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도 놀랄일이 아니다. 대통령되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Little Man이 통치하는 북한과 똑 같은 수준의 경제환경을 만들어, 북한과 같은 경제규모를 만들어, 남북한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계획데로 착착 진행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폭파"와 "삶은소대가리"라고 욕설을 퍼붓는 파괴행위와, 문재인 뿐만이 아니라 남한국민들까지도 포함하여 삶은 소대가리 쌍소리를 해도, 대꾸 한마디 못하고 벌벌 기는 문재인은, 비밀리에 Little Man과 맺은 약속이행이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인것으로 이해된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한국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성장기반구축'보고서에 의하면, 국내기업붕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은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 감소했다. 국내기업중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역시 2007년 13.0%에서 2018년 11.1%로 낮아졌다.
Covid19 Pandemic이 한반도에 휘몰아친 지난해 국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25,871곳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 "한계기업"비중은 역대 최고인 34.5%에 달했다. "건강한 구조조조정이 막혀있다"는 전문가 집단의 우려에도 이들 대부분은 정부의 대출만기, 이자 유예조치로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생률 하락현상은 첨단기술기업과 규모가 큰 기업에서 더 두르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자, 의료기기등 '첨단기술'제조업의 신생률은 2011년 11.9%에서 2019년 7.7%로 줄었고, 정보통신등 서비스업 고부가 업종 신생률도 같은기간 20.7%에서 17.1%로 뚝 떨어졌다. SGI는 "최근 서비스업 창업이 영세업종에 치우치면서 직원 10명 미만 업체의 신생률은 유지되고 있지만,10인 이상은 2011년 6.6%이던 것이 2019년 5.3%감소했다는 것이다.
며칠전 남북을 연결하는 비상전화가 북측의 제의로 다시 연결됐었는데, 남측에서는 마치 축제기분으로 전화개통을 환영하면서, 하루에 두번씩 통화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발표한 이후 하루에 두번했는지 200번을 했는지, 문재인정부가 발표를 하지 않기에 아무도 모른다. 백신 또는 핵무기개발 비용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다.
전화통화를 김정은이가 지시하여 개통시킨후, Little Man 김정은이가 요구한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라는 압력이었다. 남한정부의 고삐를 Little Man이 쥐고 있다는 흔적을 확실히 읽을수 있는 대목이다. 통일부 이인영이를 비롯하여, 송영길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찌라시들은 Little Man의 명령을 환영하면서, 한미훈련 연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추태를 보이고 있는데, 군사훈련을 못하게 방해하는것 역시 남북한간 군사력도 북에 마추어 유지하겠다는 이유인것으로 추측된다.
박정희 대통령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경제10 대국의 반열에 올려 놨는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 반동안에 다 찌그러 트려 왔는데, 한국의 앞날이 심히 걱정 되지만, 문재인의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한 중소기업 공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업 신생률, 10년 새 17.9→15.3%로 감소
소멸률도 13.0→11.1%로 낮아져
"혁신 줄고, 한계기업은 연명… 성장잠재력 저해"
코로나19 충격이 몰아닥친 지난해, 국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 2만5,871곳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 '한계기업' 비중은 역대 최고인 34.5%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한 구조조정이 막혀 있다"는 학계의 우려에도 불구, 이들 대부분은 정부의 대출만기·이자 유예 조치로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 '다이내믹 코리아'의 활력을 유지할 기업의 역동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신규 고용이 활발한 신생기업 탄생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도태돼야 할 좀비기업은 좀처럼 죽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결국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감소해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두고 사회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겨나는 기업도, 사라지는 기업도 감소
2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은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감소했다. 국내 기업 중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 역시 2007년 13.0%에서 2018년 11.1%로 낮아졌다.
이처럼 기업 신생률과 소멸률이 지난 10여 년 사이 동시에 줄었다는 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다. 한 국가의 산업계도 생물과 같이 새 살(신생기업), 죽은 살(한계기업)이 적절히 교체돼야 탄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사이 한국 기업의 신생률과 소멸률을 합친 '교체율'(연평균 25.0%)은 독일(53.8%), 미국(46.9%) 등 선진국보다 크게 뒤졌다.
특히 신생률 하락 현상은 첨단기술기업과 규모가 큰 기업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전자, 의료기기 등 '고위기술' 제조업의 신생률은 2011년 11.9%에서 2019년 7.7%로 줄었고, 정보통신 등 서비스업 고부가 업종 신생률도 같은 기간 20.7%에서 17.1%로 뚝 떨어졌다. SGI는 "최근 서비스업 창업이 영세업종에 치우치면서 직원 10인 미만 업체의 신생률은 유지되고 있는 반면, 10인 이상은 2011년 6.6%이던 신생률이 2019년 5.3%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 신생률과 소멸률 추이.
활력 잃은 경제엔 "장기 악순환" 우려
이 같은 역동성 저하는 창업 후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사다리도 약화시키고 있다. 국내 기업 중 3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20%를 넘는 '고성장기업' 비율은 2009년 13.1%에서 2019년 8.6%로 크게 떨어졌다. 기업가치 1조원을 넘는 신생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 규모에서 한국(지난해 기준 11개)이 미국(242개)과 중국(119개)에 크게 뒤지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산업이 역동성을 잃으면, 장기적인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기업 간 기술경쟁이 약해지고 한계기업이 늘수록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창업 초기 활발하기 마련인 신규 고용을 줄이며 △결국엔 제한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
김천구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민간 부문의 창업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기존 기업의 사업 재편과 혁신 역량을 강화해 산업 생태계에 '창조적 파괴'를 일으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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