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26, 2021

문재인 완전히 미쳐가는구만, 재대장병에 1000만원 지원?. 정부,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문재인이가 완전히 미쳐가는구나.  아니다 내년이 대선치르는 해이니까,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는것중의 하나로 제대하는 장병들에게 일인당 1000만원씩 지급한다는구나. 이거 완전히 Dementia 중증 환자로밖에 안보인다.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는것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젊은 남자들에게는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똑같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일정기간 국토방위를 하는것인데,  1000만원씩을 지급한다는것은, 국가 재정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견소리는 아닐텐데.... 문재인씨 그만 해라. 얼마를 더 망가 뜨려야 정신이 들것인가.

만약에 먼저 재대한 장병들이 우리에게도 소급해서 달라고 요구하면,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받아 들일것 같다는 두려움이다.  어쩌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슬쩍 제대장병들에게 거액의 국민세금을 지지급하겠다는 Bait를 던져놓은 꼼수인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문재인씨, 그렇타면 국가 4대 의무중의 하나인 병역의무인 징병제를 폐지하고,  용병제로 전환 하거라.  문재인은 국민들의 세금이 샘물처럼 지하에서 쉬지않고 솟아 나오는 찬물 한그릇쯤으로 생각하나?  허긴 그따위 도적놈심보와, 북괴 김정은에 국민세금을 몰래 퍼주는 심보를 가진자이니까 일부 이해는 간다만,  지금은 때가 어느때이냐? 시간과 장소는 분별해 가면서 사기를 치거라.

나라빚이 1000조가 훌쩍 넘어 간다는데.... 당신의 애비, 문용형이는 북괴군 장교로, 김일성의 남침명령을 받고 목숨(?)바쳐 대구까지 침략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육하고 있을때에도 월급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계산으로, 어떤 애국관으로, 어떤 꼼수를 써서 이대남들의 표심을 잡을려고 그러는가? 

차라리 지난 4.15총선때 처럼, 울산시장 선거때처럼, 부정투표에 부정 개표기를 더 증원하여 쉽게 대선을 이기는 방법을 채택하는게 골치도 덜 아프고, 쉽게 정권연장하고,  국민세금도 절약하고,양산의 아방궁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부동산들도 많이 당신의 도적놈 심보속에 집어 넣을수 있을것 같아서 충언 한마디 보탰다.

제발 문재인씨,  창조주께서 부여해준 명데로 살려면, 이제는 그만 해라. 남은 생만이라도 인간답게 살다가 이다음 지옥에 갔을때, "대통령질까지 하면서 고생 많이 했을텐데, 왜지옥으로 왔느냐?"고  창조주께서 물으셨을때, 대답할 한마디는 준비해두어야  하지 않을까? "주신데로 더 올래 살다가 왔어야 했는데, 내맘속에 있는 욕심덩어리가 나를 자꾸 역적질을 더 많이 하라는 유혹에 빠지게해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면서도 명데로 못살고 왔나이다"라고 대답할테면 상관 없다만....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무이자 전·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군 장병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청년층 민심 이반으로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 참패한 여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구애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특별대책을 정부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의 3대 방향 아래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에 대한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해 왔다.

문 대통령은 다자녀 가구 및 기초·차상위 가구 일부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부터 소득 1~10분위 중 5∼8분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기로 한 정부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협의회를 열고, 청년세대의 일자리·주거·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을 예산에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먼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무이자 전·월세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대출 신청 자격 요건인 소득 기준을 현행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대폭 완화한 것이다. 군 장병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올해 60만8500원에서 67만원 이상으로 인상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채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월 교통비 5만원를 지원하는 사업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특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82417150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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