업무 보고를 했다. 2017년 5월 24일 1차 보고와 그해 6월 2일 2차 보고에서 산업부는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시 약 1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한수원의 결론을 언급하며 ‘한수원의 입장 및 독일 사례 등을 참고하여 월성 1호기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적법 절차를 거쳐 계속 운전 운영 허가를 받아 가동 중이므로 이를 폐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월성 1호기 즉시 폐쇄를 위해서는 즉시 폐쇄와 보상 등을 명시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폐쇄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2017년 5월 30일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월성 1호기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인프라를 배제하는 탈원전 정책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 공약을 과감하게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자, 산업부는 2017년 6월 10일 3차 업무 보고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하지 않은 월성 1호기 폐쇄 방안을 보고했다. 기존에 고수하던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런 내용은 백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담겼다.
2017년 7월 6일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또 산업부에 ‘탈원전 정책은 60년 이상 하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 수급이나 전기 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장 실장의 지시 이후)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산업부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모든 일은 청와대 주도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9일 신규 원전 백지화, 원전 설계 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산업부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청와대에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을 팀장, 기후환경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등 총 7명을 팀원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TF’를 만들어 탈원전 정책 이행을 시작했다.
한편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했던 이관섭 전 한수원 사장에 대한 교체 검토를 산업부에 지시했다는 내용도 백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백 전 장관은 이 전 사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탈원전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7년 8월 2일 산업부 회의에서 “한수원 이관섭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행동 방침이 담긴 1~3안 등 산업부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10개월이나 남겨둔 2018년 1월 돌연 사직했다.
또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이 전 사장뿐만 아니라 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사 등을 분류해 퇴출시키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사실상 ‘탈원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8/24/5TYF6OBOFZAL3PY76XVHBLXMS4/
1 comment:
원전에 대해 아는게 없는넘이 아는 척하네.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