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유를 몇번이나 하겠나? 실컷 해라. 청와대에서 나온직후 부터, 어떤 삶이 진행될까? 궁금해 지는게 많다.
그래도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그래도 충성하는 충견중의 하나인것 같아보여, 연민의 정이 마음속에 조금은 있게 해준다.
지금 문재인과 정수기는 호주 구경하느라 솔직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루 만명씩 발생하는 확진자에 대한 걱정은, 그들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첫번째 걱정거리는 아니라는것 나는 알고있다. 박수석이 대신해서 방역대책을 세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에서도 나라 걱정을 하시면서 보내온 지시사항인것 처럼 발표하는 그심정을 이해한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서 국사를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각부의 해당 장관및 전문가들은 설자리가 없어져 버렸다. 청와대 참모들의 들러리서는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모든 국가정책은 청와대 돌대가리 수석들이 직접 발표하는게 일상화 됐는데, 그럴바에야 각부 장관및 Ministry를 없앴어야 했다.
청와대 돌대가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알고 있는것 처럼 앞서 발표를 해 대니까, 지금 나라가 이모양으로 개판이 된것이다. 전임 정부에서는 한번도 보지 못했던 행정지시다. 청와대 수석들은 해당 각부장관 및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하던가 협의를 해서, 해당 장관들이 대국민 발표를 해야하는데....
청와대 문재인을 비롯한 돌대가리 수석들에게 상의를 했다해도, 먼저 장관들이 발표를 하게되면, 청와대 수석들의 위신이 떨어지는것이 두려워서 또는 혹시라도 문재인과 돌대가리 수석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발표를 할까봐서, 청와대가 다 발표하고, 해당 부처의 장관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거리기만 해왔다.
그러면서도 사고가 터졌을때는, 해당 장관들이 나서서 해명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게한다. 이런 행정이 어디있나? 문재인 정부에서만 가능한 짖들이다. 확실히 장담하는데, 문재인은 물론이고, 청와대 돌대가리 수석들중에는 맡은 분야의 전문가는 없다. 과거 전력이 전대협, 주사파 좌파행동대원으로 활동했던게 경력의 대부분인데, 이들의 머리에 뭐가 들어 있겠는가.
지금 각부장관들이 있긴 하지만 이들역시 뻥꾸라인것은 토진개진이다. 그증거가 바로 장관청문회에서 제대로 청문회 통과를 한 장관은 전체 35명이 넘는 자들중에서 겨우 5명정도라는 통계를 본 기억이 있어서다.
문재인은 교묘하게 청문회법의 허점을 천재적으로 잘이용한 대통령들중의 첫번째다. 청문회 불발되면 다른 후보를 찾아야 했는데.... 그대로 밀어부치고, 2주만 지나면 임명하는 똥뱃짱 하나는 국보급이다. 이런식으로 장관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까, 백운규같은 엉터리 장관이 배출됐고, 엉터리 월성원전 1호기의조기 폐쇄를 위한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문재인으로 부터 칭찬을 받은자지만, 국민들은 그고통속에서 인상된 전기료를 부담 하는라 개고생이고, 새만금의 깨끗한 간척지를 지금 태양열판 벌판을 만들어 그곳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이 새만금 갯벌을 온통 시궁창으로 만들어, 군산시와 부안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것, 생각만 해도 증오심이 부글부글 끓어 오르게한다.
우물쭈물 해서 넘어간일이 한두가지 뿐이겠는가. 너무도 많지만, 그가 집권한지 한달도 안되여 큰소리치면서 다짐한, 제천 화재사건이 먼저 머리에 떠오른다. 제천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났었을때 그는 만사제처놓고 화재현장으로 달려가서 첫마디가 전임 정부를 비방하는것으로 시작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건물에 소방시설과 방화설비를 기본적으로 비치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해서 발생한 화재에, 앞으로는 이런 인재는 절대 방생하지 않도록 할것입니다"라고. 그뒤로 그는 크고작은 화재가 수만건 발생 했었지만 현장답사는 한번도 없었다.
며칠전 각건물의 지하주차장 또는 상가에 소방시설이 전무한게 점검결과 나타났었다는 뉴스보도에 큰 충격이었다. 소화기비치도 거의 안돼 있었다는 보도였는데, 제천화재현장에서 큰소리쳤던것은 전부 새빨간 거짖말이었음이 발각된 또하나의 충격 사건이었었다. 그뒤로 소방설비에 대한 조치를, 또는 점검을 하겠다는 일체의 소리가 문재인 또는 청와대 돌대가리 수석로부터 나온게 없다. 그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타성에 젖었기에, 겨울철을 앞두고 더 큰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앞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주 강화된 코로나 방역지침을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하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주 중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준비된 대책들 정도는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와 관련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고로 듣고 참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민생이라고 하는 부분도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방역과 민생)카드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방역지침 변경 시점과 관련해 “거기에 맞는 조치는 이미 다 준비돼 있다”며 “수요일, 목요일 상황을 한 번 지켜보자”고 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4일 시드니 킹스포드 스미스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 수석이 언급한 수요일(15일)은 호주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일이다. 문 대통령의 귀국 이후 방역조치 변경을 위한 정무적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말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지난달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강화 건의가 있었지만, 민생 상황을 고려한 문 대통령의 반대 등으로 방역 강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중앙일보 14일자 8면 “방역당국 거리두기 강화 의견 냈지만, 문 대통령이 반대”〉
그러나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근거한 방역지침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확산세는 확대됐고,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일일 사망자는 94명으로 1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날보다 54명 늘어난 규모로, 누적 사망자는 4387명이다. 위중증 환자도 906명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수는 지난 8일부터 엿새 연속(840명→857명→852명→856명→894명→876명) 800명대로 집계된 끝에 이날 처음으로 90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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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1만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병상을 준비했다”고 했지만, 수도권의 병상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준비 없이 진행된 ‘위드코로나’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 가량 멈추자고 호소하고 있다.
박 수석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방역조치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경제회복과 민생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로 받은 우리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경제회복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고민은 늘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가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는가이다”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시드니 시내 한 호텔앞에서 교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드니 방문을 환영하며 태극기 등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 수석은 또 방역 위기 상황에 이뤄진 문 대통령의 호주 순방에 대해 야당이 “국내 상황을 무시한다”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전기차나 2차 전지 등에 꼭 필요한 리튬, 희토류 등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할 시점에 코로나 때문에 포기하고 안 가는 것은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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