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놈들은 법집행의 정의를 "내로남불"을 앞세워 집행하는가?
문재인 좌파 공산사회주의 정권의 불공정한 통치 행위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내편 네편을 골라서 판단했던가를, 그냥 쳐다 보고만 있기에는 언론으로서의 할일을 Ignore하고있다는 자괴감에, 문재인과 그일당들이 즐겨사용하는 "Naeronambul"정책을 비난하면서, 그설명까지 자세히 했겠는가.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5/naeronambul-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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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이스의 아시아지역 특파원 Choe SangHoon의 "Naeronambul"해석은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던 그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다. 요약하면 "내가 남의 마누라와 그짖을 하면 로멘스요, 남이 내마누라와 그짖을 하면 불륜이다"라고.
의암댐 선박전복사고와 세월호 전복사고와 뭐가 다른가? 세월호나 의암댐선박 전복사고나, 똑같이 물놀이하다가, 다른 하나는 여행떠나다 일어난 사고였는데, 세월호 사고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시켜, 지금 감옥에 가두어 놓았고, 의암댐선박 전복사고는, 내로남불의 선구자 문재인 좌파 대통령의 명령으로 죄없는 춘천시청공무원 6명, 시공업체직원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것으로 일단 마감을 했다.
의암댐 선박 전복침몰 사고가 일어났을당시, 문재인의 7시간 동선을 분단위로 쪼개서 낱낱히 밝혔어야 했다.
법집행의 공정함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사기 선동질하면서 촛불혁명을 부르짖고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의 존엄을 향유하기만 하고, 모든 책임은 부하들에게, 어려운 설명이 필요한 인재사고에 대해서는 죄없는 부하들을 포함한 몇명의 밥줄을 끊는것으로 사건 해결을 마무리 짖곤 했었다. 지난 4년 반동안에 문재인의 감독부실로 일어난 사고는 수천건을 넘었지만, 한번도 그의 탄핵을 거론된 적은 없었다.
김무성 유승민 같은 자들은 박근혜 탄핵때, 더불어 민주당 찌라시들과 합세하여 탄핵안을 통과 시키는데 앞장 서더니, 그이후로는 세월호 사건과 유사한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문재인의 부당한 "내로남불"식 사건처리로 조용히 끝내는 사례를 언론에서 그수를 셀수없을 정도로 봤었지만, 신기하게도 조용하기만 했다.
이번 춘천의암댐 선박침몰 사고는 누가 봐도, 세월호 침몰사고때와 똑같은 관리감독의 소흘함에서 기인된 엄청난 사고였었다. 당연히 문재인이가 책임치고, 탄핵을 받도록 민주당 찌라시들과, 김무성, 유승민과 야당의원 합바지들이 합세하여 문재인의 무능한 통치를 비난하고 탄핵조치를 했어야 했다.
이보다 앞에 일어났던 또 큰 사고는, 서해바다를 경비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괴가 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고 떠내려갔는데, 이에 대한 사후 수습책에서 북한으로 떠내려간 시신을 돌려 달라는 항의 한마디 못하고, 유족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을 받고 있는 문재인은 청와대 구중심처에서, 요즘같은 폭염과는 상관없다는듯이, 시원하게 에어콘 켜놓고 태평성대세월을 죽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이 "내로남불"이 아니고 사회정의를 세우는 법집행으로 공평하게 처리됐었다면, 문재인은 한번이 아닌 여러번의 탄핵을 받고, 김정은의 고사포 세례를 받았던가 아니면 감옥 또는 지하에서 영원히 잠들어 있어야했다.
경찰이 지난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를 춘천시 공무원 등의 무리한 작업 지시와 묵인, 미흡한 안전조처 등이 복합된 인재라고 판단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0일 춘천 의암호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청 공무원 6명, 시공업체 직원 2명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춘천 의암호 수난 사고는 미흡한 안전조처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다.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춘천시청과 시공업체가 작업자들에게 무리한 부유물 제거 작업을 지시·묵인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당시 집중호우와 의암댐·춘천댐·소양강댐 방류 등으로 의암호 안 유속이 빨라 호수 안에서 작업하면 위험 발생이 충분히 예상됐다”면서, “사고 전인 8월3~4일 관계자 지시로 시공업체·기간제 근로자 등이 인공 수초 섬 이동과 부유물 제거 작업을 했고, 사고 당일에도 이들의 지시·묵인으로 부유물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난 8월6일 시공업체 직원 3명이 오전 9시12분께 춘천시청 공무원을 만난 뒤 9시38분께 인공 수초섬 부유물 제거 작업을 했고, 10시33분께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고 있는 로프 6가닥이 끊어져 유실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반발한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시는 보도자료를 내어 “경찰 수사는 본질을 외면하고, 결과를 끼워 맞추기 위한 무리한 결론”이라며 “블랙박스 영상·공문서 등엔 시가 수초섬을 지키라는 지시로 볼 수 있는 게 없다.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관리 책임·안전 조처는 업체 부담인데 시에 공동 책임을 부과하고 법적 처벌을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재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춘천시지부장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작업자 등에게 문자메시지·방송 등을 통해 철수를 지시했는데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면서,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춘천시청과 시공업체의 부실한 안전진단과 현장점검도 지적했다. 경찰은 “중도 선착장 부근에 인공 수초섬 임시계류 조처를 하면서 현장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진단·점검이 부실했다”면서, “시공업체는 임시계류 조처를 할 때 앵커 닻(고정닻) 8개를 대칭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고, 시공업체·춘천시는 안전진단·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현장 감식, 사고 당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분석, 구조자 진술 등을 종합해 선박 전복 경위도 설명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 29분께 시공업체 직원이 수상 통제선에 인공 수초섬 결박을 시도했지만 수초섬 무게 때문에 로프가 끊어졌고, 수상 통제선이 튕기면서 경찰 순찰정을 덮쳐 전복됐다. 춘천시청 환경 감시선은 경찰 순찰정 구조를 위해 이동하다 수상 통제선에 부딪히면서 뒤집힌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사고 수사결과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춘천 의암호 사고는 지난 8월6일 오전 11시29분께 의암호에 설치한 하트 모양 인공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던 경찰 순찰정,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등 3척이 전복돼 의암댐 수문으로 휩쓸리면서 발생했으며, 배에 타고 있던 춘천시청 공무원·기간제 노동자 등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 춘천시 의암댐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 경찰이 춘천시 공무원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13일 춘천시 공무원 4명과 인공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춘천시 공무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고 당시 업무를 대행하거나 교육을 갔던 공무원 2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춘천시 공무원과 인공수초섬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 수사를 벌여왔다.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30분쯤 의암댐 상류 500m 지점에서 일어났다. 의암호 수질 정화를 위해 설치한 인공 수초섬이 급류에 떠내려가자 고박 작업에 나선 경찰정과 행정선, 고무보트 등 3척의 배가 표류 방지용 와이어에 걸려 전복됐다. 이 사고로 7명이 실종됐으며 이 중 1명이 구조되고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1명은 아직 실종된 상태다.
경찰 “의암호 사고 무리한 작업 지시“…공무원 등 8명 기소의견 송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7/13/YOJRW7RUOBGY3BSB64VYSWA6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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