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마 박원순이가 북한산에서 떨어져 죽은것은 어쩌면 그에게는 행운이라고 할수 있겠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책을 맡은 공직자로, 서울 시민들이 선출한 국무위원급 공무원이다.
오세훈 시장의 내년도 서울시 운영 예산안을, 책임도 지지 않는 더불당 찌라시들의 시의회가 완전히 깔아 뭉개고, 색마 박원순이가 그동안 해왔던, 생색내면서 퍼주었던, 서울시 살림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 시민단체 지원금을 삭감할려고 한 오세훈시장의 예산안을 완전히 뒤집고, 전부 다시 더불당 시의원들이 그들 마음에 들도록, 즉 색마 박원순이가 지하에서 좋아할, 예산안을 만들어 통과 시킬려는 망국적 집단 권력남용을 대명천지에 휘두르고 있다는 뉴스에 충격이다.
이번 오세훈 시장과 시의회와의 '예산전쟁'은 지난달 1일 오시장이 총 44조원 규모의 내련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오시장은 "관행적이고 낭비가 컸던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색마 박원순시장 시절 추진돼 특정 시민단체등 민간에 맡겼던 사업 상당수가 감축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더불당이 110석중 99석을 차지한 시의회는 오시장이 삭감한 시민단체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되살리고, 오시장이 새로짠 예산은 삭감하는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법적분쟁으로 번질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싸움으로 서울시가 잘못됐을 경우, 그책임은 고스란히 오세훈 시장몫이 되는 것이다.
시의회는 시장이 추진 하고져 하는 사업을 토론하고 승인하여 주고, 오시장을 도와서 함께 더 좋은 시를 건설하기위해 서로 협조하는 조직인것이다. 그러한 밀월여행은 색마 박원순과 지금의 시의회때는 아주 찰떡 궁합이었었다. 그예산속에는 시민들의 세금이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으로 많이 낭비되여왔었다. 시의원놈들은 관련된 단체로 부터 떡고물 얻어먹는 맛을 쉽게 놓는게 무척 아쉬울것이라는 점은 이해 하지만, 시살림을 먼저 챙기는 시의원들이 되거라.
그결과 색마 박원순이는 대명천지에 여직원을 밀실로 불러들여, 집에서 마누라로 부터 채우지 못했던 욕정을, 채우는 패륜아짖을 했지만, 시의원놈들은 이를 쉬쉬하면서 오히려 두둔하여 색마 박원순의 왕궁을 건설해 주고 바람막이 역활까지 했었던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예산이 너무도 많이 낭비됐고, 서울시와는 관련없는 명색만 시민단체들에게 한뭉치씩 던져주던식의 예산안 작성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토록 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했었다. 더불당 시의원들99명은 자기네들 끼리 똘똘 뭉쳐, 오시장의 시정정책을 엿먹일려는 작당에만 혈안이 되여, 앞서 언급한것 처럼 지난해까지 색마 박원순이와 짝짜쿵이 되여 예산작성했었던 그 더러운 습관을 이번에도 써먹을려다 오세훈 시장에 정통으로 걸려, 이사단이 난것이다.
이싸움이 적당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지막 갈곳은 법원으로 가서 법관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운명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 서울 시민들이 어렵게 선출한 오세훈시장의 서울시 통치정책을 볼수없게된다. 이렇게 패거리 정치 즉 내편 네편 갈라서, 청와대의 문재인이가 지난 5년여간 해왔던 통치정책을 그대로 서울시 의회가 고집한다면, 오시장을 선출한 서울시민들을 완전히 엿먹이는 시의원놈들의 횡포를 그대로 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횡포를 막기위해서는 뜻있는 시민들이 한데 뭉쳐 시의회 토의 과정을 지켜보고, 99석의 더불당 찌라시들이 권력의 횡포를 부리면, 분연히 일어나 이를 성토해서 바로 잡고, 오시장의 시정활동을 도와야 한다.
이번 에산안이 더불당 찌라시들의 요구데로 통과된다고 가정했을때, 그죄과는 내년도에 실시되는 시의회선거에서 분명히 잘 나타나리라 믿는다. 패거리 정치는 제발 그만하고, 국민과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치려는 오세훈 시장에 협조하라.
與주도 시의회의 예산 뒤집기… 오세훈 정책은 줄줄이 제동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대폭 삭감한 내년 시민단체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대부분 되살리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이 새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1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NPO(비영리법인) 지원센터, 서울혁신파크 등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조성한 곳에 주던 예산을 잇따라 예년 수준으로 되살렸다. 모두 오 시장이 예산을 삭감했던 사업이다. 반면 취약 계층을 위한 무료 온라인 강의(168억원), 오 시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기본 소득의 대항마로 내세운 ‘안심 소득’ 시범 사업(74억원) 등 주요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전날 서울시가 123억원 삭감한 내년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오히려 올해보다 13억원 더 늘려 책정했다.
이번 ‘예산 전쟁’은 지난달 1일 오 시장이 총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관행적이고 낭비가 컸던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시절 추진돼 특정 시민단체 등 민간에 맡겼던 사업 상당수가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시의회는 시가 삭감한 시민단체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되살리고, 오 시장이 새로 짠 예산은 삭감하는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서울시가 지난달 삭감한 주요 민간 위탁 사업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되돌렸다. 상당수가 박 전 시장 때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지만, 투입된 예산에 비해 효과가 작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 시가 예산을 크게 깎았던 것들이다. 행자위 위원 12명 중 1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박 전 시장이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면서 도입했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내년도 예산은 서울시가 올해(40억원)보다 12억원 줄였지만 시의회는 40억원으로 되돌렸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특정 시민단체 출신에게 사업 관리를 맡겨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인건비 비중도 절반에 달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도 서울시는 내년에 65억원을 편성해 올해의 반 토막으로 감액했지만, 시의회가 이날 125억원으로 되돌려놓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6일 공개적으로 “전액 복원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123억원 삭감한 내년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오히려 13억원 더 늘렸다. 지난달 29일에는 43억원 삭감한 도시재생센터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TBS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박 전 시장 때 추진된 도시 재생 사업도 예산 대비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많았던 사업이다.
반면 오 시장이 취임 후 추진한 주요 사업 예산은 잇따라 전액 삭감되고 있다. ‘서울런(Seoul Learn)’이 대표적이다. 취약 계층 학생이 무료로 유명 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시의회는 내년 사업비 16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에 사는 19~24세 청년들에게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대중교통 이용비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예산 150억원이 전부 삭감됐다. 작은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수변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사업비 32억원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가 없으면 시가 줄인 예산을 늘릴 수 없다. 시의회가 오 시장이 추진하려는 사업 예산을 깎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이미 삭감한 것을 다시 늘리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동의 없이 늘린 예산을 끝까지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예산 충돌이 최악의 경우 법적 분쟁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동의 없이 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양측 갈등이 계속돼 연말까지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준예산(準豫算) 체제가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필수적인 지출만 하며 시를 운영하는 방식이라 혼란이 불가피한 최악의 사태”라며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 본회의 전까지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2/02/KSDFQBDZHJDIXNE2CBNQJ7QZ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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