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ugust 23, 2021

문재인 후배 이제 엿됐네. 봐줄려면 끝까지 같이 가야지. 불법출금 보고 받은 이성윤 “안양지청장 왜 오버하느냐”, 철새들 끝이보이네.

 

문재인은 자기 후배를 봐주는것도 참으로 어설프다.  이런 자가 인권변호사 하면서, 촛불혁명추종자들을 모은것 보면, 한쪽은 무척 잘하는것 같으면서도, 정말로 꼭 껴안주어야 할곳은, 엉성하게 해서, 이제 잘나가던, 고창출신 이성윤이가 곧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게 생겼구만.

그래서 문재인이가 하는짖은, 국가정책이든, 개인적 봐주기든 끝맺음을 할줄몰라 맨날 언론아니면 유튜버들에게, 심한 경우에는 개인 블로거들로 부터 두둘겨 맞고 있다는것을 이제는 알때가 됐건만... "약장 밑에는 약졸들만....." 철새이동 광경이 연상된다.

어제는 더불당의 당원으로 청춘을 바쳤던 '오제세' 전의원이, 문재인의 이치에도 닿지않는 엉터리 정책에 더이상은 못견디고,  문재인의 폭정을 고발하기위해, 그래서 국민들에게 문재인이 어떤 좌파 주사파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기위해 '국민의힘'에 자기발로 찾아가서 입당원서를 당대표에게 제출하고 활동을 하게 됐다는 뉴스가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8/23/2TXAGA65KFDUTHION6LLBX67QM/

돌아가는 판도를 보면 이성윤이도 이제 문재인의 품을 떠날때가 되였다는 해석을 할수있다. 원래 철새들은 때가되면 날아왔다가 먹을것 다 챙겨먹고, 새끼도 낳고 가족도 만들다가, 때가 되면다시 다른곳을 찾아 훌쩍 떠나는, 그래서 항상 Hunter들의 타킷이 되는게 철새들이다.  우리 인간사회에서는 이들 철새때가 날아들때면, 평상시에는 사냥을 금하다가, 사냥허가증을 발부해준다.

불쌍하게 이성윤철새가 사냥꾼들의 엽총에 날개가 부러졌구만 그려.  얼마전에 이철희가 때가 되니까 청와대로 날아와 앉았더구만,  이철희 옆에 사냥꾼들이 모이는것 보니까, 그자도 역시 또 다시 다른곳으로 날아갈 때가 됐다는 뜻으로 보이더구만.

철새들은 얼른 봤을때 참으로 화려하게 사는것 같지만,  항상 빈털터리고 항상 쫓겨다니는 고달픈 삶이라는것을 상식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만.... 더이상 먹을것이 없으면 떠나야지 계속 붙어있으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것을 죽음밖에 없으니까.  이들 철새들의 행동은 "내로남불"과 맥을 같이 한다. 

어쩌면 이성윤 철새는 부러진 날개를 치료받고 다시 철새이동을 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것 같아. 주위에 사냥꾼들이 너무나 많이 모였거든,  다른 철새들처럼 행동을 같이 했었더라면, 지금쯤 새로운 철새 도래지인 남쪽으로 날아가 배를 채우면서 근심걱정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옛말에 "강장밑에 강졸나고, 약장밑에 약졸난다"는  그말의 뜻을 요즈음 문재인이가 하는 짖거리를 보면서 실감한다. 촛불혁명한다고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그래서 그밑으로 기어들어가 한자리씩을 꿰찬 철새들을 보면, 전부가 "내로남불"의 극치를 이룬다. 앞서 언급한것처럼 이제 때가 되니, 짐싸서 철새 이동한다고 아우성치는 그치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프칸에서 벌어진 Ghani대통령의 탈아프칸 순간의 모습과 Overlap됨을 많이 느낀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짐싸서 철새이동을 하기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이성윤은 6월20일쯤 대검반부패부 회의에서 김형근 당시 수사지휘과장에게 "안양지청장 왜 오버 하느냐"고 질타 했는데, 이후 김수사과장은 동문인 이현철 안양 지청장에게 전화해 "이게 최종의견 맞냐? 지청장이 처리해야하는것 아니냐? 이보고는 안받은 걸로 하겠다" 했다.

이성윤은 재판시작에 앞서 언론에 "피고인은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도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부분이 피고인의 행위처럼 적시돼 있다.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고 발뺌 했다.

먹을것 다 먹고, 철새이동 절기때가 되니, 서로 먼저 날아올라 편하게 다른곳으로 날아가겠다고,  철새동료였던 자들을 제치고 피할려는 꼬락서니는, "약장밑에 약졸"을 정확히 대변해주고 있다.   하루빨리 철새이동을 해서 자기만 살겠다고 이전투구하는 철새들의 모습이 우리시야에서 사라져야 5천만 국민들이 발을 쭉뻗고 잠을 잘수 있다. 

이성윤 신임 서울고검장이 6월 11일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신임 서울고검장이 6월 11일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수사 중단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없이 검사와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6월 안양지청은 법무부로부터 의뢰받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정보 유출을 수사하던 중, 법무부 직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여부를 불법 검색하고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로 긴급출금 공문을 작성한 혐의를 발견했다. 안양지청은 그해 6월 19일, 규정에 따라 이를 관할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에 보고하고 출입국 직원들을 수사하겠다는 보고서를 대검에 보냈다. 지휘부는 보고서를 작성한 윤원일 검사에게 “대검에 보낼 보고서이니 꼼꼼하게 써야 한다”는 지시도 했다.

하지만 이 보고는 대검 반부패부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검찰은 “이 내용은 김 전 차관 출금에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라 당연히 총장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자신의 관여사실이 발견될까봐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고검장은 김 전 차관을 긴급출금한 직후인 3월 23일 오전 한찬식 당시 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긴급출금 추인을 요구했다 거부당했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고검장은 6월 20일쯤 대검반부패부 회의에서 김형근 당시 수사지휘과장에게 “안양지청장 왜 오버하느냐”고 했다. 이후 김형근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이 동문인 이현철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이게 최종 의견 맞냐 지청장이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고 “이 보고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고 했다.

이후 안양지청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당초 의뢰받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정보 유출 부분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에냈고, 그해 7월 4일 대검 반부패부 요구에 따라 ‘긴급출금 부분은 수사계획이 없음’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수사가 종결됐다.

◇이성윤은 불출석, LKB가 변호 맡아 이광범변호사 직접 나와

첫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재판에 이 지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한 LKB변호사들이 자리를 지켰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발표하려 하자 “공판 시작단계에서 검찰 주장이 많이 나가는 것은 우려스럽다.공판 단계에서는 언론 보도도 자제돼야 한다”며 공소사실 발표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저희가 보기에는 (검찰이)형사소송법 절차 거쳐서 최초로 기소의견을 밝히는 것”이라며 “(변호인 주장은) 다른 재판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생경하다”고 했다.

이 고검장 측은 재판 시작에 앞서 언론에 “피고인은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도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부분이 피고인의 행위처럼 적시돼 있다.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고검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부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따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형근 당시 수사지휘과장(현 부천지청장), 문홍성 당시 선임연구관(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중경단 부장검사),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현 서울북부지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대거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8/23/GF43V2RTCRFVBBUOKISQB7IF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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