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대한민국이 부국강국이 되는것 처럼 밀어 부쳤었다. 그결과는 젊은 청소년들을 거리도 떠돌게 만들었고, 기업은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정부는 최저임금을 하늘에 로켓트를 쏘아 올리는식으로 경제의 회전상태를 점검하지도 않고 매년 사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렸었다.
수많은 중소자영업자들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상황을 무시한 최저임금 정책에, 더이상 직원들을 고용할수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마쳐 해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만든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젊은청년층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를 배회하고, 그들이 때로는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르는 온상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말았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는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지원책을 발표한 것이다. 근본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처방전을 만들었다는 뉴스는 없이, 지원해 준다는것뿐이다.
문재인과 경제팀들은, 그리고 더불당 찌라시들은 젊은층이 왜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야 하는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루라도 빨리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생각은 안하고, 툭하면 국민들의 혈세로 메꿀려는 문재인을 포함한 돌대가리들의 국가운영 정책을 탓하지 않을수 없다.
문재인과 그일당들이,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재정"을 하겠다고 수백번 국민들앞에서 선언했지만, 그들이 발표한 정책은 발표한 그순간이 지나면 할일을 다한것으로 내팽개치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정할것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중간보고 또는 결과를 발표한적을 지금까지 4년반동안에 한번도 없었다.
오늘 발표한 월세 20만원씩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는 정책발표는, 그목적이 뭔지를 삼척동자들도 알수있는 꼼수인 것이다. 지원해 줄려면 지급 대상자가 몇명이나 되며, 그숫자에 맞춰 필요한 예산이 얼마일 것이며, 그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내년도 대선이 끝나면 슬며시 지원책은 없어져 버릴것이고, 그다음에는 언제 그런정책을 세웠었느냐는 식으로 시궁창에 처박을 것이고, 청년들은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찾을수가 없어, 또 거리를 헤매게 되고, 그숫자는 더 커질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는 자영업자 및 기업들의 목을 꽉쥐고 숨통을 조이고 있으니, 그조건에서는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월급 주면서 운영하기에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게 문재인과 노동고용부, 재정기획부등등의 돌대가리들이 하고 있는 짖이다.
지난 4년반 동안에 문재인과 그돌대가리들은 국가빚을 600조원 이상 늘려 전부 1000조원이 된다고 한다. 400조원은 그동안 전임 정부에서 약 25년에 걸쳐 발생한 국가 빚이었는데, 문재인은 불과 4년반만에 600조원을 발생시킨 것이다.
600조원의 빚을 빌려 썼으면, 일자리가 늘었어야 했고, 경제사정이 좋아졌어야 하는데,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일자리창출은 마이너스로 갔고, 경제규모는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국민들을 소비성향만 높여줘, 각가정의 대부분이 마이너스 통장을 운영하고 있어, 개인가정이 빚지고 있는 액수는 국가빚보다 더 많다고 하니..... 빈껍데기만 남은 것이 문재인의 지난 4년반동안의 국가운영의 결과였다.
이런상황에서 전국민에게 재난기금을 또 푼다고 하니.... 경제성장 정책은 어디로 숨어 버렸는지 그에 대한 뉴스를 들어본 적이 아마도 4년은 훌쩍 넘은것이 확실하다.
한다는짖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을 전부 범법자로 몰아가서, 지금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사람들이 범죄인 취급을 당하는 국가로 변했는데..... 이게 자본주의 나라에서 취할 행동은 절대로 아니지만,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은 자기네들은 온갖 술수를 써서 먼저 다 처먹을것 다 먹고난 지금, 그주인공들중의 일부를 소개하면 문재인, 김의겸, 윤미향등등이다.
이제 개미처럼 일해서 부동산을 포함하여 재산을 늘린 시민들만 잡아 족치고 있는나라, 대한민국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기치아래 자유경쟁을 통한 재산증식을 허용치 않는 나라가됐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28/2021052800073.html
내년도 예산은 몇년전 경제호황기때의 국가예산보다 훨씬 규모가 큰 적자예산을 세웠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많이 있었으면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놓고, 그들이 끌고 가고싶은데로 몰아가는 분위기속에서 일자리 창출은 꿈속에서 본 궁전일 뿐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한다는 핑계를 대고, 공무원만 또 증원할것인데, 그들이 할일이 뭐가 많겠는가? 책상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치 않아도 힘들어 하는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Leash를 매달기위한 규제를 양산하는게 본업으로 여기는 악순환만 계속될것이다.
오죽했으면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공장을 짖고 물건을 생산할려고 하면, 최소한 200개 이상의 공무원 조직을 만나 행정처리를 해야한다는 한탄을 많이 들었었다. 외국에서는 같은 규모의 공장을 짖고 기업활동을 하기위한 행정서류들은 불과 20개 정도라고 하는것과 참 많은 비교가 된다.
당정, 청년지원 예산 20조 투입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지원 특별대책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정부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기준선은 월 소득 120만 원 정도로, 수혜 대상은 약 15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본인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불공정 논란을 고려해 부모의 소득 수준도 대상자 선정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1인 가구 및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들이 생애 최초 특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을 위한 청약 특공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특별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공개했다. 우선 중산층 가구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최대 5배 높인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대학생이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인건비 연 96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약 14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올해 말로 종료가 예정된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구간별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월 20만 원씩 3개월간 심리 상담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 바우처’ 제도도 신설한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 내년도 예산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퍼주기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청년세대는 현명한 유권자 집단”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이 아닌 경제활성화를 통해 기회의 문을 넓히는 방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청년들 표를 얻기 위한 퍼주기라고 하지만 마음 같아선 더 퍼주고 싶다”며 “5060(세대를 위한) 예산과 비교하면 아직 2030청년에 대한 예산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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