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가 1000조원이란다. 그중에는 문재인의 아들에게 예술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1400만원도 포함돼 있다. 문준용이가 1400만원이 없어 창작활동을 못했었나? 예술지원금을 수령할려면 심사를 거쳐야 하니까, 분명히 그가 만든 작품이 있었을텐데....전시회도 있었을텐데.... 나는 뉴스에서라도 본 기억이 없다.
오늘만 살고, 내일은 나몰라라하는 문재인과 그일당들의 국정통치철학앞에는 앞발뒷발 다 손들었다. 다음세대까지 고민하면서 나라를 이끌 생각은 병아리 오줌만큼도 없는 완전 사기 협잡꾼들과 똑같은 심보다. 분명한것은 문재인의 아들 딸들이 낳은 다음 세대에 그빚을 갚아야 한다는것쯤은 알고 지원금을 나누어 주던가 말던가 하라.
김순덕이 실토한 내용을 보면서, 더 한심한것은, 작년 4월 첫 전국민 지원금 지급할때는 자진해서 신청 안했었단다. 그래도 직장 탄탄한 나같은 사람이라도 '자발적 포기'를 해야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될것라는 소박한 선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단다. 지나고 보니 '자발적기부'는 달랑 0.2%였단다. 전체 수령금액 13조 6000억원중 겨우 282억원뿐이었다. 대통령 아들 문준용이는 이번에도 타먹고, 그전에도 내가 알기로는 1600만원을 타먹었었다. 대통령 아들이 앞장서서 타먹는 대한민국에서 괜히 시민의식을 발휘할 이유가 없다 싶어졌었다는 것이다.
IMF가 2014년 개정한 정부재정통계( GFS)는 국가채무( D1)에 일반정부채무(D2), 공공부문 부채( D3)까지 합산하도록 기준을 정했고, OECD회원국들이 다 IMF가 정한 룰을 따른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용감하게 달랑 국가채무( )만 국가부채로 쳐서 35.9%라고 우겨 대면서 더 국가채무를 늘려도 된다는 억지 주장을 해서, IMF를 포함한 국제사회로 부터 또한번 왕따를 당해서, 이제는 상대할 유일한 상대는 김돼지 뿐인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몰아가면 또한번의 IMF가 됐을때 그때는 구제금융을 받겠다고 손이 발되게 빌어도 외면만 당할 것이다. 정신못차린 대한민국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교훈을 이번 아프칸이 탈레반에게 순식간에 넘어간것에서 그증거를 찾을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의 정부에서도 비슷한 탈출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날것을 추측하는것은 어렵지 않다.
코로나19 pandemic사태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치자, 그렇다면 국제기준대로 국가부채계산부터 고쳐야 한다. 그다음에 한국형 재정준칙인지, 지랄인지하는, K재정준칙인지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나서 혈세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휘둘러 국민들 골통을 때리는데 탕진할게 아니라, 홍남기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쓸때 벌벌 떨듯이, 아껴서 제대로 써야 한다는 훈계를 하지 않을수없다.
문재인과 홍남기 그리고 문재인 찌라시들은 앞으로 6개월후면 단 한놈도 남겨두지 않고 전부 꼭 보내져야 할곳으로 밀어 쳐넣을 것으로 예측하고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하는 마음으로 사람답게 살다가 때가 되면 가기를 권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지나고 보니 ‘자발적 기부’는 달랑 0.2%였다(전체 수령금 13조6000억 원 중 겨우 282억 원). 대통령 아들도 긴급 예술지원금이라는 ‘공돈’을 1400만 원이나 받아먹는 나라에서 괜히 시민의식을 발휘할 이유가 없다 싶어졌다.
매우 양심적인 정부 같지만 그 전에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계산은 국제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2018년 35.9%였다는 국가채무비율을 국제기준대로 바꾸면 무려 106.8%다. 2021년 48.2%를 국제기준으로 고치면 12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집권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80%수준이므로 한국형 재정준칙 60%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봉창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맨 앞줄 왼쪽)과 김부겸 국무총리(맨 앞줄 오른쪽)국제기준과는 달리 D2 즉 비영리공공기관부채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2018년 759조7000억 원), D3 즉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추가로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2018년 1078조 원), 그리고 비확정 부채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채워줘야 하는 연금충당부채 939조9000억 원은 마치 정부가 갚을 의무가 없는 것처럼 국가부채가 아니라고 우기는 꼴이다.
선진국 하는 대로 D1+D2+D3로 계산하면 2018년 국가채무는 2017조9000억 원, GDP대비 106.8%로 훅 늘어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작년 8월 발표한 결과다. 공기업 부채 등 가장 최근의 자료로 조경엽 공공정책연구실장이 새로 계산한 2019년 국가부채비율은 111.1%였다.
그럼 왜 한국은 바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느냐.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연금이 너무나 많아서다. 한마디로, 국민 속이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야당 대표 때인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지출을 3% 늘린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넘었다”고 맹비난했던 자신을 망각한 모양이다.
미국은 그래도 된다. 아무리 빚이 많아도 달러를 찍어 막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 국가부도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일본 국채 역시 국제금융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받는 안전자산이다. 더구나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 한 몸 같은 동맹이다. 작년 3월 600억 달러(당시 환율 약 76조800억 원) 통화스와프를 맺었고, 6개월씩 연장해 9월 30일이 만기인 문 정권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가 김부겸 국무총리와 얼굴을 가까이 하고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나라의 곳간지기여야 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는 심지어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었다.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공무원연금 같은 비확정 부채는 그렇지 않다는 거다.
우하하. 국가 의무가 없다면 작년 3조원의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왜 피 같은 내 돈으로 메꿔줬는지 답하기 바란다. 공무원연금은 28년째 , 군인연금은 48년째 적자여서 세금으로 충당된다. 과거엔 공무원들 박봉이어서 혈세로 노후보장을 해줬다지만 지금 그들은 귀족이다. 문 정부 들어 공무원 숫자도 대폭 늘었다. 군대는 그래도 나라를 지킨다지만 특공(아파트) 특권까지 누리는 공공귀족은 국민의 피를 말리는 족속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백번을 양보해 코로나19 사태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치자. 그렇다면 국제기준대로 국가부채 계산부터 고치기 바란다. 그 다음에 한국형 재정준칙인지, K재정준칙인지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혈세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써댈 것이 아니라, 홍남기 당신 돈을 쓰듯 제대로 써달란 말이다!
김순덕 대기자 dobal@donga.com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10601/107219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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