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24, 2021

‘내란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일 오전 가석방,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값진 인물인가 보다. 드디어 지령을 받은 모양이네.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김정은 Regime에 넘겨줄려고 암약하다 발각된 빨갱이는 이번 성탄절 특사로 풀려난다고 한다.  근본부터가 빨갱이인 이석기는 절대로 전향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곳으로 부터 이젠 풀어주라는 지령을 받기라도 한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장래를 봤을때, 국가를 전복할려고 암약했던 이석기를 풀어주는게, 현재 노쇠의 몸으로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는것 보다 더 중요했었던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UAE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따내, 우리의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출하는 견인차 역활을 했었던 분이다. 

이거대한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같은 망국적 정책을 전세계를 향해 발표함으로써, UAE는 깜짝 놀라서, 왕세자를 한국에 급파하는 촌극까지 벌였었고,  문통은 급하니까 주사파요 전대협의 골수분자였던, 당시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을 급파, 그것도 400명 이상이 탈수있는 거대한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UAE에 급파하여 어르고 달래고, 사기쳐서 겨우 계약을 Break하는것을 막긴 했지만, 완공후 발전소의 Maintenance계약은 엉뚱하게도 불란서에 뺏기고 말았다.  불란서는 횡재를 한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계약성사후 귀국하는 자리에서, "원전 수출도 중요하지만, 완성후에 운영을 맡아서 하게되면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이 더 커서 우리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것이다"라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보냈었는데.....

이석기의 대한민국 적화통일 구상이 더 값진것이어서 가석방 시킨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란자가 할짖인가?  문재인 5년동안에 전직 두대통령의 장례식이 치러졌지만, 그는 한번도 조문을 하지 않은것도 모자라, 그분들이 영원히 쉬게될 한평의 땅도 사용하지 못하게해서 지금 영혼이 구천을 헤매고 있다. 

또 다른 두대통령을 거의 동시에 감옥에 처넣은 만행은, 전무후무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상처를 남겼을 뿐이다.  두분 전직 대통령은 신체적으로 노쇠해서 건강상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명박 대통령역시 많은 치료를 받아온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로 풀려나지만,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깜깜 무소식이다.  국가를 위해, 외교강화를 위해 열심히 뛴 대통령이었는데, 글쎄 어떤 뇌물부정이 있었는지, 그죄목으로 프레임 씌워 사회활동을 원천봉쇄한 것인데,  아무리 큰 죄를 졌다고 해도, 남북평화협상을 한답시고, 북에 국민알게 모르게 퍼준 국민세금과,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났을때, 금방이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것 같은 대사기를 친 그꼼수에 비할수 있을까.  

국민들이 멍청하기에 문재인이는 그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보수진영의 두 대통령을 감옥에 처넣어 국격상실은 물론, 외교왕따를 당하는 지름길을 밟았던 것이다. 

그영향은 특히 Covid19백신도입에서 완전히 폭로되고 말았다. 미국이 중심이 되여 만들어진 백신도입은 우리 한국과는 협상도 하지 않고, 아프리카 오지국가에 먼저 공급하게 까지 만들었었다.  그래서 한나라의 대통령은 나라의 국민이 잘 살게 할수도 있고, 이번 Pandemic에서 처럼 죄없는 많은 목숨을 끊어 버릴수도 있다는것을 증명해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시켜서 연말 연시를 가족들과 함께 조촐하게 지내도록 해야, 그나마 퇴임후의 양산 아방궁 생활이 부드러워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어서 빨리.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한 후 이 같은 결과를 가족 등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학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내란음모 등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2015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 판결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국민의힘은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 예정인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으로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그동안 민주노총 등이 요구했던 점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권이 ‘촛불 청구서’에 발목 잡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눈치는 보였는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꼼수를 부렸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사랑과 관용이라는 성탄절 특사의 의미는 퇴색됐고, 오히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위협과 불공정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진행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9월 5일 구속됐다.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징역 9년을 확정받았고, 현재 형기는 9개월가량 남아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957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223/110928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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